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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도내 제조업체 산재예방 활동, 관련 권한확보 노력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제조업에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숙 의원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라는 우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군 매칭사업인 만큼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군 단체장들의 노동권 보호 의식을 높이고 공감과 참여를 유도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시군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동국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관련해, 김미숙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은 대부분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산업 생산의 주축인 제조업종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사업체들은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국은 처벌 권한 확보 방안이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일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김미숙 의원은 호봉직을 운영하는 공무직의 경우 매년 생활임금 상승으로 하위 호봉에서는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노동국이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생활임금이 민간에는 거의 도입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언급하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관련 교육을 하는 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지금보다 적극적인 노동국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2년 차에 접어들어 사업을 시행한 시·군의 평이 좋은 만큼 향후 시군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산재예방활동은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체의 저항이 극심해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저조한 현실이라며 향후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생활임금의 문제점의 경우, 내년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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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친환경 축산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확대해야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감사에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 “가축과 관련해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 후 “현재 유용미생물을 총 298톤, 즉 악취저감용 83톤, 질병예방용 215톤을 생산 공급했는데 전체 농가의 몇%를 차지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어 민의원은 “공급이 미비한 것은 실험 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유용 미생물이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농가의 수요 선호도 커지고 그에 따른 대량 공급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의원은 “AI가 발생하면 3km 반경 내 살처분으로 그동안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더라도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문제도 정책적 고민을 해야한다”며 유용미생물 효과 검증은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피해, 환경문제, 세금낭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전체 사육농가 중 %에 생산·공급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영세농가와 방역취약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했다”며 “다만 유용미생물 효과 실증용역 예산을 1억원 요청했으나 예산부서와의 협의시 미반영되어 안타깝다 꼭 반영에 용역 결과에 따라 다량 생산체제를 도입해 공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용미생물이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며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들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등이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용미생물연구 및 기술 보급을 통해 가축방역, 생산성 증대, 안전한 축산물 생산 등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2013년 유용미생물센터를 설립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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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자체 씨수소 개발사업 열성화 우려 심각한 고민해야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행정감사에서 역점사업인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능력 암소와 보증씨 수소 정액을 이용한 수정란 활용 우량 송아지 생산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우량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지만 1대~4대까지 교배를 하면 아빠소와 엄마소와 손자소 등이 근친 교배로 잘못하면 다양성이 없는 유전자로서 기형·질병에 취약한 열성 한우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원은 “해외 사례에서 특정 섬에 근친혼으로 결국 수명이 짧아지고 시각장애인이 대부분인 문제들이 보고 된 바 있다”며 “매년 수억을 들여 씨수소를 매입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전문가의 의견 및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은 “씨수소 사업이 아직까지는 기형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다”며 “다만 오늘 지적된 사항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연간 3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씨수소 5두를 매입해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형질의 자체 씨수소를 생산, 공급해 정액 수급 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진행 중인 사업이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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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제실 행감, 요소수 품귀 대란 신속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 품귀 대란의 신속한 해결과 경기도 배달앱의 개선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동현 의원은 “요소수 품귀 문제의 핵심은 화물차이다 금일 아침 출근길에 구리휴게소 주유소에 길게 줄 서있는 화물차량들을 보았다”며 요소수 문제를 언급했다.
“경기도 내 요소수 공급 도소매장의 위치 및 물량 등의 정보를 화물차주나 물류 관련 업종자에게 제공하고 화물차 및 중장비 업체들이 비싸게 개별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물류비 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바, 수출 다변화를 고민하는 체계적인 용역 수행과 함께 요소수 관련 통관절차 지원,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 검토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배달특급이 현재 수수료를 낮게 측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익구조 확대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덧붙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배달 대행사업이 있다 영세한 배달 대행업체를 위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달라”고 제안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물류비 보존과 전략산업 관련 부자재에 대해 도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다 나아가 코트라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합의해 기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앱은 올해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고 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는 현재 1%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도에서 예산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년부터는 현실성 있게 조율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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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의원 “배달특급, 라이더 문제 선제적으로 해결해 소상공인 돕고 사업성과 나타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에 관해 강조했다.
심민자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구축되었으나 성남을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실행되고 있다 성남과 협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공공배달앱의 실행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라이더에 관련된 부분이다.
소상공인이 라이더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기존 라이더 플랫폼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덧붙여 심 의원은 “라이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배달앱 사업의 성과가 부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앱과의 차이 또한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30개 시군과 각각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배달특급 상용화에 오랜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해 시군과의 협의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인식, 수수료 현실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 의원은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와 관련해 “도내 10개 대학이 협력해 GRRC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북부지역 산업 활성화와 연계성”이라 지적하며 북부에 위치한 대진대학교를 GRRC에 포함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를 제안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성남에서 진행중인 배달앱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잘 협의해보겠다 라이더 문제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보고자 검토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공모와 평가를 통해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다 북부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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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요소수 대란 원인 지적, 특정국가 수입의존품목의 수입다각화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를 비롯한 특정국 수입의존품목에 대한 수입다각화 및 배달특급의 활성화 방법을 주문했다.
남운선 의원은 “국가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마그네슘은 중국에서 100%를 수입한다 우리의 주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 4000개가 넘는 수입품목에 대해 경기도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발언했고 “요소수 수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알고 있음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 바,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배달앱 사용인구가 상당하며 밀키트 시장도 커지는 상황에서 배달특급 네 이런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보길 바란다”며 배달특급의 상품 다양화를 주문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요소수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요소수의 중국 수입의존도가 97.7%라 문제가 크다 하지만 러시아, 호주, 미국 등에 관련기업이 있고 GBC 등 외교채널이 갖춰져 있다 특정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4000개의 수입품목에 대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수입다변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위기징후 발견 시 중앙정부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구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자체적으로 밀키트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고도화된 배달어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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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방안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은 12일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고찬석 의원은 “이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재매입해야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작년 7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공원 조성 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방치하는 동안 지가상승으로 매입비가 대폭 상승해 시·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기존부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 도시공원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하도록 해 부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에는 주거·상업시설 등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후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내년까지 일몰 대상인 16개 도시공원 중 3개소가 해제될 예정으로 다양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찬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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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문서수발·신문배부가 주업무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승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편견극복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보수, 외부 용역 작업 현장 관리 등 주로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채용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분장에는 문서수발, 신문배부, 교육장 관사 관리 등 시설관리업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업무들도 분장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도 10여 년이나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 5급으로 승진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편견에 기인해 인사상 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 정원은 2017년 2,700명에서 올해 2,080명으로 600명 이상 감소했고 신규채용은 10년 이상 채용하지 않아 학교 시설물 관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다르게 경기도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정수 총무과장이 “지적된 문제들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생긴 업무 불일치 때문”이라는 답변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언제까지 기능직공무원의 틀 속에서 바라볼 것인가”고 반문하고 “10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와 직렬 간 차별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며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이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시설관리직 공무원들과 소통해 업무분장, 승진, 인력 증원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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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요소수 품귀, 도민 피해 최소화 위한 道역할 중요”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경기지역 요소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감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도청 환경국·농정해양국·건설국·철도항만물류국 국장과 버스정책과·회계장비담당관 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도 대응현황 파악을 마친 의원들은 “위급 상황에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문경희 부의장은 요소수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 부의장은 “요소수 국내 생산이 사업성 부족으로 2011년 중단됐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은 그 어느 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근원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요소수 허위판매와 고가거래 단속강화를 요구하며 “온라인 중고시장에 요소수 판매글이 올라오고 사재기 제보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군별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중고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축산퇴비를 비료화해 봄농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영 노정해양위원장은 “국내 수입 요소수의 55.5%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소 부족으로 비료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축산국과 사전에 협의해 대체비료 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분야별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 만큼, 홍보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요소수 가짜뉴스’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일시운행 가능여부 파악 수입품목 공급망 다변화 추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각 실·국에 분야별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금처럼 잘 대응해달라”며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방, 의료 등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참석 공무원들은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실시했다.
환경국은 수도권 요소수 제조업체 20개소 등 경기도는 정부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요소수 부족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대비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국은 도내 건설기계 11만대 중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을 부착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총 2만4천대라고 설명한 뒤, 이달 중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제공할 요소수 공급대책을 건설본부·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교통국은 현재 정부에서 도내 마을버스를 2주간 운행 가능한 요소수 75t을 긴급 지원받아 이날 오후 소규모 버스업체 위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방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수 추가확보 현황, 농가 비료공급을 위한 도 차원의 단기·중장기 대책 등이 간략히 소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중국 요소 수출규제 개시로 물류대란 소방 등 사회 기본기능 저해, 농업피해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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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의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속한 설치 및 홍보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12일 진행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지금까지 비장애아동 중심이었던 놀이터에서 벗어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조성한 놀이터를 말한다.
최승원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주문한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설치되지 않은 곳 중 몇 군데라도 우선 설치해 아이들이 통합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통해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우선 설치되는 지역을 검토해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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