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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해 의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10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은 1986년 개항한 이래 지난 35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으나, 변동성이 높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주변 항만 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물동량 창출 및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김 의원은 “평택항의 가장 큰 매력은 광활한 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 이라며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단계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1단계와 2-3단계의 연계 개발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평택항 배후단지는 2010년 1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2단계 배후단지는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이다. 2단계 배후단지 중 2-1단계는 공사 중이며 2-3단계는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개발이 가능하나, 2-2단계는 시행사 선정과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단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2021-10-12
• 성북시티투어버스로‘지붕없는 박물관’인 성북구를 톺아보다 [한국Q뉴스]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성북구의 각종 문화시설과 역사적 공간을 성북시티투어버스 운행으로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10월 8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북시티투어 코스 답사에 참석했다. 성북구는 가구박물관, 성북구립최만린미술관, 우리옛돌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한양도성,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등 역사적인 공간이 가득한 곳이다. 성북시티투어버스는 현재 8월 20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 토, 일 시범운행되고 있으며 기존 대면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5가지 테마코스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온라인콘텐츠로 운영하고 있다. 김춘례 의원은 “성북시티투어버스는 성북구의 곳곳에 위치한 문화자원과 역사공간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비대면 운영이 많이 아쉽지만 이를 기회로 오히려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이 동행한 주민들은 “성북구에 거주한 지 20~30년이 넘지만 동네 구석구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몰랐다 또한 문화공간, 역사적 공간을 찾아가면서 서울 중심가에 개발되지 않는 동네 골목길을 통해 추억을 떠올리는 재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지에서 성북구를 찾는 시민들은 여건상 5가지 코스를 다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성북시티투어버스 시범운영이 지속되어 차후에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코스의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마련해 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1-10-12
• 배수문 의원, 증가하는 학생 신체 불균형.예방·관리 지원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제정됐다. 배수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체육활동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 척추측만증, 비만 등 신체 불균형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실시로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기에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예방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은 2015년 21.9%에서 2019년 25.8%로 증가했고 근·골격 및 척추 이상 유병률 또한 2015년 1.03%에서 2019년 1.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한 활동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외부강사 위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사항들이 규정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8일 교육기획위원회를 함께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최종 가결되었는데, 해당 개정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학교에서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전통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코로나19와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일상화된 현재, 학생들의 체형불균형 문제는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대비하고 예방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서양문화 중심으로 흘러온 오늘날 문화예술 기류에서 우리 민족 고유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관심 및 이해 증진으로 전통문화예술의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10-12
• 유근식 의원,‘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 총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 투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경우 학교가 학부모회를 통합해 설치·운영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행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자 유근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활발한 교육참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과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2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2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정책제안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신정현 의원 주재로 개최됐으며 박창순 위원장, 김미리 의원, 유영호 의원, 송치용 의원과 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김남수 아동권리팀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마재권 회장, 마한나 사업부장, 성남시 표완구 회장, 안산시 김유신 부회장, 노진형 감사 등이 참석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분들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내 아동, 청소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제안해 주신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5억원의 예산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주셨는데, 상임위 의원님들과 도 집행부서와 협의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협의회의 마한나 사업부장은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가 호봉제임에 비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연봉제를 취하고 있어 연차나 직급, 직무에 따른 급여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해 호봉제를 도입했다에도 경기도는 경상도, 전라도와 함께 아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명절비,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 수당에 관해 도내 시·군별로 제각각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전반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본 정담회를 주재한 신정현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근무 체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호봉제는커녕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에도 배제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상임위 의원님들과 함께 강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10-12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종전선언 촉구 결의대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 현관 앞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체결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현옥 기획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 체결을 촉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 9월21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전격 제안했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었다.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종전선언을 통해 불안한 평화를 끝내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장현국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은 종전선언만이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절실한 호소였다”며 “오늘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모두 한 몸으로 나선다면 해묵은 대결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염종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결의대회에 힘을 보탰다. 염종현 위원장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국민에게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문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인 유상호, 오지혜 의원이 함께 낭독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미 대화 중단에 이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절박함을 호소했으며 미국 국방부도 종선선언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장기간 지속된 남북의 상호 불신을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어 결의대회 참석 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종전선언 체결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마련, 남북정상선언의 성실한 이행, 남북교류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을 촉구하면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2021-10-12
• 경기도 관내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합의 [한국Q뉴스] 경기도 관내 학교의 급식경비가 식품비와 인건비로 분리돼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회 도의회-도-도교육청 공동 정책협의회 ‘지속 가능한 경기도 학교무상급식 정책 방안’를 개최하고 학교 급식경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의 안정적인 학교급식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는 기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치원을 포함해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를 정률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2021년 대비해 학교급식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인 증액범위는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급식경비의 분리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이 처음 제안했고 이후 2월과 4월 두 차례 정책조정회의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경비 중 식품비/인건비 등 분리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경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합쳐진 총액을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적정 식품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날 경기도의회, 도, 교육청이 급식경비 분리 및 경기도의 학교급식 경비 분담액 확대를 합의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잘 소통하고 양보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합의로 학생들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10-12
• 백현종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백현지구 인근 호텔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혜 제공 의혹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2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백현지구 인근 호텔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현종 의원은 “2015년 1월 15일 자 성남시 보도자료에서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베지츠종합개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레지던스 호텔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는데, 계약 당시 가족호텔로 허가되었으나 이후 관광호텔을 겸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목적이 확장 변형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호텔 개발사업에 베지츠종합개발, 유엠피주식회사, 피엠지플랜 등 3개의 민간업체가 관여하는데 3개 업체의 주요임원이 같고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건물로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백 의원은 “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안태준 부사장은 성남산업진흥원에서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간 이사로 활동하면서 호텔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인 2015년 3월 3일 유엠피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해 2020년 1월 10일 퇴임까지 약 5년간 활동했는데 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업체의 사내이사로 활동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호텔부지 터파기 공사 중에 발생한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원의 예산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LH 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2015년 11월 13일 성남시와 베지츠종합개발 간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따라 처리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해당 사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유지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개발계획 용역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개발사업에 측근의 이름이 자꾸 등장한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백현지구 관광호텔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하루 빨리 엄중하고 무겁게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0-12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회 3층 정책위원회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대응체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에서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40일간 교섭단체 차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쟁점 및 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해 의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들에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참여의 문을 열어 놓았다. 도민들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상황실에 제보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내용에서 제외된다. 도민제보 참여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보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대표의원을 총괄본부장으로 해 언론홍보지원단, 상황실장 등으로 구성되며 실무지원을 위해 상황전파반, 감사지원반 등을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현판식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민들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1-10-12
• 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일 여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간동안 무리한 작업으로 고 홍종훈 군 사망 후 12일 교육위 국감에서 직업계고가 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며 교육부에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2011년 이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이관된 사업이 교육복지사 제도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교육청마다 배치 기준과 예산 상황이 달라 학교현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학교에 배치된 1,651명의 교육복지사 중에서 직업계고에 배치된 경우는 34명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계고에 학교 종류별 비례상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 전국의 총 514개의 직업계 고등학교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제주 교육청에는 단 한 명의 교육복지사도 배치되지 않았다. 전체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 비율이 13%인 것에 비해 직업계고는 6.6%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지난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9월 29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이 기본계획 속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회복한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총 1,155개교에 3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급당 28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나, 이 계획 속에 직업계고는 빠져있다. 직업계고는 주로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므로 수도권의 직업계고 과밀학급의 경우는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강득구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전 국가적인 교육계획 속에 직업계고를 제외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직업계고의 취업전담교사제, 취업지원관제, 교육복지사, 과밀학급 해소 문제 뿐 아니라 특성화고 수능특별전형 확대에 대해 계속 교육부와 논의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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