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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박상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전반기 도시계획건설위원회,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 및 상부 공원화 사업 진행, 지역 도시재생 사업 진행, 까치산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과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소규모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이 보다 용이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주차장 대안 없이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허점에 대해 지적해, 이후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차 공간 마련 대책이 사업 계획 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상구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으로 소통해왔기에 의정대상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강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 발로 뛰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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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道, 광역교통기본계획 대광위와 협의해 도민 교통난 해결”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중 종합감사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교통연구원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필근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대광위가 최종확정한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르면, 대도시권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실현, 쾌적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 탄소중립 친환경 광역 교통수단, 똑똑해지는 광역교통시스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그동안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지옥을 겪는 도민들께는 교통혁명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추진 계획이 대광위와 어느 정도 협의 되고 있는지”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5년 단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대광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그동안 경기도가 앞서 추진하였던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비롯해서 BRT, GTX, 미래형 환승센터, 지역 맞춤형 알뜰 교통카드, 자율주행 차량 등 도민이 원하는 교통정책을 담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광역철도 3배 이상 확대,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비중80%, 광역버스 혼잡 ZERO, 환승시간 3분, 환승거리 1/2, GTX 중심 환승센터 30곳, 광역버스·수소·전기차 보급률 100%, 2층 광역전기버스 600대, 자율주행 광역버스 상용화, 광역권 통합교통서비스 구현 등을 차질있게 추진”해 달라고 하면서道民들께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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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도지사 독단 아닌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일산대 무료화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김 의원은 “18일부터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된다는 언론 보도가 났다”며 “도지사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도민 전체의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위정자가 지시를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수년간 전문가 연국용역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차고지는 형식적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 화물차는 도심 곳곳에 불법 주정차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하고 경기도는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교통국에 대해는 여주지역 광역버스 노선 증설 대책과 건설국에 대해는 배수로의 배수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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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의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8만원 전액 22년 예산에 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함께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협의실에서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누리과정 지원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의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근거한 ‘2021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에 따라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8만원 중 급식비 지원액 2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지원함에 따른 민원사항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임채철 의원은 “그동안 급식비 지원액과 분리해 누리과정 유아학비 8만원을 전액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급식비와 별도로 유아학비 전액이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다”며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청취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항상 노력하겠다 언제나 의회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급식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전액 지원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난 4년간 간절히 바래온 학부모들의 바램이 교육기획위원회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2021년보다 약 179억원이 많은 433억원이 편성됐으며 오는 11월 24일 교육기획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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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수원 ‘매입형 유치원’ 찾아 공립유치원 운영현황 점검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7일 ‘찾아가는 현장도의회’의 일환으로 수원 소재 ‘매입형 유치원’을 찾아 공립유치원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희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등과 수원 ‘밤밭누리유치원’을 방문했다.
밤밭누리유치원은 지난해 3월에 개원한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13학급 192명의 유아가 재원 중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과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장현국 의장 등은 방과 후 과정을 둘러본 뒤, 유치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공립유치원 운영상 어려움과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치원 교사 등 현장 관계자들은 방과후기간제교사 업무시간 확대 필요 특수교육종일반 운영 지원 유치원 바깥놀이 시설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현국 의장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돌봄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사업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식의 정책이다.
공립유치원 취학률을 높이고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 내 매입형 유치원은 2019년 14개소, 지난해 6개소가 개원함에 따라 현재 총 20곳에 달한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민생과 교육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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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림 의원, 다자녀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북부청사 의회 분원에서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자녀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미림 의원은 “현재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다자녀 소방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니 12개 소방서 179명”이라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정된 근무를 위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고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안정된 근무환경과 복지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소방공무원의 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은 여전히 3조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4조 2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심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림 의원은 평소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큰 관심을 갖고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으며 다자녀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도 정비할 예정이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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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의원, 그린벨트내 불법 개조 비닐하우스 화재 위험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내 불법 개조 비닐하우스 문제를 질의하며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찬 의원은 “현재 광명시 그린벨트 내 불법 개조 비닐하우스가 2432개소가 있다고”고 밝히며 “특사경에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공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발언 내용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방과 특사경이 신속히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출물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사전에 제대로 단속만 했어도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등 소방력 소모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업무 만으로도 경기 소방의 업무는 과중하다”고 언급하며 “사전에 신속한 단속을 통해 화재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소방에서도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15일 “공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해소에 특사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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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의원, 경기 구조·구급대원 확충 및 장비 예산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소방의 업무 과중으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중현 의원은 “경기도의 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구조활동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히며 “구조·구급대원 증원과 관련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시민이 경찰을 바라보는 인식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존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개할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자치경찰이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뒤따른다”며 자치경찰의 변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기획실 감사에서는 “군 훈련장의 오발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오발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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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임채철 도의원 2022년 성남교육지원청 본예산 설명 및 현안 관련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부위원장는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성남교육지원청 본예산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2022년 성남교육지원청 본예산은 총 359억원으로 자체사업 97억원, 목적지정사업 262억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64억 2천만원, 특별교부금 사업 65억 5천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93억 1천만원 등이다.
특히 2022년 본예산에는 성남지역의 특색사업으로 3억 1천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보완, 창의융합활동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으로 코로나 19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임채철 부위원장은 “금번 신규 편성한 특색사업처럼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내년도에도 학교 소규모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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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도의원, “지방분권 2.0 시대의 주민자치 역할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지방분권 2.0 시대의 주민자치 역할’토론회가 17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2.0의 시대가 시작됨에 따른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주민자치의 질적 성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주민의 권한 이행을 위한 교육,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고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분권의 논리를 넘은 지역단위 민주주의라는 것과 광역 및 기초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국 부천동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이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며 관련 조례 제정 확립과 광역 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은 주민자치의 실질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마련,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제도적 정책 제정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종석 前 경기도의원은 주민자치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과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의 깊은 통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권연구센터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질적 발전 모델로 전화되는 시기에 주민에게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 하의 주민 역할을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김재환 경기도 자치제도팀장은 주민자치의 추진 현황과 주민자치회 관련법 제·개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의 정책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염종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대정신인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협력해 정책적 제도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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