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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유영숙·김기남 의원 발의
[한국Q뉴스]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과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 30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의료용 마약’의 청소년 처방의 경우 3년 새 50% 가까이 늘어나고 10·20대 마약중독 환자가 5년 새 44% 급증하는 등 마약은 개인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채로운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시장은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및 인력양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등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찰서·교육기관·약사회·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돼 시민 보건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숙·김기남 의원은 “마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또한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과 꾸준히 소통하고 늘 관심을 기울이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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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 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공릉천 하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공릉천 하구는 한강의 마지막 지천으로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를 비롯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습지 생태계 보고인 동시에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서해 바닷물이 김포와 강화를 지나 공릉천 하구에서 민물과 섞이는 기수역 지역으로 먹이가 풍부해 한반도를 찾는 철새의 약 1/4가 찾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런 공릉천 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방을 포장하고 수로를 확장하는 등 하천정비사업이 개시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도내 환경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도내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릉천 하구에는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삵이 살고 있으며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개리가 먹는 새섬매자기가 자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저어새, 뜸부기,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한반도를 찾는 겨울 철새의 4분의 1이 지나는 곳으로 생태환경적 의미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의 서식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생태계는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 경기도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고 공릉천 하천정비사업 역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
유호준 의원은 “2006년 4월 17일 고양시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파주시가 잘 보존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지금의 파주시는 그 당시 약속을 외면하고 습지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며 파주시가 2006년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약속을 어기고 하천정비사업 등 습지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제방을 포장하고 수로를 확장하면 농경지와 공릉천을 오가는 생명의 길이 끊어져 여름에 길을 메우던 말똥게가 보이지 않고 먹잇감이 줄어든 철새가 줄어들까 걱정된다”는 해당 지역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들의 말을 인용하며 “공릉천 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한강 자연하구 생태습지보호지역을 살리고 연간 천만명이 넘게 찾는 순천만습지처럼 잘 보전된 습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경기도민청원’에 1월 15일자로 ‘공릉천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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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베이비박스 운영,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찾아 환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9일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해, ‘베이비박스 운영 현영과 생명보호’에 대한 이야기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종락 목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주무열 의원, 주사랑공동체 황민숙 센터장, 양창수 홍보 팀장이 참석했다.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는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생명보호 핵심이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류애의 근원”이라고 했다.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버려지는 유기 영유아를 보호하고 위기 산모를 지원하는 '베이비박스' 목사로 유명하다.
2009년도부터 위기의 영아를 보호하는 사업을 시작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생명보호’를 실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일명 ‘보호출산법’ 국회 통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임신과 보호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생명보호 철학을 실천하는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님과의 환담 시간이 중요하다”며 “생명보호 실천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함께 참여한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원으로서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를 처음 찾았다”며 “관악구의회 차원의 생명보호를 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은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 보호 장치, 베이비박스’ 시스템과 맞물려서 친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신과 보호출산에 대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기와 영아, 그리고 생명’에 최종적 목적과 방점을 찍는다면 해법이 바로 나오고 모든 문제와 갈등은 해소될 것이다”고 마무리 지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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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광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정책 현안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 일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주요 정책 추진 현안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정 대상지인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의 지정 현황, 용적률 완화로 종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주민의견 수렴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 지원 특례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경과 면적이 100만㎡ 이상이 적용대상 지역으로 광명은 철산·하안택지지구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오는 2024.4.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법령제정에 맞추어 오는 4월 26일까지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그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원도심 노후 도시의 재정비로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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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의정부 민락·고산지구 공항버스 노선 신설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29일 경기도 교통국장실에서 의정부 동부지역 공항노선 운행 현황을 보고받고 신규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 연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석규 의원은 “김포공항행 3700번 및 7100번, 7600번 버스의 운행중단으로 용현·민락·고산 등 의정부 동부지역에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이 전무한 상태”며 “기존 운행 노선들도 의정부역이나 의정부시청 쪽으로만 운행되고 있어 용현동, 민락·고산지구와 같은 인구 밀집 택지개발 지구로는 전혀 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 동부 지역인 용현동, 민락·고산지구를 경유하는 김포·인천공항 신규 노선을 개설하거나 휴업 중인 7100번, 7600번 버스의 재운행, 기존 노선인 7200번 및 7300번의 노선 연장 또는 개통분리가 필요하다”고 道 교통국에 제안했다.
도에서 오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를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1개이며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3개다.
이중 N7200번 노선은 7200번 노선의 심야운행 노선이며 7600번 노선은 현재 휴업중이다.
또한, 의정부시 인근지역 남양주시 4800번 및 연천군 7100번 노선 또한 휴업중인 상태로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공항버스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 지역 공항버스 운송업체인 경기고속 측에서는 운수종사자 부족 및 운송업체 경영난으로 비수익 노선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운송업체에 휴업노선 운행 협조와 시군 재정지원 분담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휴업중인 7600번 노선은 경기고속 측에서 운수종사자 및 운송수지를 감안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나, 도는 민락지구 신도시 등 인구유입 운행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민락지구를 경유한 운행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정부시 민락동과 낙양동에 위치한 민락2지구는 수용인구 15,979세대, 44,407명이다.
한편 오늘 논의자리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교통국장, 원금동 광역버스과장, 최기덕 광역버스노선팀장이 자리해 머리를 맞댔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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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예결위서 심야공항버스 예산 12억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심야공항버스 예산 12억원 확보로 2월 1일부터 심야시간 기흥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가는 길이 더욱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보한 예산을 통해 한국민속촌에서 신갈, 흥덕지구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가는 N8877번 공항버스를 심야에 2회 확대 운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올해 심야노선 신설로 기흥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흥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버스 노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그동안 심야공항버스 확대를 요구하는 기흥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인천공항공사 예산 확대를 적극 건의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 실무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정을 각각 50%씩 지원하는 경기도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경기지역 심야버스 확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안에 한국민속촌에서 오후 9시 30분, 02시에 출발하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00시 10분, 03시 50분에 각각 운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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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완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30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1호 역세권개발사업이다.
춘천역 일원의 면적 약 50만㎡ 부지에 총사업비 5,727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환승센터로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연계되는 본 사업은 허영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해 재무성을 판단하는 PI와 경제성을 판단하는 B/C 모두 기준치인 1보다 크게 나타나 추진 근거도 탄탄하게 마련된 상황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신청에 따른 결과는 2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한국개발연구원이 3월부터 약 1년 동안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허영 의원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이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침체된 춘천의 원도심에 공공 주도로 숨결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있는 대형 프로젝트”고 밝히며 “향후 예타 대상 선정은 물론 최종 목표인 예타 통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래왔듯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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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매경 YOUTH 입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김병욱 의원이 제5회 매경 YOUTH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0일 매일경제와 한국정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매경 YOUTH 의원대상’에서 ‘YOUTH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매경 YOUTH 의원대상’은 청년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초첨을 맞춰, 각각 입법, 멘토, 소통 부분에서 두각을 보인 총 6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중 김 의원은 청년 관련 입법활동이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병욱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을 받는 청년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가 가정 밖 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과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얻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공동발의 하는 등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청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원 없이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됐으며 최근에는 ‘2023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공로대상을 받은 바 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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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역할 모색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29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역할 모색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선감학원 치유와 회복을 위해 현재적 과제와 가치를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박선미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김진희 진화위 팀장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간략한 개요와 진실규명 내용, 현황과 과제’를, 김현주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과정과 경기도·안산시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철진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박태순 안산시의원, 김갑곤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윤충오 안산시 자치행정과장, 이제문 한빛방송 기자가 토론을 맡았다.
김철진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촉구해 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및 의료실비지원 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차원의 선감학원 사건 적극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지사가 공식 사과 후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80명 이상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치유와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해발굴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지만,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가 나서지 않을 시에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겠다는 도지사님의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토론을 마쳤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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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5일 경기도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와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 함께 자리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상봉 사무처장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사무처장은 “2024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지난해에 통관된 조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더 이상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세부적인 실천과 실행의 지도를 만들어서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후속 사업으로 ▲ 권익지원센터 설치 ▲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 퇴직자 예우 조치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 등이 필요하다”며 “2024년에는 처우개선 중점 사항은 ▲ 처우개선비 상향 ▲ 체감할 수 있는 표준단일임금제 도입 ▲ 31개 시군 처우개선의 균형 발전 등으로 잡아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강조하는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 향상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건의 사항을 듣고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소통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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