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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정책지원팀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 및 의장표창의 품격 제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팀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과 의장 표창의 품격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김미숙 부위원장은 정책지원팀이 신설된 지 1년 정도 되었으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책지원팀원에 대한 대외직명제가 전문위원실별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지원팀이라는 팀 명칭에 걸맞게 6급 이하 임기제와 5급 임기제인 정책지원팀장에 대한 대외직명이 각각 입법조사관, 입법전문위원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새로운 직명 부여와 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의회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이 남발되고 있어 표창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지역별·의원별로 균형있게 나가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표창수여자의 지역사회 공로에 대한 검증 등 표창 수여 기준 등을 강화해 표창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표창의 품격을 높일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시에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의 경우 네이버 검색 시 31개소가 다 나오나 다음 검색 시 26개소로 몇 군데가 누락돼 있으므로 지역상담소에 대한 홍보에 허점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고 현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제도는 의회 홍보 겸 청년 일자리 제공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경제실 청년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도의회에서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기반과 공공기관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청년인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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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의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차원의 철저한 준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실시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태희 의원은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 또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35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현재 인력 활용 방법 관련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 등을 법률에 맞게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사권 독립 사안에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의회 신청사의 전기차 충전구역 확충, 장애인 주차 시설 확보 등 주차시설 및 각종 민원인 편의시설의 정비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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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 구축하는 ‘의무부과교육 특례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주제나 학교 수업 또는 교육과정으로 녹아낼 수 있는 주제들이 별도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로 인해 학교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용상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교를 부담 지우는 법률 제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비교육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수업시수 부여로 범교과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초과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를 침해하고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은 범교과 교육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각종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내용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 발전에 따라 의무적인 소양교육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법령에서 계속 의무 규정화되다 보니 일상적인 학교의 부담은 물론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학교 현장에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라며 “이번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활동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고영인 박영순 윤준병 이성만 이용빈 이재정 전혜숙 정춘숙 허영 의원이 함께 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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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학생 평화통일 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지역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1월 18일 11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주최로 학생 평화통일 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지역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는 박정 국회의원, 정윤경도의원,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박현서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박병건 통일교육개발연구원장이 참석해, 관내 지역청소년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박정 국회의원은 “통일교육연구원에서 조사한 2021년 통일의식조사결과에서 밀레니얼세대의 평화공존선호는 71.4%인 반면 통일선호는 12.4%로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당위성, 민족동질성, 이산가족의 문제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문제로 접근해, 통일은 민족차원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경제비전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통일교육이 향토교육에 진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2016년 전국 최초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과서를 개발했고 이듬해 보급해 창의적체험활동 및 학교동아리 운영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도록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을까’와 같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통일이 주는 유익함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초·중·고 수준별 학생들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거의 엄격하고 딱딱한 교과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통일교육 관련 학자, 교사, 활동가, 전문가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이 결합된 제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일교육이 박제화된 교과에 머물지 않고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잘 살펴보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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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 경기도의회 캐릭터 적극적 활용 필요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캐릭터 활용 및 저작권 관리, 의회 홈페이지의 의안 검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소 캐릭터가 공개가 안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는바,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캐릭터의 경우 SNS용 캐릭터로 개발되어 현재는 SNS에서만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자체 개발한 캐릭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캐릭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의안검색시스템에서 의원 발의 의안이 검색이 안되는 경우,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 누락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고 발의 의안의 계류, 통과 등의 처리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의안 및 예산안은 도민이 의회 활동 중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므로 의정 정보에 대해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상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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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대표의원, 정책목표에 맞는 예산안 편성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18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목표 및 방향에 맞는 예산안 편성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제10대 의회 들어와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에 대해 제대로 된 활용과 정책적 고민을 심도있게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편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증액을 통해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모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함께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의회 사무처에는 3급 이상의 행정직 자리가 없어 인사 정체가 우려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에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으며 인사정체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MOU를 제안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MOU 체결로 의회 사무처에 3급 이상의 자리를 배치해 원활한 승진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유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의회사무처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근철 대표의원은 “광교 신청사 이전에 대비해 각 담당관실과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함께 방문해 공간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신청사가 진정한 지방자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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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도의원,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지정옥 회장과, 조도행 명예회장을 비롯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논의와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웅 의원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지속적인 지역사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회원들의 공을 격려하며 경기도의장상 표창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지정옥 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 이념을 바탕으로 이웃사랑과 올바른 지역사회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의원님과 회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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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2급포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해 당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완성과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고자 개최됐으며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는 2021년 3월 31일 기준 경기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가 9,499명에 달하고 전국 보호관찰소 대상자 총인원 대비 경기도 보호관찰소 대상자가 22.9%에 이름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재범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갱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취업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들이 사회부적응자로 남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대책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해 범죄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결코 지자체나 주민들께서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고 말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번 상이 앞으로 더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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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버스전용차선으로 활용하자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 등은 “한강변의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길은 속칭 ‘지옥길’로 불리운다”며 “한강에 수상버스노선을 신설해 수륙양용버스를 도입, 경기도공공버스로 운영하면 이 지옥길을 벗어나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며 한강 길을 이용한 수륙양용버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민경선, 소영환, 조성환 의원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 시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강 수상버스노선을 개설해 수륙양용버스를 투입·운행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수륙양용버스는 육상과 수상에서 공히 운행할 수 있는 전천후 교통수단으로서 현재 경기도민들의 한강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한 서울 출퇴근 시간 단축과 목적지 정시 도착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더욱이 그동안 출퇴근길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최소 5~10년 이상 걸리는 교량이나 도로의 증설, 또는 지하철 노선 신설과 같은 대형사업 위주 였다”고 지적하면서 “한강길을 이용한 수륙양용버스 운행은 법규정의 정비와 육상에서 한강으로의 완경사 진입로만 확보하면 언제든지 운행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영환 의원은 “현재 한강을 이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수상택시’가 있지만 이는 수상에서만 운행되어 탑승·하차 지점에서의 접근성 및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반면 ‘수륙양용버스’는 육상의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을 기점으로 해 육상과 수상을 통해 이동한 후 다시 육상의 전철역 등의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조성환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부여 백마강에 관광용 수륙양용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부산 또한 해운대에 수륙양용버스 관광노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한 후 “한강길을 이용한 출퇴근용 수륙양용버스 또한 출퇴근 시간 외 이용객이 적은 낮시간대에는 관광용으로 활용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운영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며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적자에 대한 보전대책 또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수륙양용버스 국내 사례로는 20년 7월부터 충남 부여군에서 운행 중인 부여시티투어에 백마강에서 수륙양용버스를 관광상품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협약을 진행 중이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수륙양용 DUKWS를 수륙양용버스로 개조해 워털루 친첼리거리~복수홀까지 75분간 런던투어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륙양용차량을 개조해 보스턴의 구시가지를 포함한 주요 장소 관광 후 찰스강을 따라 수상관람을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탈리아, 싱가포르에서 시내 관광코스로 운행 중이다.
특히 수륙양용버스는 복합형 교통수단이라는 성격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선박안전법’ 등 교통수단별 법규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운전자의 경우 5급 항해사 자격증과 버스 운전 자격증이 필요하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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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기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장 전망과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방향 및 안전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전기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와 전기차 배터리 업계 실무자,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동향 및 과제’의 발제를 맡은 한국전지연구조합 강석기 팀장은 전기차 이차전지 개발 역사와 이슈, 기술개발 동향 등을 소개하며 “차세대 전지 상용화와 경쟁력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R＆D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도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인 최두찬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는 “전기차 화재안전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체 중심의 신속한 연구개발과 함께 법규 및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함과 동시에 품질·안전 이슈 점검과 해결책 모색을 통해 국민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육안검사와 단순한 절연저항검사만 이루어지는 부실한 현행 전기차 안전검사를 지적하며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검사 기준을 정립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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