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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대광위, 광역버스 19개 노선 중 7개 노선 승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업체의 1일2교제 정착을 위한 해법과 부천옥길~강남 노선의 재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19개 노선 중 7개 노선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탈락됐다”며 이후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4개의 노선은 재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부천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나머지 노선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완신청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버스 업체의 주52시간제 시행되었는데 여전히 하루 오후 5시간씩 운전을 하고 있다”며 “국민 소득이 4만불에 육박해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황과는 너무 상반되지 않느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1일2교대제가 시행되려면 지금보다 운수종사자가 1만명이상 채용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며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버스 1일2교대제를 위한 도의원을 포함한 TF팀을 내년 초에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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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道, 방역차단막 졸속 추진.방역효과는 글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사업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예방을 위해 도비 9억원, 시군비 21억원 총 30억원이 투입됐다”며 “설치된 업체가 어느 정도 인지” 질의했다.
이어 “확진자는 얼마나 줄었고 폭행사건 발생은 얼마나 완화 되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재 20개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략 20%정도 감소했으며 폭행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방역차단막은 주먹이 들락거릴 정도로 방역효과에 의문이 있고 폭행예방에 있어서도 2019년 89건, 2020년 107건, 2021년 9월 현재 111건으로 도리어 폭행이 늘었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운전자와 승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한 완벽한 예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억6천만원을 투입한 보호격벽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성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道가 재정부담을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여주나 양평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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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 경기도의원, 재난관리·구호기금 추가 확보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의 추가 확보를 주문했다.
소영환 의원은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기금과 예산 부족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지난 제3차 추경 당시 법정 최저 예치액은 충족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영환 의원은 “당장 겨울철에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도 추가세수가 4조정도 걷힌 지금 기조실에 적극 건의해 기금을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영환 의원은 “재난훈련 홍보와 관련해 농업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조차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등 열람이 불편하다”며 도민 접근성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 정책 홍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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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15일 광명중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명중학교는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 개교해 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로 정대운 의원은 해당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기 혁신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했으며 해당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명중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중학교 축구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운동부로 그간 노후화된 축구장 인조잔디 문제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아 늘 마음을 쓰고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축구장 잔디를 교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우리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살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패 수상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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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국중현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기준에 대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전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매출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중현 의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또한 현재 방역수직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후에 진행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시행 후 달라진 점에 대해 도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아동보호 정책과 교통정책 등에 관심이 많은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교통현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반면 교통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중현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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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 의원, 초·중 통합 미래학교 운영방향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중 통합 미래학교 운영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원성윤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강식 의원을 좌장으로 원덕재 장학사의 발제와 임동희 경기 유·초·중 통합형 미래학교 연구회장, 지석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성희 미래마을 교육공동체/학부모 대표, 박문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강식 의원은 초·중 통합 미래학교는 수년간 지역에서 논의가 되어온 끝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할지 앞으로 미래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함께 시작하고자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원덕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경제적 효율성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통합미래학교에서 벗어나 교육적 가치에 집중한 학교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통합운영학교를 위한 정책 재수립, 교원 역량강화, 행·재정 시스템 개선, 예산 변화에 따른 신설기준 마련, 학교 재구조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통합운영학교는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마트 학습 공간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임동희 경기 유·초·중 통합형 미래학교 연구회장은“교육적 가치를 중심에 둔 미래 교육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 형성 및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성희 미래마을 교육공동체/학부모 대표는“마을공동교육체가 세대를 아울러 교육하고 시대를 이끄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지속 가능성 방안 마련, 혁신 리더의 필요성, 원활한 제도적 지원, 후속 모델 제시 등 마을공동교육체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문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4차 산업 혁명, 기후 변화, 교육 격차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른 학습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학습 공간 간의 융합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와 학교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철학이 구연되는 공간, 지역 사회와 함께 운영하는 공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원 미래학교의 변화 요소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지석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학습위주 교육 과정 교육 공동체 구축 방안에 대해“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연계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초·중학교 교육 방식에 대한 교사 간 소통 및 역량 강화, 학생 개별 성장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사항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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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 항목 동일한 시설군끼리도 다 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자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결과가 혼재되어 측정 항목이 다 달라진 것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동일 시설군임에도 측정 항목에 차이가 있거나, 적합 시설과 부적합 시설이 기준 없이 섞여 있어 시설별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의원은 “동일 시설군인데 어떤 시설은 한 개 항목만 측정하고 어떤 시설은 3개 이상 항목을 측정했다 기준 없이 측정값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측정 항목을 정하고 부적합 시설의 경우 개선 완료 후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만 재측정이 이루어져 기재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설 이용자가 봤을 때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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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 빅데이터 마련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은 15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환경자원정보 현황 파악·관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농정현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정승현 의원은 “그동안 ‘농업환경자원정보’의 개념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요소인 토양, 농업용수, 농자재 등을 일컬었으나,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환경오염·생태계 정보 또한 ‘농업환경자원정보’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등 농업환경자원정보의 개선·관리·보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기초적인 농업환경자원정보 파악 실태를 알 수 없는 실정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비전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기초적인 농업환경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후 농기계 폐차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전기농기계 기술 개발 및 보급에 힘써달라고 하며 경기도 농정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이어나갔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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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조례 수상 영예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021. 11월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2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지방정부 정책 평가와 법률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판단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으며 최만식 위원장의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조례의 형식, 정책 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2021년 7월 최만식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제정됐으며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약 2만4천여명에게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해 사회적, 문화적으로 기여하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눈높이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초심을 잃지 않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경기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응원해 주시는 성남시민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드린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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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도 온라인으로만 교육 “탄력적 대응 못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큐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교육 지원이 일상회복 단계에서도 여전히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문형근 의원은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교육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비대면 교육 일변도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상진 위원장은 코로나로 올해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이 어려웠고 일상회복단계에서도 교육기관의 특성상 협조가 보수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설명했다.
앞으로 교육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다큐제작 인재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의원은 전반적인 영상제작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에 비해 임금 수준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근로조건 개선할 수 있도록 아울러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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