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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의원, 시의회의 의도를 곡해하는 서울시의 정치적 언동 질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지난 17일 제30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대변하는 것으로 시의회를 호도하는 서울시의 정치적 언동을 비판하고 일방적인 민간위탁 지침의 개정으로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6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에서 특정분야의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이 서울시 재정을 좀 먹는 것으로 낙인을 찍었고 지난 11월 5일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서울시의회에 대해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김혜련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행정에 참여민주주의, 협치, 숙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 소수 집단의 일탈행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서울시의회는 이를 묵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입장이다”고 말하며 감사나 재판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ATM기, 대못 등의 표현으로 민간위탁 전체를 호도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왜곡하는 서울시를 비판했다.
또한, 김혜련 의원은 “특정분야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제재하고자 민간위탁 지침 개정으로 수탁기관의 고용승계에 대한 예외를 확대해 411개 민간위탁 수탁기관 노동자 1만 1천명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수탁기관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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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안양시 운동장·테니스장 조명등 및 환경개선사업 설명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19일 안양시 테니스협회에서 운동장·테니스장 조명등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운동장·테니스장 조명등 및 환경개선사업은 문형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문형근 의원을 비롯해 김윤환 협회장과 안양시청 체육과 김국환 팀장, 이영환 자문위원, 김기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문형근 의원은 “운동장과 테니스장 내부에 조명을 집중해 주변 환경에 빛공해 발생을 최소화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테니스동호인들이 하루 빨리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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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은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스포츠인권 전담기구로서 신고 상담, 교육, 홍보, 실태조사, 사전예방 등을 담당할 ‘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와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자문분야는 체육계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검토를 비롯해 스포츠 인권 신고 및 상담 운영방안 논의, 스포츠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및 콘텐츠 논의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의 소개를 시작으로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 추진실적 발표와 2021년 및 2022년 인권증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태형 의원은 “체육웅도 경기도에서 스포츠혁신 자문단은 민간체육회 시대에 따른 경기도 체육, 경기도 장애인체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므로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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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역 최경자, 권재형 도의원 “ 의정부 장암초등학교 2022학년도 학생수 감축 문제점 논의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도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 장암초등학교 학부모 대표자들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학년도 학생수 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암초 학부모 대표자들은 “경기도교육청 학급당 학생수 정원규정에 의해 2022학년도 3학년과 5학년이 기존 2학급에서 1학급으로 2개 학급이 감축 편성되어 이에 따른 일반 12학급 대비 특수 3학급 운영에 따라 1개 학급으로 감축시 통합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사의 학습 지도 및 생활지도 문제3학년 통합학급 학생수 4명으로 3학년 담임 비희망 문제 통합학교 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경력교사의 비선호와 신규교사 비율 증가로 업무가중 및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증가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의 멘토 역할 경력 교사의 부재 문제 통합시 학급당 학생수 증가로 코로나19 학생간 거리두기와 소인수 학급 강점 실종에 따른 학부모 비선호도 증가 악순환 등의 문제점들을 토로했다”.이어 “대응방안으로 통합 학급 정원수를 25명으로 조정과 혁신학교와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급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차별화 방안 등 단계적으로 학급당 정원 감축, 학교 실태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학급당 정원조정 가능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정부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저출산과 선호 학군의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통합학교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 조정 검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통합학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임의로 학급수 조정이 불가하고 규정에 의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학급수 조정 권한이 없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교육청에 문의와 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학급조정에 대한 의견 개진과 피드백을 주시면 설명회 기회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권재형 도의원은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 한 내용이 반영되어 조례제정 등 25개 교육지원청의 유사한 통학구역 관련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관계자과 협력해 장암초 학부모가 우려하는 학생의 교육적 환경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교육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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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의원, “2022 경기도장애인불만합창단 사업의 성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2022 경기도장애인불만합창단 사업의 성공을 위한’토론회가 18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불만합창단이라는 성공사례를 경기도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현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선임매니저는 ‘희망제작소’에서 불만합창단을 기획했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만합창단의 개념을 소개했으며 불만합창단 사업을 통해 치유, 공동체 복원, 민주주의 경험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완 경기도청 예술정책과장은 경기도장애인불만합창단 사업의 취지는 “경기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며 장애인과 장애 예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장애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노래에 이를 모두 담는 것이 불가능하며 장애 유형별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노래 이외에도 다양한 예술 영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송창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 본부장은 불만합창단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만 사항의 수집 방법과 범위 설정 등 섬세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며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희 위원은 “불만합창단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여러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고 경기도장애인불만합창단 사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신동진 경기도농아인협회 회장, 김진식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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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의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회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중현 의원은 지난 18일 이재정 국회의원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위한 경기도의회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평화와번영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중현 의원은 “최근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어렵게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잘 살려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과 함께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종전선언을 두고 정쟁으로 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여·야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 의원은 평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으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6·15 경기중앙본부 자문위원 등을 맡아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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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불편 해소 시급히 해결 노력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18일 부천 어울림 사회봉사회 및 시각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불편사항 및 운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원 위원장은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단체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이용 특별교통 수단 운전기사의 친절도 및 광역이동 불편사항” 등의 어려움을 말하며 “친절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전용 차량이 부족하므로 늘려 달라”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역이동특별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운영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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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수원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잇따라 참여. 이웃사랑 실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이 수원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잇따라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각 동의 단체원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 정자1동을 시작으로 각 동별로 진행됐으며 박옥분 의원은 3일간 잇따라 행사에 참여해 김장재료를 손질하고 각종 양념으로 소를 만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갔다.
박옥분 의원은 “마을주민이 함께 모여 이웃을 배려하는 이 행사가 너무나 반갑고 봉사하는 내내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 진다”며 “사랑이 담긴 오늘의 김장김치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웃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의 든든한 식량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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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노숙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 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한 ‘노숙인, 이주노동자의 인원 관점에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가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다산인권센터 주최로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최홍조 건양대학교 예방의학 교수의 좌장으로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와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박옥분 경기도의회 도의원, 박근태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 박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 자립지원팀장, 한진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린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선제검사, 경기도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백신접종, 외국인 방역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등 여러 정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보제공의 부족, 일부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미지급, 백신 접종 후 휴식 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재난 회복과 일상의 평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도민들의 인권보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권존중, 인권보호, 인권증진, 인권충족이라는 4대 책무를 수행해 한다”고 제시하며 “타 시도처럼 재난 전반에 대응하는 조례가 현재 경기도는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처한 재난 약자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옥분 의원은 “누구나 똑같이 펜더믹에 노출되지만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취약 집단에 집중되는 고통, 여성들이 놓여있는 취약성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약자 정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모든 경기도민에게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모든 계층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 전반에 대응하는 조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 실태파악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난 약자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자치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이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다”며 “항상 지역도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노력해 모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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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의회운영위, 정책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들을 종합하며 대안없이 질타만 하는 의회를 지양하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총평했다.
정 위원장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직자 각자가 제 본분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을 언급하며 통즉불통 불통즉통을 인용하며 도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 1월 신청사의 차질 없는 입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합리적 조직개편방안 마련, 의정활동 홍보의 수단이 되는 의회 홈페이지 적절한 관리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에 실시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지사의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변인실과 홍보기확관실은 정책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한 부서임을 자각하고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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