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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고교학점제 시행 앞두고 교원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원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애형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게을 앞두고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고교학점제 특성에 따른 교원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직 교사가 교육비용을 일부 자비 부담하는 형태로 복수전공·부전공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해와 비교해 교원역량 강화 지원 예산이 2분의 1로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원역량 강화 연수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의원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기도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코로나-19 학습격차가 심해진 주요 원인으로 ‘학교 및 교사별 원격수업의 질’이 언급됐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수업 내용 중심이었는데 비해, 원격수업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는 오히려 ‘교수방법’이 더 전면에 나서게 됐다”며 “교원연수 시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구 활용을 포함한 ‘교수방법’도 충실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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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의원, 유아·초등 저학년 담당교사의 투명한 립뷰 마스크 착용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초등 저학년 담당교사의 투명한 립뷰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립뷰 마스크란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로 본래 코로나-19로 입이 가려져서 입 모양을 통해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김우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학생과 교사 간 원활한 소통이 불가하고 특히 영유아·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언어 습득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입장과 보건당국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해야한다는 두 가지 입장의 공적이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모든 법률과 행정에는 기본원칙이 존재하지만,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교육부와 협의해 별도 지침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영유아보육시설에 투명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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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경기도 다문화 학생 교육 퇴보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다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학급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폐지를 지적하며 다문화 학생의 교육 퇴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비율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형평성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현실적인 정책을 일몰시킨 점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생각을 밝히며 “일반 학생들이 아닌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할 때 다문화 학생들의 성향이나 교육에 대한 측면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하며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을 건넸다 이어서 황 의원은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약 3%로 이는 전체 학생 중 약 4만명에 해당되는데, 다문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따돌림이나 입학 거부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고스란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학교와 사회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교육 현장에서 선제적인 다문화 학생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가산점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하고 “다문화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동영상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면서 기초학력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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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성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킨 교장 몰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사회 정서상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갖도록 강력한 징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육지원청별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하며 음주운전 195건, 성비위 80건, 폭행·상해 32건, 향응·금품수수 12건, 아동학대 25건, 기타 217건 등 총 561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총 561건의 징계 중 파면은 5건에 불과하고 성비위 사건의 경우 가장 높은 처분 결과가 해임이었다”며 “비록 감사부서는 감사를 통해 징계요구를 하고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성비위 사건과 같은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파면 처분 등 엄중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처분 결과가 약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감사관이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다음달라”며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무원 중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일한 일이 되풀이 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성비위 사건만이라도 강력한 처분 결과를 보여줘 교육공무원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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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한 교실 활용방안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을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도 인구증감에 따른 인구 변화 수치를 고려해 교실 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선 교육청이 해당 지역의 학령인구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반면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유입 요인이 적어 유휴교실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학생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실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청주 모듈러교실 설치사업 중단을 예로 들며 “경기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 전문가와 소통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모듈러교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현재 화성 남양고에 모듈러 교실이 설치됐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정규 교실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모듈러교실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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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드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검사 폭증에의 기민한 대응 주문
[한국Q뉴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검사 폭증을 대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 검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충원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검사 폭증을 대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뿐 만 아니라 경기도내 민간 검사 기관도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검사 폭증에 따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역량에 대해 도민의 대표로서 파악하고 싶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길 요청했다.
그리고 문경희 부의장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그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최근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비유전자 검사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른 준비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도 추가 질의했다.
이에 오조교 원장은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향후 계획 및 청사진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감염병 검사,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는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역량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주문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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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안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경기도 소방사고 유형별 분석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화재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해 매우 비통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제도 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착수보고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최갑철 부위원장은 “지금껏 빠른 출동과 효과적 현장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었다”고 언급하며 “소방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사고에 대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중현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소방이 주먹구구식이었던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선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락용 의원은 “연구 주제가 까다로워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연구 주제가 방대한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으로 제대로 된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경기 소방은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곳으로 이번 연구를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선제적 예방 관점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만의 소방안전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소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소방현장의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2월에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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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낮아지는 갑질신고 처분 건수. 봐주기식 조사때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전에 비해 낮아진 갑질신고 처분 건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내실있는 운영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지난 3년간 갑질신고센터 신고건수를 보면 2019년도 43건, 2020년 115건, 2021년도는 9월 말까지 80건으로 조사됐지만, 2019년도에는 갑질신고와 관련해 처분이 많았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미해당’ 과 ‘자체종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갑질신고센터 운영이 느슨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의 갑질신고 관련 인용율은 타시도교육청보다 높으나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성 의원은 “공직사회에 갑질 문화가 만연함에도 피해자가 참고 견뎌야 하는 비상식적인 문화가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갑질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성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율이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이수현황은 45%, 학교장은 60%이다”라 말하며 “오늘이 벌써 11월 중순인 것을 감안 한다면 이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인 만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만 보더라도 총무과장이 아닌 담담사무관이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북부청사의 경우엔 대상자가 없다”며 “엄연히 청사가 다르고 교육이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단일 기관이라 해 행정편의적으로 교육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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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학교에 대한 원칙없는 감사 문제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종합감사와 학교주도형 감사 병행에 따른 감사 방식의 혼잡성을 지적하며 모든 학교가 공정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을 돌아다니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학교주도형감사 대상교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가 교육지원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며 “현재의 감사 방식이 매우 혼란스럽고 학교주도형 감사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떤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인 대처로 훌륭한 성과를 낸 곳도 있었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성과가 없었던 곳도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다”고 말하며 “학교주도형 감사는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감사라고 생각하며 감사 실적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모든 학교가 동일한 여건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 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9년 3월 59학급으로 개교한 망포초가 12학급을 증축해 71학급으로 운영하다 올해 10월 16학급을 다시 증축해 87학급이 됐다”고 말하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경기도 내에 87학급인 초등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지?”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망포초 증축에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증축을 했다는 것은 학생 배치 계획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단순히 인근 지역 망포2초 설립 후 통학구역을 조정해 기존 망포초 학생들을 망포2초로 배정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과대·과밀학교가 발생하면 온전히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이다” 말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배치 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워 과대·과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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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갑질신고도 공무원 따로 교육공무직원 따로? 갑질신고센터 일원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일한 교직원임에도 공무원은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 교육공무직은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로 접수하고 판단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갑질 신고 건수를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홍영 감사관은 “9월 말 기준 현재 80건 접수, 진행 사건 11건, 조정 6건, 갑질 해당 16건, 해당되지 않음 57건”이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올해 5월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교직원을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며 “현행 공무원의 신고는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가 접수하고 교육공무직의 신고는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접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홍영 감사관은 답변에서 “법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의 법률로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올해 5월에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으니 지금 당장 통합하기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똑같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사안을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며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을 구분하라고 명시하고 있는지” 핵심을 질의했다.
이에 이홍영 감사관은 “관련 법령에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소관이 그 부서에 편제되어 있고 다른 업무는 다른 부서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이 문제는 업무와 상관없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본질이다.
그런데 신고하는 것도 다르게, 판단도 다르게 받아야 하는 것은 차별을 전제로 업무나누기 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 대한 조사절차 등 분리가 필요하다면 센터를 나누는 것보다 신고센터를 병합해 하나의 전담센터로 독립시키고 공무원 조사팀과 교육공무직 조사팀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있다”며 교육청 내 교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권정선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연루된 교사의 징계 사건을 점검하고 교육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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