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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률 4.7% [한국Q뉴스] 매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화물열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4.77%에 불과했다. 화물열차는 구조상 여객운송열차와 달리 승무원이 열차 내부를 순회점검 할 수 없어, 운행중 탈선징후를 즉각 감지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으며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안전대책 발표 이후 만 5년이 지난 현재 장착률이 4%대에 불과한 점은, 국토부와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 철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화물열차는 ‘코레일 보유차량’과 ‘그 외 차량’으로 나뉘는데, 코레일 보유차량의 장착률은 6.1%인 반면 그 외 차량은 2.17%에 불과했다. 코레일은 제출자료를 통해 “코레일 보유 외 화차의 유지 및 안전관리는 코레일 보유화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2020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보유한 시멘트 및 유조화차 2,203량 중 94%가 20년 이상 노후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령 노후화가 탈선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탈선감지장치를 우선 장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의 납품지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작년 3월 한 업체와 총 2억6,345만원 규모의 탈선감지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납기일로부터 62일이 경과한 후에야 납품이 완료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계 생산 차질을 감안, 철도안전과 직결된 장비의 다양하고 선제적인 재고 확보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문정복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잇따른 화차 탈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철도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2
•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이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예로부터 이천, 여주, 광주, 용인 등을 중심으로한 도자기술이 인정받아 왔으며 도자문화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고 있는데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추진, 교육·연구·홍보 사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특히 도자와 관련한 경기도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관광프로그램을 시·군과 협조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용인·광주·이천·여주 등 각 지역의 도자문화를 엮어 테마관광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관련 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자는 것이 지 의원의 구상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1,648개 도예업체 중 54.7%인 902개의 업체가 있는 등 우리나라 도자문화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자문화산업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2
• 손희정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의 관광객의 정의에 ‘경기도 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시·군을 벗어나 다른 시·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6호에 ‘팸투어’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해 경기도의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및 홍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는 1년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해 관광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희정 의원은 “팸투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내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홍보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광자원의 정보를 확산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팸투어 및 관광서포터즈 지원·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관광에 대한 홍보 정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2
• 서현옥 의원, 2021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가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하는 ‘2021 풀뿌리 의정대상’ 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협동조합인 사)지방자치발전소가 주최하고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2021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 3년 간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사업 및 친환경 아이스팩 제작 권고 등의 사업 추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 조례는 최근 ESG경영, 업사이클링 등 환경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아이스팩 관련 사업을 조례로 규정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서현옥 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다”며 “도의원으로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10-12
• 정대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이 신도시 개발 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해당 지역은 2010년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2015년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고 말하며 “수도권은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 중 1천제곱미터, 300평 이상이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게 되어있으나,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특별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협의양도인택지 특별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원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청원을 채택하고 집행부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양도협의대상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인하 및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최고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지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마련되는 다양한 정책제언과 제도개선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10-12
•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또는 친환경적 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해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처분해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 도지사가 시장·군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지나 의원은 “최근 배달음식 등의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감량화 및 자원화시설의 확대 설치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0-12
• 김명원 도의원, 부천시 고교 발전을 위한 “부천고등학교 ‘융합형 미래과학고’ 전환 관련 정담회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8일 부천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운영위원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천고의 융합형 미래과학고 전환”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부천고교 관계자는 지역적 현황과 교육의 질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부천의 우수한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로 교육의 심각한 어려움,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동북, 서북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의 다이어트 필요성 등으로 부천고의 융합형 과학고로의 전환으로 예술고와 특성화고와 함께 클러스트형 특수목적 운영체계인 새로운 형태의 미래과학고를 제안했다. 또한 과학고는 입시 중심이 아닌 과학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터가 마련되어야 함을 말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부천시 전체 차원의 교육 발전을 위해 부천시 소재 고등학교의 질 향상과 부천고의 융합형 미래과학고는 부천공고의 마에스터고 전환 및 경기예술고의 발전과 함께 융합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재는 인문학과 과학, 예술이 융합하는 클러스트형 교육이 필요하며 과학적 상상력의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2021-10-12
• 김진일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와 영어 조깅을 결합한 플로깅에서 착안한 환경정화활동을 말하며 말 그대로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에코백이나 종량제 봉투에 담는 것을 뜻한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나서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환경보호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및 홍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쓰담걷기 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인센티브는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입장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일 의원은 “쓰담걷기는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으로 꾸준히 쓰담걷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숙의 끝에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쓰담걷기 운동을 펼치고 있던 기존 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 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보훈처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2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4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공훈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공명예수당 대상자와 참전명예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가 4년간 34.2%, 32.1%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1인당 4만원 밖에 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며 “보훈처의 2022년 예산에서 보훈대상자 지급 예산을 2021년 대비 1.4%가 아니라 최대 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보상금 인상도 5%에서 1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훈처장에게 질문했고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야당 간사인 김희곤 의원도 같은 의견이니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 증액을 해보겠다”며 보훈 대상자 예산 증액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1-10-12
• 국중범 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조례 2건 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학교와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권익위는 학교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안건을 심의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관할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도내 학교와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교육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간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립 병설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했으며‘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공개기한을 신설하고 운영위원에게 연수, 회의 참가에 따른 실비지급 규정 등을 마련했다. 2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자 국중범 의원은 “그동안 학교 운영위원회와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일부 규정이 상이해 교육현장에서 조례적용의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만큼 교육공동체의 조례활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등을 통해 민주적인 교육자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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