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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식 참석
[한국Q뉴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날 수료식에서에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장, 도의원, 고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경영학, 인문학적 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최고의 복지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하고 “이번 교육을 수료한 모든 교육생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새롭게 배우고 익힌 많은 것들을 현업에 복귀하시면 복지현장 등에 적용해보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교육생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은 10.5일부터 11.23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8주간 진행됐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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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4개 직속기관 예산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3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G-스포츠클럽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사항에 대한 감액없는 반영,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 격려예산 반영을 통한 선수사기진작, 친일인사가 만든 교표와 교가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새로 만들 경우 예산지원 노력, 12년 된 혁신학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입 재검토 요청, 선배동행프로그램 운영시 명확한 방향 설정 등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석 의원은 학생이 학습기계가 아닌 비판과 실천이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형식적 사업운용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은주 의원은 학교내 교육공동체간 갈등해소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요청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다.
이진 의원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답변이 쉽게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독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수업중 교직원 투명마스크 사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학생 언어발달과 문해교육을 위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학부모와 주민의 공감을 얻는 혁신학교 추진, 과밀과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면밀한 교원정책수립, G-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단위 협의와 참여 유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직속기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 등을 요청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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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23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0. 12. 18.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12월 17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경기XR센터 등 디지털 신기술의 적용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등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기반 조성 정책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에도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발굴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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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 활동을 지원할 것”
[한국Q뉴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퇴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마약중독 실태 및 치료재활의 현 주소”라는 주제의 2021년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에서 축사를 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에 급속하게 중독되고 있으며 이러한 마약 중독 사례는 더 이상 일부 연예계의 뉴스가 아니”고 했다.
그러면서 방재율 위원장은 마약류와 약물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초기 단계에 개입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데, 초기 단계에 개입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의 중독 단계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경기지역 마약류 퇴치사업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적극적인 마약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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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1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분야 행정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 공로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안전·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분야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LH 공공주택 분양·건설 원가 정보 비공개 관행 코레일의 부실한 노후역사 관리 네이버 승차권 발매 서비스 개선 전기차 안전검사의 부실한 검사 기준 터널 방재등급 기준 미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 및 항공 관광 분야 지원 강화 등을 질의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 식구와도 같은 국토교통부 직원분들께서 주신 상이라 의미가 더 크다 앞으로도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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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도 축산산림국 본예산안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축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과 국비감소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2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9.7% 증가했으나,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총 2,479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나 줄었고 FTA폐업지원금 등 일몰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축산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축산산림국은 축사주변 도시화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축산 악취개선, 친환경 축산 육성, 가축질병 대응,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산림보전과 활용 등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예산확보를 위한 축산산림국 차원의 노력과 사업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백승기의원은 “도비 매칭비율이 3:7에도 못미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축종별 사료 자급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대체사업으로 안성시의 성공사례를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승현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민원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며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면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의 경우 각종 법적 제약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법령개선 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호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축산산림국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아쉽고”,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이 15%밖에 안되는 것”과 “임도시설 사업에 따른 도비가 추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환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예산이 늘어나도 모자란 상황에서 중앙의 국비만 의지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국비가 감소되는 사업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반려견 놀이터와 간이놀이터 사업을 구별하지 말고 시·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경석의원은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명시이월 14개 사업 중 추경에 편성됐다는 사유로 이월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입찰 시 업체에 대한 사전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축산진흥대회의 경우 축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주요국들과의 FTA체결에 따른 시장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잇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함께 축산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대 편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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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축산산림 관행적 예산 수립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 전체예산은 16.3%나 증가했는데 축산산림국은 전체예산의 10.3%나 축소된 것은 유감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23일 2022년도 경기도 축산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축산산림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7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85억원이 감액된 것은 공직자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환경 축사 육성사업으로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심으면 탄소 발생 및 축사 악취 저감, 심미성 등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축산 분야 탄소 배출 이미지 개선사업은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해 자부담을 없애고 도가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양봉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묻고 농민의 부대사업으로 적절하며 최근 양봉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특히 토종 벌꿀은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처럼 약용과 상품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종벌 보급사업에 도비 매칭이 없는 것을 질타하고 토종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비 삭감이 많은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전 조사 시 시군의 수요가 감소했는데, 이는 도비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향후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말했다.
도유림 내 임도 시설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3%나 삭감되었는데 이는 정책적 잘못으로 제대로 된 도유림 관리를 위해서는 임도 개설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에 소재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시설보완비가 지난해에 비해 삭감됨을 지적하고 향후 숲 치유 등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축산산림국 김성식 국장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노력했으나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에는 더 노력하겠다”며 “친환경 육성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 사업으로 검토하며 양봉농가의 경우 지원 확대, 임도 설치 확대 등 다소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예산의 경우 전략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문제”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남은 임기 내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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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의원,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은 지난 22일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이 하천관리에 직접 참여해 주민자치를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하천관리에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갑철 의원을 비롯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자치행정과·하천과, 부천시 생태하천과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최갑철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모임이 어려워지며 하천 이용이 증가해 음주,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생태하천 및 공원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부천 베르네천의 하천과 산책로 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하천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하천을 관리할 경우 하천관리에 지역 특색을 더하고 창의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사무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하천관리에 실질적인 우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새로운 자치사무 발굴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하천관리 업무 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설명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지자체 하천관리 업무 담당자들도 취지를 적극 공감했으며 특히 이정명 부천시 생태하천과 팀장은 “하천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는 지자체에서 맡고 이외의 관리는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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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광주·하남 택시총량제 시급성과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조례개정 목소리 높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3일 경기도 교통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하남의 택시총량제 시급성과 경기도 공공버스 차량규정의 합리화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수도권 범위 확대 조례개정을 질의했다.
추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은 경기도내 청소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며 “수도권 광역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택시블랙박스 지원사업의 확대와 공공버스 19개 신규 노선의 대광위 발표도 국가 사무로 이관된 광역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수도권 확대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법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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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어린이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장치, 반드시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은 2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집중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를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국에서 외면한다면 어린이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신규 지원사업으로 편성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본예산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예산 12억 2,800만원이 반영되었던 사례를 언급하고 “올해 행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은 전부 지원됐는데 아직 약 80%만 장착한 것으로 자료 제출됐다”며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지원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전부 완료되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엔 이번 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행기록장치가 내년말까지 완전히 장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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