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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과밀학급·과대학교에 대한 최우선적 조치와 특성화고 종합 발전계획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2019년에 개교한 망포초등학교가 87학급으로 전국 최다 학급수를 가지고 있다 또 광명의 빛가온초가 62학급, 안산의 해솔초도 75학급 등 많은 학급수를 보유하고 있다 개교 한지 얼마되지 않아 증축과 개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더욱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제도적으로는 교육부에서 T/F를 만들었고 현장지원팀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이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교원 관련해서는 교감을 복수 배치한다거나 보건교사 2인 배치 등과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많고 학급수가 많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제도적인 개선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저출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보수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 학교를 설립하다 보면 교육환경의 질이 낮아져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세밀한 조사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특성화고가 교명을 바꾸고 과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견으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성화고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 개편과 학교명을 바꾸는 데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혁신학교처럼 마이스터고처럼 전폭적인 투자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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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용호고등학교 학부모임원들과 환경개선사업 예산 요청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용호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임원진과 운영위원장, 교감 등 관계자들과 용호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용호고 학부모회장은 학생들의 사물함 및 축구부 지원 등 용호고등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것에 대해 위원장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환경개선사업에 양변기 교체 등 화장실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급식실 바닥재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급식실 바닥 교체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급식실 바닥 교체 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학교 내 석면 문제는 학부모와 학사일정 등 구성원과 합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협의 후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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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중심의 취재를 지향하는 머니투데이의 ‘더300’은 매해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국회의원의 정책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20명의 우수위원을 선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지난 1일 한국농정신문사의 ‘202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번 국회 최고의 농어업 정책 전문가로서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전문성 높은 준비된 정책 질의로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밭농업 기계화율 촉진 및 밭기반 정비 활성화 등 중장기적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며 많은 농업인의 공감을 얻었다.
아울러 해상안전과 어업활동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및 현실적인 수거 사업 방안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포스트 해운재건 계획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2022년도 예산안 조정소위에 돌입한 이만희 의원은 16일 농어업인과의 동행사업으로 취약계층 농산물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을 위한 예산 374억원 및 농어업재해 보험 자부담 경감 1,000억원 등 총 5,855억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정감사 직후 더300이 평가하는 스코어보드를 확인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다”고 운을 띄우며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기에 빠져있는 국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어민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청년 구직자 및 취약계층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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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위원장, 화재 예방 안내 공문발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화재 예방 안내를 공문발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동절기에 화재 예방 안내 교육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 이외에도 일선 소방서장 주재하에 지역 내 고위험 시설물 대표자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대면 간담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화재 예방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의회와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화재 예방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자부담 사업비 제고 방안’을 요구했으며 “지방보조금 사업의 방향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전입장병 등을 대상으로 한 한미문화체험사업에 대해서도 “방문지가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 등으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일선 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11일 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 12일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자원봉사센터·푸른미래관, 15일 안전관리실·인재개발원·남부자치경찰위원회·공정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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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심규순 도의원,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16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원도봉산 상권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주관하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아 원도봉산 골목상권의 현안을 진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심규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원도봉산 주변지역은 의정부시 1호선 망월사역을 이용해 원도봉산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리적 장점과 잠재력이 많은 곳이다”고 했다.
또한 “주변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잘 살린 이 지역만의 특별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향후 정책 수립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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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관리·감독 철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 언급된 문제들을 상기하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허 원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해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의 타당섬 검토 결과 ‘신중’이라는 평가가 나왔음을 언급하며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방안을 위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출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책임있는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이 살필 것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코나아이가 직접 부담해야 할 지역화폐 홍보비까지 진흥원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제실에서 확인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 TP에 대해서는 뿌리산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 숙련 노동자를 육성함에 있어서 정책적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허 의원은 경기TP와 킨텍스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과상여 공유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장이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했다.
또한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공기관 임원들의 이탈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이 적절히 충원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한편 허 의원은 노동국을 대상으로 경기도노동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와 노동회의소, 정규직 무기직 성과상여에 관해 언급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비정규직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도청 앞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집회를 지적하며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 전원 정규직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과 노동국 김종구 노동국장은 “허원 의원님의 언급 사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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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경기남북부 간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들의 반복적 규정 위반 문제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남북부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기관의 규정 위반 반복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도의 경제 정책에서 균형과 공정의 가치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북부간 GRDP 비중은 96 : 4 수준이라는 것은 좌시하기 어려운 문제”며 이를 직시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생산 시설과 여건의 차이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경제의 지역차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기관의 반복된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특히 출장 여비 처리 등 단순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기준과 규정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실이 자체적 감사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살피면서 이전 중 또는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추진 중 발견된 페놀 검출 문제는 더욱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남북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두천·양주·포천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하고 위반한 사항에 대해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에 대해서는 “정화작업에 빠르게 착수해 문제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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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시흥시 산단과 같이 영세한 기존 산단에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비중이 과도해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노후화된 시흥시 국가산단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각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자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나, 위탁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 국가산단의 경우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구성한다.
최근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맞이해, 시흥시 및 시흥시민은 지역 산단이 노후화됐고 산업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판교나 광교처럼 이미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한 지역들에만 관심을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산단에 위치한 기업들도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 및 실·국에 지적했던 사안들을 재차 언급하며 행감 지적 사안들을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경제실장은 “공공기관이 당위성을 갖추고 계획을 세워오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실이 협업하겠다”는 한편 기존 산단에 지원이 필요한 점에 공감하며 “시흥시에 바이오·헬스 등 여건이 갖춰지고 있으니 도내 다른 자원들과 연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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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동북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경기신보 대위변제율 증가에 대비할 것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동북부권역 산업단지 활성화 및 대위변제율 증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 동북부 권역에는 산업단지 없이 개별입지 공장만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부권에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계획 입지 산업단지가 없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관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19년 2.28%, 20년 1.21%, 올해 21년 9월 0.7%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상환을 유예해주면서 신용보증금액은 확대되면서도 대위변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시기, 경기신보 운용배수가 10배수까지 근접했으나 통상 8~8.5배수를 적정배수로 보고 있다 보증규모가 코로나 때문에 유래 없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손 및 대위변제 증가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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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미래의 일자리 환경은 다양한 직업 확보 방향이어야, 이를 위한 참여소득 도입을 논의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들이 다양한 직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도비를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들을 경기도의 정책 집행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남운선 의원은 “미래의 직업 형태는 평생직장보다는 여러 직업을 전직하거나 겸업하는 형태”며 금전적인 제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돌봄, 교육, 봉사 등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참여소득을 지급해 직업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실이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운선 의원은 “최근의 소비 경향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중 다회용 배달용기를 제조하는 곳과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해 배달특급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다른 배달앱들과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남 의원은 익산시가 관내 요소수 제조 업체와 협약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음을 들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참여소득의 경우 사회적 대화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담론과 공평한 기회를 줬는데도 발생하는 소득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의 담론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가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될지는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답변했다.
요소수 공급망 확보, 다회용기 제작 사회적 기업 활용 등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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