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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건설교통위 종합행감에서 하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교통공사 및 건설본부를 상대로 하남시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하남과 성남 간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터널 필요성과 LED 바닥신호등 업체선정에 따른 논란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추 의원은 LED 바닥신호등 업체선정 현황을 설명하며 “현재 우수업체가 몇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우수업체만을 고집하는 문제점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대거 밀집된 조달청 등록 업체의 형평성 논란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의 LED바닥신호등 사업이 조달청 중심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망월천 수질개선’ 정책토론회의 주제처럼 미사강변도시의 망월천 수질오염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관심을 갖고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추 의원은 평소 5분자유발언, 도정질의 등을 통해 하남시민들이 6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 망월천 악취 논란은 LH공사와 하남시가 현재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추 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을 상대로 하남선 적자 문제에 대해 건의했고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금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는 등 논란의 불씨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남선 적자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정부에 건의해 달라”며 질의의 내용에 대한 관련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다.
끝으로 “건교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한 점은 너그럽게 용서바라며 더 공부하는 자세로 더 노력하겠다”며 “내일 수능의 날인데, 수능을 치르는 가족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응원의 인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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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도의원, 어린이 보행안전 향상을 위한 도차원 적극적인 행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보행환경 시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도차원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설명하면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단속·처벌 관련 법과 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보호구역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미비한 상황이다”며 “단속과 처벌이라는 사후적 방안이 아닌, 안전시설 마련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교통사고 어린이 환자 비중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현재의 도로환경은 성인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어린이 특징에 맞춘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확충과 도민들의 보행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도차원의 선도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충과 관련해 시·군의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기술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예산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국에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향후 정부시스템의 통합사용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 대금지급시스템과 정부시스템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 후 시스템 변경의 필요성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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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순환철도 구축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 반드시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은 경기도 순환철도의 마지막 퍼즐로서 경기도가 의정부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도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다”며 “단순히 B/C 수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도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8호선 의정부시 연장사업이 경기도 순환철도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며 “연장사업을 위해 의정부시·남양주시 등 관계 지자체와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경기도에서 의정부시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업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어, 도민들의 숙원인 도내 순환철도를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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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에 대한 대책 추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일부터 재개되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와 본안 소송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택시 부족 현상에 대해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나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일산대교 공익처분 단계 전부터 우리 상임위와 거의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질타하며 본안 승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특위를 중심으로 협의해 왔고 상임위와의 협의는 소홀한 점이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택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한밤 중에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고 승객보다는 택배 배달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교통국의 대책을 물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부제를 풀어서라도 승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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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문산~내포 사전단속 실시 의혹 투성이 “꼼꼼한 페이퍼컴퍼니 단속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산~내포 건설공사의 사전단속 실시와 관련해 집중 질의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된 A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있는 만큼 꼭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사전단속에서 발견을 못하고 사무실을 이전한 후 다시 적격 판정을 한 것은 무슨 이유냐”며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강하게 질타했고 한때 상임위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또한 오 의원은 “각종 세금 혜택을 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꼼꼼한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공개채용에 대해 언급하며 “연수원 내규에 사무처장의 공개채용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며 “교통안전기관 근무자 또는 교통안전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오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앞으로 이사회에 안건 상정할 계획이며 현재 이사장께 보고한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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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도로·하천공사 보상비 재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로 및 하천공사의 보상비 확보 문제와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 인력 증원, 택시통합호출앱 구축,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관련한 주민 민원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다.
엄교섭 의원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보상비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며 “조속히 보상비를 해결해야 설계변경 최소화, 적기완공, 주민 재산권 보호, 예산절감 등이 이루어진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보상비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기금 설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이어 엄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정책팀 증원을 요구하며 “향후 철도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팀으로 증원을 비롯해 지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엄 의원은 경전철 차량점검 기준의 개정과 택시 통합호출앱의 구축 및 운영을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정교차로의 지하연장은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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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2021년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효율적 조직 운영, 경기교통공사의 증원 및 조직 보강, 시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서류제출 거부행위는 의회 무시와 감사 방해 행위”고 강하게 질타하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온라인 교육팀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운영해야 하냐”고 물으며 연수원의 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해 물었고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교육팀 운영을 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효율적 조직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기교통공사에 대해서 김 의원은 공사직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지적하고 공사 직원의 증원 및 효율적 배치 등에 언급하며 “시간외 근무 실적이 별로 없다.
사실상 기록상 안 잡힌 초과근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고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주52시간으로 인해 시간외근무를 독려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근무시간 내에 가급적 업무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흑천 지방하천의 공사 지연에 대해 물었고 시·군 화물차 공영주차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군 및 화물차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답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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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허위경력 기재 교통안전강사 퇴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 및 중대물류단지 추진 과정 그리고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과 관련해 “허위경력 기재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있는 강사는 즉시 채용 취소해야 한다”며 “앞으로 강사 채용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면밀히 살펴서 운수종사자 교육에 맞는 강사가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물류단지 추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아직 추진 중에 상황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명백히 해소해야 한다”고 물었고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행감 중에 의원님이 지적된 부분을 점검하며 일부 확인한 부분도 있다 최종 승인까지 꼼꼼이 살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하며 “정답은 하나다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에 대해 더 이상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속히 파주시에 이관하라.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까지 최종 결정할 것을 최후통첩 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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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 대응 주문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배치 기준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빈번한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국 최대의 학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다 혁신학교는 한 반의 학생 수가 28명, 30명 이내라고 하는데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 않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1,320개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든 학생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와 연계해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중요한 문제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시대의 최고의 방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니만큼 도교육청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뉴스에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방광염 등의 만성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1인당 배치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높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을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고 대체근로와 같은 제도도 활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어느 곳이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더군다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도교육청이 아니면 어디서 뒷받침해주겠는가.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와 1인당 배치기준의 하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도교육청의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진행되는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의 답답함을 지적하고 기관의 감사 자료·보고서 등의 업무자료가 형식에 치우치고 허술하게 작성되는 등의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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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마련 및 지역서점 도서 마크 비용의 현실적인 예산 책정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19~20년에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었다 과연 정책적인 영향으로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적어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데,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 질의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 조치를 하는 건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 예방교육 쪽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건 학업중단 학생의 발생 사유에 가정적인 사유도 많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의 소통과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적인 요인, 가정환경의 요인일 수 있지만 학교가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9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이와 연계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와 연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의 참여와 복귀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한계를 느낀다”며 “학업중단 숙려제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무단결석 학생, 소위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예방적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예방적 정책은 소통이 핵심이고 중요하다 특히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수업과 학교업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에 여러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올해 ‘경기도 교육위기 청소년 대안 기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꿈의 학교 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대안학교 형태인 ‘신나는 학교’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아 다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고은정 의원은 “교육청의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률이 자리를 잡은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게 책정된 도서 마크 비용으로 시장단가와 괴리감이 있어 영세한 지역서점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의 권당 마크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에 가깝게 책정해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10월부터 업무관리스템을 통해 도서구입에 따른 마크 비용을 합리적인 대가 수준으로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산을 현실화해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장기적으로 시장 단가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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