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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미래 기술과 문화콘텐츠 융합한 경기도 대표 축제 기획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시설의 유연한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미래 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를 기획할 것을 주문했다.
황수영 의원은 “경콘진 클러스터 현황을 보니 부천, 판교 등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용시설을 운영 중인데, 코로나19로 시설과 공간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입주시설을 너무 보수적으로 제한해 운영할 경우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황 의원은 “기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되,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콘텐츠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시설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콘진에서는 올해 다양한 행사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콘진만의 특징이 잘 보이지 않고 다른 기관의 행사나 사업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며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예산이나 사업을 모아 미래 기술과 문화콘텐츠가 융합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너무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잘 발휘해 사업을 기획하고 기획 단계부터 집행부 및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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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도의원, “콘진원 – DMZ다큐, 협업 통해 양질의 컨텐츠 제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채신덕 부위원장은, 경기뮤직플랫폼 사업의 추진 현황을 듣고 “작곡자 등 음악인에 돌아가는 이익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로 인해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플랫폼 사업에의 개입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진원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스토리작가하우스, 크리에이터와 같은 외래어를 사용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말로 사업명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무감각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말 사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 부위원장은, 영화산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두 기관이 원래를 한 기관이었으나 다시 합치는 것 까지는 어렵겠지만, 찾아가는 영화사업 등을 협업해 추진한다면 도민에게 더 훌륭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콘진원의 일부 사업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일사분란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문체위 소관으로 전 사업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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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평택 현덕지구, 대장동 판박이 의혹”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며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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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11일차를 맞은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도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별경제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로 나누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난 10월, 평택항마린센터를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을 파악하고 평택 포승지구로 이동해 개발 및 투자유치 입주기업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의원들은 평택BIX·현덕지구 개발사업의 부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 전문 투자유치인력의 빠른 확보 등을 요청했고 작년 6월 추가된 시흥 배곧지구와 관련해 배곧대교 설립과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민관합동개발사업 추진에는 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소통협치국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마을기업 육성 방안,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1차년도 참여기업의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사후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할 것이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진사례가 되기 바란다”는 한편 경기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호조에 대비해 경제자유구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인력 및 조직 역량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 상임위 소관 전 실·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갖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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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스타트업 지원에 투자유치를 위한 연계지원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연계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의 70%는 도태되는 것이 스타트업계의 현실이며 경콘진 기준으로 보면, 3년의 지원을 받고 졸업한 15개의 기업 중 2~3개만 살아남고 도태되는 것” 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경콘진이 콘텐츠기업 및 투자협력사을 대상으로 투자상담, 데모데이 등을 지원해 투자유치와 투자자연계에 힘쓰는 등 넥시드 펀드1~3호에 대한 성과는 인정하지만, 스타트업 특히 청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경기북부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개최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며 “DMZ의 특성도 인정하지만 31개 시·군의 모든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 남서부와 남동부에도 영화제의 이원화 개최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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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수익창출의 순환 구조 운영 방식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은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 콘텐츠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지석환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콘텐츠 사업 중 이용안내 사이트에 보면 특정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물으며 시간에 구애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잘못된 안내 사항을 꼬집었다.
또한 유사한 다른 사업명을 검색하면 조회수가 저조하고 상영기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묻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간 설정을 했다”고 답변 하자,지 의원은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고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조회수에 비례해 수익창출이 되는 유튜브를 예로 들며 그 수익금이 다시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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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의원,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은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용수 의원은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며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대해 우선적인 정비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붕괴 위험 측정 시스템 설치와 저수지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계곡 중 위험 요소가 있는 계곡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비록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더라도 사전에 시·군과 협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난 대응 훈련이 세부 항목별로 100% 분리해서 진행할 수 없어 중복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타 부서와 협업하는 것은 뒷북 대응이다”고 지적하며 “사전에 협업 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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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메타버스 기술 활용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게임, 만화, 방송 등 비대면 산업은 성장한 반면, 대면산업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분야는 큰 타격을 받았다”며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지역 간 향유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메타버스는 위드코로나와 더불어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는 추세”며 “비대면 시대에 메타버스는 콘텐츠 향유 수단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소속감을 길러주는 플랫폼으로까지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경콘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민친화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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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위드코로나 전환으로 현장에 적극 대응해야 예산낭비 막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7월,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까지 최근 1년간 사업을 접고 실직한 자영업자들이 24만 7천명 정도 된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는 25.9%였으나, 코로나 이후 29.4%로 증가했다고 한다 민주사회에서 자영업 시장은 경쟁을 통해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총량제처럼 기계적으로 제한할 경우 풍선효과와 같이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혜영 의원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246만명이 총 832조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작년과 비교해 빚을 진 자영업자가 50만명 늘고 부채 또한 132조원 증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는 골목상권 출점을 준비하거나, 업종변경을 고려하는 도민들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억압하려는 취지가 아니니 반드시 이를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나, 이는 경기도에서 시스템 구축, 시설 투자, 홍보비 지원 등 대대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얻어진 결과이며 1% 수수료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도 도민의 세금이 업체에 지원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며칠 사이에도 식당의 방문손님이 벌써 20% 상향된 변화에서 보듯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구인난에 부딪힌 소상공인이 있는 반면 배달 건수가 급감해 어려움에 처한 라이더가 공존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장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공배달앱, 지역화폐와 같은 특정사업 일수록 반드시 재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수수료 1%라고 홍보만 하고 있을 뿐,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수수료 인하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업체에 지원된 결과라는 점은 도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설문조사나 용역 등은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일러주어 향후 정책방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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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성폭력예방 대책 마련, 노인쉼터 공간분리 촉구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남녀공간 분리를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방문요양센터와 부천 및 의정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남·녀 간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화장실 공용 사용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쉼터의 남·녀 공간 분리를 통해 학대노인들이 안전하고 안정감 있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천과 의정부 쉼터 임차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남녀 공간의 분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혜원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2차 가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용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센터 직원 전부를 포함한 성인식 개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책 집행 시에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기를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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