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규창 도의원, 물류단지 조성에 철도건설 계획 수립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대형물류단지 조성과 교통정책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김 의원은 “남여주IC 인근 첨단물류센터, 대형할인점, 백화점, 대형식자재유통, 외식프렌차이즈, 신선농산물 유통을 포함하는 대형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교통 뿐만아니라 GTX를 포함한 철도교통 대책까지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화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올해도 벌써 5건이나 발생했는데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며 “물류단지 조성에는 화재 안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창고 허가시 화재예방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제출해야 승인이 나도록 법제화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오전에 진행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에 총 2조 3천억원을 투입해 여객터미널과 포승~평택간 철도건설을 추진하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전년 대비 24.3% 증가한 평택항의 상반기 물동량을 언급하며 물류 중심에서 관광이 가미된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사가 중심이 되어 관광산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2021-11-11
-
김정태 운영위원장, 시대착오적 ‘관제’ 지방의원 평가 안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지난 11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겸한 자리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미래발전과제로 제시된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정교한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4년마다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 냉엄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시각의 관제 평가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나,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오히려 지방의회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책임성을 묻기 전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전문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간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중심 행정의 변화 등을 이끌어낸 점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전반에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오픈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입법을 활성화해 진정한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정책조정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11-11
-
김은주 의원, ‘관용차’를 ‘자가용’으로 ‘가족’을 ‘강사’로 부른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감사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이 가족을 강사로 위촉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관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원장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연수원 강사에 원장 배우자와 동생을 위촉한 것과 관련해 “628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공직자 윤리위반 사항”이라고 말하며 “뿐만 아니라 타 연수원 교육 강사로 배우자를 적극 추천해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에서 총 36회 1128만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총 3회 119만원으로 총 1800만원이 넘는 강의료가 배우자에게 독점적으로 지급됐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도내 모든 연수원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취약지역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을 위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연수원 중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연수원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9차례나 연수원 내 관용차량을 직원 통근차량으로 운행했다”며 “출퇴근 용도로 이용했다면서 운행노선·시간 등의 내부 의견수렴도 없이 운전 직원과 원장 단 두 명만이 탑승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 차량이 직원 통근차량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김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관용차의 사적이용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 이전에 기사직원을 출근하게 해 운전하게 하면서 시간외수당 지급도 하지 않았으면 상사에 갑질이고 의무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사용하게 했다면 권력남용에 해당한다”며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의 해당 규칙 위반과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했다.
2021-11-11
-
김경근 의원,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홍보의 필요성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협력기관 지정 후 센터 이용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 등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피해교권의 치유 지원을 위한 기구이다.
김경근 의원은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서부권, 동부권, 서남권, 동남권 4개권역으로 51개 협력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용 실적을 보면, 한 건도 이용하지 않은 협력기관이 있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도교육청 해당부서의 적극적 홍보부족 등 미온적인 행정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받았다는 교원의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절차 등 안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교원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절차와 협력기관 등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11
-
이기형 의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성 확보”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다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올 상반기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체결한 내용에는 협약기관의 부서장급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 현황, 인원, 자료 및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의 주도로 진행 하고 있는 실무협의에 함께 참여한다”고 답하며 “부서장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회의는 1회이고 실무자가 공식적으로 참석한 회의는 3회이나 실무자들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국·공립의 경우 1년에 한 번 임용 시험을 실시하는데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 처음 실시되는 시험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사립학교에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본 의원도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사립교원 채용 시 도교육청에 위탁 선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11
-
임채철 의원, 대입앞둔 경기체고. 소통없이 일방적인 합동·전지훈련 금지 조치에 학부모 눈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학부모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시달한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 금지, 합동훈련·전지훈련·연습경기 금지 등을 담은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 공문관련 사항과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임채철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의 특성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채 코로나-19 4단계 돌입 후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 금지, 합동훈련·전지훈련·연습경기 금지 등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을 담은 공문을 모든 학교에 시달했다”며 “유수한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는 경기체중, 경기체고 학생선수들이 융통성있게 훈련을 시행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도교육청 해당부서를 질타했다.
또한, “경기체고와 달리 서울체고는 지난 2년간 전지훈련이나 시합참여, 기숙사 이용 모두가 허용됐다”며 “전국 단위 모집학교인 경기체고야말로 기숙사 운영이 학사운영에 필수적인데 이러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고발생을 우려해 있는 운동부를 해체하고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체육관을 건립하라고 예산을 세워주어도 오히려 공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행정을 많이 봐왔다”며 “학생,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학생에 중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체고 학부모회장과 학교장이 참석해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또한, 임채철 의원은 “혁신학교의 학력저하 논쟁이 발생하면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혁신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공감해서 지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1
-
이진 의원, 늘어나는 기간제교사 근무여건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부족한 교원의 현 실태를 지적하며 늘어나는 기간제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이진 의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17.2%인 반면 경기도는 20%, 중학교의 경우 전국 16.6%인 반면 경기도는 18.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계속 늘어나는 기간제교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학생 대비 교원 수가 훨씬 적어 전국 대비 학생 수가 약 30%, 교원 수는 약 24% 밖에 되지 않아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적정 교원의 정원 확보를 위해 끊임 없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원은 국가직으로 경기도에만 배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해서라도 교원 수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 증가추이를 보면 2019년 11,998명, 2020년 12,501명, 2021년 13,421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담임도 맡고 부장까지 맡는 등 학교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강조하며 “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들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
최경자 의원, 코로나-19 대응위한 교육지원청 보건직 장학사 배치 강력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지원청 보건직 장학사 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경자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학교 현장을 잘 알고 감염병의 전문가인 교육과 의료를 병행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의 보건직 직원은 보건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WHO는 21세기는 ‘감염병의 시대’라고 선언했다.
감염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보건직 장학사를 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폭력 사건은 골든타임 확보와 전문성이 관건인데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없는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만큼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임기제 장학사 인력지원의 필요성과 격무에 시달리는 장학사에게 평화교육연수원 ‘교직원힐링센터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과와 협업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창의적인 진로교육 관련 혁신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에 대해 질타하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혁신교육 안에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제안했다.
2021-11-11
-
진용복 부의장,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11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용인시가 주최하고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백군기 용인시장, 권병인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 이의도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과 관내 조합장 및 농업인 단체 임원 등이 함께 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촌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분들이 계셔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우리가 다같이 지혜를 모으고 농업의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이루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표창, 청년농업인 감사 드림 낭독 등이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특히 진 부의장은 김민기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농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전수하기도 했다.
2021-11-11
-
조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행감에서 외국인 중 근로자 외 백신 접종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로비자가 아닌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 문제를 지적했다.
조재훈의원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외국인 중 근로자만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 비자가 아닌 여행, 비즈니스 비자로 잠깐 방문한 외국인들은 출국도 못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가장 마지막에 본인의 나이대에 맞는 시기에 백신을 맞는다” 며 “외국인 중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것인지? 실제로 오산, 화성시만 해도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5%가 넘었는데, 찾아가는 백신버스로는 턱도 없다 근로 비자가 아닌 외국인들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갔을 때 접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맨 마지막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고 말했다.
조재훈의원은 “본 위원의 아는 지인이 외국인인데, 백신 접종 관련해서 보건건강국, 보건소로 대여섯통 전화했었는데 매우 불편했다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앞으로 팬데믹이 오면,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을 보다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