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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의원,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 소방재난본부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소방본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국중현 의원은 “작년 대략 13,000건 ~ 14,000건의 소방시설 오작동이 발생했으며 정상출동 사례는 전체 출동의 0.38%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한 소방 인력과 예산 낭비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가 하루 이틀 발생한 사안이 아님에도 여태껏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조속히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소방본부장에게 요구했다.
국 의원은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소방 정책과 계획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이번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실제 소방 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출동 및 화재 건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구조·구급 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일에는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된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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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시급하다더니… 이제 와 ‘추후 가능’하다는 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사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숙의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기정화장치 사업과 관련해 각급학교에 전달한 공문에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 학교 통폐합 예정이 없는 한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행정국장의 답변과는 모순된 처사”고 지적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도교육청은 시급한 사업이라는 사유로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1,000억원이 넘는 큰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 와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여름방학이든 추후에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해 사업의 시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사업이 추진된 탓에 현재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전승희 의원은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준비하면서 학교 교실의 공기질 기준 설정, 공기질 점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보완, 각급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설치의 충분한 수요조사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하며 “학생 재실 상태에서의 성능 검증 또한 필요하므로 절차적인 부분부터 충분히 심사숙고해 철저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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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의용소방대 교육프로그램 개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천영미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매월 진행되는 의용소방대 의무교육 프로그램이 매번 같은 내용으로 일률적이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 했다.
또한 “미니안전체험관에 대해 아이들과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데 남부는 10개지만 북부는 3곳에 있어 북부지역 설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편차없이 남북부에 골고루 체험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천 의원은 “충북 음성에 국립소방병원이 개청되었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경기도 내에 소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천영미 의원은 안산 의용소방대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12일에는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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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효과적 전기차 화재 진압 방안 개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전기차의 경우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일반적인 화재 진압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렵다”며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분당소방서의 전기차 화재진압 시연 영상을 제시하며 “분당소방서에서는 ‘전기차 화재진압용 관창’을 개발해 하부화재를 진압하고 ‘질식소화포’를 덮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난본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장비 도입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금지구역임에도 불법 주정차가 많다”며 “현재 본부에서 KT와 협업해 내비게이션에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도민들이 다양한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는 만큼 정책 효과성이 높아지려면 민간 IT기업과 협업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활용성이 강화되면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니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본부 차원에서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일에는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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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분당소방서를 포함해 6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권락용 의원은 10일 분당소방서 감사에서 “대장동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판교저유소 화재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니 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으며 군포소방서에서는 “복합물류센터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한다”고 했다.
지난 5일 평택소방서에서는 “평택시 도로 특성상 진입이 힘든 곳이 많으니 현장에서 지휘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안산소방서에서는 “대부도에 휴양시설과 레저스포츠 등이 발달해 있는 만큼 직원들이 구조구급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8일 진행된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에는 “요소수 부족으로 소방활동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이천 물류창고 화재시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해 피해가 커진 만큼 평소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대규모 물류창고의 경우 인근 지역 소방관서와 정보를 공유해 대응과 예방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난 5일부터 3일에 걸쳐 12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며 11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내역 등 경기도 소방안전활동 전반을 살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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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장안구 소재 2개 지하역사內 지하통로 연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과 동탄~청주공항 내륙철도에 관해 집중질의 했다.
이필근 의원은 인덕원~동탄선을 언급하며 “당초 2021년말 사업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규모SOC 사업의 경우 주민의 관심이 많다”며 “지역주민들은 2021년 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6개월 가량 늦어진 것은 문제가 많다.
사업시기가 변동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장안구 소재 2개 지하역사인 장안구청4거리역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양쪽으로 길게 연결이 필요하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역은 한쪽이라도 지하통로를 50m 이상 길게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올해 4월 사업자 선정했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에 전 공구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의원님 요청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 의견을 전달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동탄~청주공항선에 관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공항이용 편의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철도가 편리해야 안성과 진천 지역의 균형 발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발언하며 이날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한편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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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성별임금 격차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고 설명하며 “서울시는 2019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완료를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 기획재정위원회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상정되었으나 실효성 문제로 부결됐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에는 성별임금 차이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1,028원, 여성은 1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직종은 임금이 낮고 경력단절 등에 의해서 임금차별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돌봄, 미화, 상담원과 같은 일자리가 얼마나 열악한지 보려면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여성가족국 이순늠 국장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법제부서에서 부담스러워해 집행부 발의가 어려웠는데 조례에 성차별이 있는지 조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지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 의원은 “1인가구가 세대를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 사업이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국에서 내년에는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계층별·연령별 세분화된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1인가구 정책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되어 여러 실국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일정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아이의 연령, 인원 등을 고려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조모돌봄서비스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 시간과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근무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며 “먼저 기업과 취업희망 여성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기업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매칭 사업을 준비한다면 경력단절여성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에서도 적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보다 경력이 많은 직원을 채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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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사용 내역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지난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성인지 부분 관련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경기도 여성친화정책, 홍보내역, 사업제안 사항 등 전반적인 성인지 예산 사용내역을 점검했다.
백현종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며 “각 분야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 의원은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회에 별도로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순늠 국장은 “규정상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시인하며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노조가 결성되는 단계이고 인사문제 등으로 임직원간 일부 갈등의 양상”이 보이는데, “도의 출연금이 들어가는 만큼 여성가족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갈등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국장은 “재단 내의 인사문제라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 산하기관이므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면밀히 논의해서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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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덕 경기도의원, 3인 구급차 탑승률 개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법정 필수인원이 3인임에도 불구하고 3인 구급차 탑승률은 타시도 80%이상에 비해 경기도는 61%정도”며 이에 “구급차 탑승에 따른 법정 필수인원 탑승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광덕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인데 일선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안마의자나 가전제품 등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로 구매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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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원, 경기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권한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원기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2급 상당인 반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3급 상당”이라며 “소방공무원이 지방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타 기관과 비교해서 계급체제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원기 의원은 “지속적으로 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소방대상물이 있어 효율적인 재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위를 상향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더불어 “경기북부 소방 안전을 위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도 징계와 포상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별도로 “재난현장 회복지원 차량이 더욱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2017년에도 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샹향과 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하는 등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2일에 예정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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