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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현행 도교육청의 원격교육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도교육청의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실에 의뢰해 진행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의 주요결과에 근거해 질의를 전개하고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간 초·중등 관련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포털을 개설·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4월에 새로 도입한 네이버의 학습 플랫폼, 웨일 스페이스와는 연동되지 않고 있다”며 “교사들이 쉽고 빠르게 우수한 교수자료를 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연동되지 않을 경우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교육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67.7%가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한다고 했으며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해 학부모 부담이 증가했다는 의견에 64.5%가 응답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가 83.3%, 90.3%를, 중학교 학부모와 교사가 90.9%, 93.3%를 나타났으며 학부모 부담 증가에 대한 의견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응답이 무려 93.9%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국장은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온배움튜터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향상과 학부모 부담 감소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도교육청의 원격교육 지원과 관련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초등돌봄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수준별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 개별 맞춤형 교육 및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 학습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 4대 의제를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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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교육시설 품질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품질관리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작년 4월에 일어났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됐으며 경기도 내에도 2016년 12월에 일어난 화성시 신축 초등학교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외장재가 난연이나 불연성능에 취약하면 건물 전체가 단시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교육시설이다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대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기형 의원은 “단열재나 외장재의 경우, 불연 또는 준불연 재질만 사용이 가능하고 단열재는 시공 면적 1,000㎡ 마다 품질시험을 하도록 관련 법령과 품질 관리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629개의 학교 현장 중 15%만 현장의뢰시험을 했으며 나머지 85%는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걸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기형 의원은 “각종 학교 화재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단열재나 외장재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향후 단열재나 외부 마감재 사용 시설현장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사후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법령 시방서 품질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규정에 맞게 외장재 단열재에 대해 반드시 현장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도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 20억 이상 시설공사에 있어 경기도 내 업체에 하도급을 준 비율이 점점 줄고 있고 교육지원청별로 경기도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현황을 보면 여주, 연천, 용인, 이천, 포천 등에는 하도급이 전혀 나가지 않은 곳도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 내 하도급에 대해 8개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되지 않았으며 올해 더 심각해져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경기도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교육청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심도깊은 고민을 해 내년에는 향상된 실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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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의원,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구입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교육 및 전자도서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우리나라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고자 학교 내 무선와이파이 설치 및 교육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기 보급 등을 하고 있다”며 “최상의 디지털 교육환경·시설을 마련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유의미한 교육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서구입비 예산 7억원 중 전자도서는 교육지원청별 한 두 개 정도의 학교에서만 시범사업의 형태로 5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특히 초등 저학년을 위한 미디어북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 등 전자도서의 구입을 늘리고 학생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출현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제2부교육감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문해력 향상과도 연관된다 DLS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해서 경기도 내 모든 도서관들의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2008년부터 신설 학교 또는 증축·개축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태양광발전설비 추가 설치 가능학교의 가용면적에 따른 태양광 발전 용량과 예상 탄소절감 효과가 수치상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부서에서는 태양광 관련 수치 분석 및 결과값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에게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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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의원,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강력한 환수 조치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미 회수액에 대해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경근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중 부당 지급내역 및 회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부당 지급액은 6건, 4억 9172만7천 원인데, 회수액은 3822만4천 원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4억5350만3천 원”이라고 밝히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회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원 임용절차 부적정 및 임용 취소, 법인업무 겸임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유로 당연히 회수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 회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독려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살펴 환수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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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의원, 위드코로나 위한 방역체계 발전 및 수산물 방사능 오염물질 사전 검출 시스템 구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코로나를 맞이해 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및 행정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승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시료채취 수가 하루 평균 2,000건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면 최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시료채취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및 지역방역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안심하고 일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검사인력이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승원 의원은 “지난 4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2년 뒤인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가 본격적으로 방류되면 우리나라 서해에도 방사능 물질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히며 “이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도적으로 수산물에서 세슘 등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오염물질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검사인력 확충에 힘쓸 예정이며 수산물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관련 세부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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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안전관리실과 남부자치경찰위윈회에 적극 행정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천영미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재해 위험에 노출된 저수지에 대해 자동수위계측장치 등 경보시스템 설치가 미흡하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와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경기도의 선제적 재해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영미 의원은 “최근 3년 간 유지관리업체 과실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조업체 과실은 0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제조상의 문제가 아닌 관리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안전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름철 전기사용량 급증에 따라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와 고장이 잦은 만큼 9월에 진행되는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법률이 발의된 상황이다”며 “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후면 촬영이 가능한 단속카메라 설치 등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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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신축 건물 라돈 검출 및 배출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라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침대, 생리대, 온수매트 등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일반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는 특징 때문에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주거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매우 위험한 물질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올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경기도 내 아파트가 무려 3곳이나 된다.
고찬석 의원은 “라돈을 제거하려면 공기청정기 등 순환장치를 통해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지만,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온수매트 등에서 계속 배출되고 일반공기에 비해 무거워 환기만으로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입주 전 아파트의 라돈 문제도 심각한 만큼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아웃 실시의무 및 라돈 측정 후 측정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물 설계 또는 건축 인·허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신축 건물의 라돈 검출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정밀 측정을 위해 민간검사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동으로 신뢰성 높은 검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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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道, 공공호출앱 예산 편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호출앱과 전액관리제 등 택시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 했다.
이필근 의원은 “수원e택시가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도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난 회기에 공공호출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마련했고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통합호출앱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후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작년 경기교통공사가 185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는데 결손금 7000만원, 올해 60억원 적자를 예상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중장기적인 사업확장 없이 위수탁 업무만으로는 인건비와 관리비 유출이 상당하므로 자본 잠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내년 7월 공사의 중장기발전전략수립 계획의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고 현재 DRT 등 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수익모델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액관리제 시행과 함께 경기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작성이 67%에 이르고 있다”며 “사납금제 시행 당시에는 경쟁이 심해 사고 발생도 높은 반면,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생계와 더불어 안전운행이 가능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道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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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道, KD운송그룹에 끌려 다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버스노선의 30.9%를 차지하는 KD운송그룹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원용희 의원은 “KD그룹은 지난 9월 고양에서 서울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적자가 났다며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했다”며 “이때 경기도의 대처는 어떠했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안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위해 제출받는 자료로는 단년도 평가에 그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대해 정확히 알수가 없다”며 “10년치 재무재표를 제출 받아 경영이 악화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道에서는 적자노선평가단을 운영중에 있어 중복예산을 지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적자노선평가는 노선에 대한 단년도 평가이고 재무건전성 평가는 회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므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 의원은 KD그룹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광주시여서 KD그룹의 모든 노선이 광주시에서 인허가를 맡고 있는데, 해당 버스 노선의 영업소 관할 시·군에서 인허가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원 의원은 “2층버스로 교체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승객이 많지 않은 낮시간에는 빈차로 운행하게 되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며 “낮 시간에는 배차 간격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증차 문제는 대광위와 협의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 진입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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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道, 송산그리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 신속착공 협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와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취소에 따른 경기도와 용남공항리무진의 소송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송산그린시티와 국제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 15만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사강감리교회앞사거리~마산리가 정체가 심한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정책과가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요청하라”며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서 오 부위원장은 “남경필 前지사 시절 공항버스 노선을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무리하게 공항버스 면허를 내줬다”며 “이에 대해 경기공항리무진이 소송을 통해 다시 면허를 찾아가니까 용남공항리무진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잘못된 행정이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국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재 법무담당관실과 중요 소송사건으로 분류해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부위원장은 “용남이 무리하게 공항면허를 받을 때부터 잘못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오 부위원장은 타기관과 업무 협약에서 경기도의 대표자인 도지사의 직인이 아닌 前 교통국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했고 서울로 진입하는 노선의 신설을 위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동의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에서 대광위로 파견나간 공무원의 조정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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