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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의원, 대기오염·미세먼지·물환경 예산 확보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대기오염 검사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송영만 의원은 “장비현황을 보니 내구연한 경과한 장비가 물환경연구부 3개 등을 포함해 13개가 넘는다, 이렇게 내구연한 경과 장비의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기환경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21년 세입예산을 보면 94억이 배정되었는데 내년 19억원이 줄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물환경 연구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검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관리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집행부와 의회에 예산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반적인 장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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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사모펀드 직·간접 운영 버스업체 공공성 위한 대책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모펀드 공공성 확보 및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버스회사가 사모투자펀드에 인수됨에 따른 우려사항을 언급하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단기 지분매각이나 고배당 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가 공공사업인 대중교통의 운영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투명성 확보를 계속적해서 강조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사모펀드가 관여된 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재무건전성 평가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방안마련을 위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버스업계 사모펀드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반면 업체 재정지원의 안전장치는 부족한 상태이다”며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들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관리에 대한 도차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버스업체 자산 및 부채정도에 대해서는 매년 철저히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산이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하였던 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을 설명하며 “운수종사자가 견습기간동안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견습기간 임금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간지정, 강제성 등으로 인해 비용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임금지급과 관련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고지, 전기차·버스 매입 등 자산이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은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며 “처우개선은 곧 도민들의 교통증진 및 안전으로 이어지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고지, 버스유지비는 지출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출이 늘면 운영개선지원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집행부 의견을 정정하며 “자산을 늘려서 사모펀드끼리 인수인계가 계속되는 동안 운수종사자들의 고용 문제 등은 결국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교통국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들과 블라인드 간담회 등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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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시행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의 안전도 점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버스업체별 교통사고 발생 자료를 제시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공모 제한 및 공공버스 입찰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입찰 참여 제한은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물으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장부터 내년 1월 27일 적용된다”며 법령 시행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체의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과거에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실시했는데, 최근엔 1년에 1번만 시행한다”고 물었고 허 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엔 1년에 1번만 했는데, 예전처럼 1년에 2번씩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기준에 맞는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와 차량 점검 분야를 꼽았다.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가 대부분이지만 차량의 상태로 인한 사고도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재생타이어 관련한 현장시정과 행정처분 건수가 32건이 된다.
기준에 맞는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와 버스회사별 정비자격증 소유자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제점검에 차량안전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국장은 “회사별 정비인력 중 정비자격증 소유자는 40% 수준으로 점점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버스업체의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능력을 갖춘 지역 정비업체와 협약을 통해 버스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반드시 1년에 2번 이상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차량의 안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정비업체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차량 정비와 수리가 이루어져 안전한 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직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모펀드 버스업체의 재무평가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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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의 전면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대해 언급하며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대한 시행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학교 주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아이들 등하교시 정차 또는 인근 재래시장과 상점의 물건 하역이나 택배 물품 수령, 식자재 납품 등으로 잠시 정차하는 것까지 단속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꼭 주정차가 필요한 곳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허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주정차 금지 시행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허 국장은 “시군마다 징수인력 부족으로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9월말까지 스쿨존 노상주차장 91개소, 1,267면이 폐지되었는데, 앞으로 스쿨존 주정차 금지 시행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언급하며 “단속 위주가 아닌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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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도내 대중교통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통국의 적극행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광역버스 입석문제,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구성 및 도내 업체별 버스정비 인력현황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2014년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입석률 추이를 확인해보면, 광역버스 입석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 입석으로 인해 승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입석률 제로화를 위한 향후계획을 물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출퇴근 시간대 입석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2층버스 및 경기프리미엄버스 도입을 통해 점차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운수종사자들이 승객들에게 입석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며 다음 버스 승차를 권유하더라도 승객들의 거부 및 항의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다”며 교통국의 실제 현장확인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별 정비인력 현황을 설명하며 “현재 자료의 인력구성으로 정비를 진행한다면 특정 업체의 경우 1명이 혼자서 대다수의 버스를 정비해야하는 상황이다”며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버스정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정비기록 확인 및 문제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진행 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현재 시내버스 도민 서비스 평가단 구성현황을 확인해보면 장애인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 종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약 12%가 전맹인 부분을 설명하며 “보다 자세한 분류를 통해 실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평가반영 및 서비스 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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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도의원, “e스포츠 육성 위해 예산 증액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15일 경기도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국내외 e스포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e스포츠의 대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진흥원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 e스포츠 육성을 위해 1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경기 국제 e스포츠대회, 경기 생활 e스포츠 페스티벌, 경기 e스포츠 아카데미, 경기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 구축 등 사업을 추진중이다.
성수석 의원은 “경기도가 e스포츠 산업을 특화하려면 상금을 증액시켜 참가자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상금 및 대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e스포츠 대회의 성공과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콘텐츠진흥원이 e스포츠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성 의원은 콘텐츠 관련 업체나 생태계가 도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균형발전과 공평성 측면에서 콘텐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공모사업 추진 시 중소도시 업체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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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메타버스 관련 정책 확대와 저예산 음악산업에 대한 플랫폼 구축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15일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공연이나 교육 등의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도가 높다”며 이를 준비 함에 있어 경콘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확대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임성환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활발한데 관련 예산이 부족해 매우 안타깝다”며 “경기도가 메타버스 관련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시대의 고민을 담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시나리오를 지원해줄 것은 경콘진 밖에 없다”며 영화사업 대한 미래가치를 위해서는 좋은 시나리오 확보와 지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생산구조 양극화를 언급하며 저예산 음악제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규모 또는 1인기업에 대한 지원 플랫폼 구축을 주문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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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드론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DMZ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최 지역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15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DMZ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유상호 의원은 “현재 경기 북부 문화창조허브에서 군인을 비롯한 청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드론활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만큼, 드론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써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현재 북부 접경지역인 연천은 군사지역이므로 드론의 허가가 어려워 소규모 폐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드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청년 및 접경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수혜 대상과 범위가 확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 며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 장소가 북부권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최지역의 확대를 통해 31개 시,군 경기도민의 균형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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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스토리작가 하우스 개소지 확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은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다양한 기존 시설을 활용한 스토리작가하우스 공간 조성과 더불어 입주 작가의 기간연장에 대한 대안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손 의원은 “경콘진이 올해 5월 ‘경기 스토리작가하우스 고양’ 을 시작으로 2차 개소지를 파주 지지향을 선정해 출판도시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내 시나리오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또한 “최근 입주작가의 시나리오가 제작·투자자 연결 사업을 통해 웹드라마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입주 작가들의 단편적인 지원 뿐 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에도 힘써달라” 주문했다.
이어 손 의원은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가 경기 북부지역 외 경기 서남부 및 동부 쪽에도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의 내용과 발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 지역에도 홍보해, 경기도의 모든 작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주 작가들의 기간연장에 대한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하우스 개소 장소를 더욱 확대 발전해 재 입주에 대한 작가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스토리작가 하우스 개소지 확대에 있어 신규공사 없이 기존시설을 활용한 사업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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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대상 의정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성남2)는 지난 12일(금)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소속 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11월 5일(금) 부터 12일(금) 까지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한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력과 의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다산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목민심서를 재해석해 선출직 공직자에게 소통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강연했고 이와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제 ·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과 공렴(공정과 청렴)을 위해 재물과 직위에 청렴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강은 1,390만 경기도민의 봉사자이자 다양한 관계속에서 복합적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료위원들께 다산의 혜안과 지혜를 통해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간이 되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석무 이사장은 박석무 이사장은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다산기행”의 저자이자 다산연구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제13, 14대 국회의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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