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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시의원, 북한산 고도지구 34년만의 전면개편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이 북한산고도지구 완화 확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자연경관보호, 일조권 등을 목적으로 북한산 지역은 지난 1990년 이래로 고도가 제한되어 왔다.
강북구 지역은 노후주택지역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성 문제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중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용균 의원은 22년 12월 국회토론회에서 북한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방안을 주장한데에 이어 23년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냈다.
이어 현장방문과 서울시·강북구청 관련 부서협의는 물론 각종 시사프로그램과 방송에 출연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북한산 고도지구의 문제점과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용균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북한산 고도지구를 평균 45m로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역세권지역에서 평균 45m 범위 내로 추가 완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도 완화 요인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정가결로 개별건축물 높이를 20m에서 28m로 높이고 주택정비사업 시에는 최고 높이를 45m까지 허용하는 원안에 추가해 고도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가이드라인 준수시 최고 45m까지 완화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 올해 3~4월 중에는 결정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진행일정을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이제 노후주거환경 개선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정비사업은 물론 지역발전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울시 집행부서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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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5일 달빛철도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한 것을 두고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SNS에 “달빛철도의 출발선인 광주송정역 역세권의 거대한 변화와 함께 광산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며 “달빛철도 개통과 함께 개장하는 어등산 신세계 스타필드,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를 광산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찾아오는 관광 1번지 광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참해주신 여야 국회의원 모두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198.8㎞ 길이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광주, 대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달빛고속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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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관광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2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서울관광재단 소속 탁정삼 기획경영본부장, 장대준 경영지원팀장에게 서울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수상한 탁정삼 본부장은 서울관광명소 및 정책사업 시민홍보의 성공적 추진, ‘관광도시 서울’ 대시민 홍보를 위한 미디어 네트워크 및 대외협력체계 구축, 방송미디어 협찬을 통한 서울관광 홍보특집 방송 추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적극 지원을 통한 서울 브랜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서울관광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장대준 팀장은 서울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한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민간거버넌스 강화 및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 문화체육관광부 ‘여성친화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선정 등 관광도시로의 서울시 위상을 확립한 공로로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굴뚝 없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는 바로 관광산업”이라며 적극 업무 추진으로 서울관광발전에 기여한 관광재단 유공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또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적극 업무추진을 통한 의장상 수상시, 승진가점 등 인사혜택을 늘려 공직사회 분위기를 파격적 성과중심 사회로 바꾸는 것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의장 표창의 경우 그 위상과 권위가 높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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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부위원장, 가정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2024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조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지원시설 보육 기관에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에 힘써 왔으며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차별없는 보육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 왔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심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히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보육 교직원이 일할 맛 나는 보육 환경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노력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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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8부 능선 넘어‘기업도시법’ 국회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춘천에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한 경우까지 최소면적 추가 완화를 적용했다.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도시 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국내 ICT산업분야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허영의원은 “기업도시법이 통과됨에 따라 ICT 산업 분야 핵심 역량을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등이 어우러진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히며“춘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혁신파크 유치 및 조성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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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경기도 여성인권 증진 원스톱지원 정책 환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방문해 신보라 원장과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경기도의회와의 상호 협업 방안 모색을 위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인원진흥원은 대한민국 양성평등을 위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력 및 강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며 “1,400만명의 최대 인구 경기도의회와 상호협력적 파트너로서 정책적 협업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 환담을 통해서 ＂양성평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문제에 대한 예방, 대응, 지원의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향상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 여성인권에 대한 ▲ 여성인권 증진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 여성인권 피해지원 대응역량 강화 ▲ 여성폭력 방지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여성인권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경기도의회가 여성인권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원스톱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2에 의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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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된다’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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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2024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앞장서고 영아보육 발전에 기여한 이애형 의원의 공로를 인정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더 나은 보육현장 만들기에 애써온 것처럼 경기도의회 역시 다양한 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보통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행사 개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영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에 힘써 주시는 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영유아 보육의 발전을 위해 정책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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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GTX-D노선 원주 연결 확정, 원주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한국Q뉴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노선 원주 연장이 확정되면서 원주의 수도권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5일 정부가 교통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 GTX-D노선의 원주 연장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GTX-D 노선이 원주까지 연장되면 원주시민들은 서울 삼성역을 거쳐 인천 국제공항까지 한 번에 열차 이동이 가능해진다.
송 의원은 향후 원주~여주 복선전철 완공에 대비, 원주와 서울·수도권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GTX와 원주를 지나는 철도와의 연결을 위해 정부 설득에 집중해왔다.
또한, 지난 2021년에는 GTX-A노선의 원주 연장을 위해 원주시를 비롯해 여주, 이천, 광주 등 관련 지자체와 해당 노선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고 2022년에도 수서발 신중앙선 원주 연결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며 GTX 원주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 왔다.
송 의원은 “원주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염원이었던 GTX 원주 연장이 결정됐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여주 철도의 복선, 단선 논란을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해 지난 2020년 복선으로 확정을 지어 원주에서 강남까지 40분대 철도 교통망 구축이 현실화 됐다”며 “GTX 연결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내의 철도 교통망이 구축돼 사실상 원주의 수도권화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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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 바우처 택시의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5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에게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의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가 수익이 되는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하려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인구별 지역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협약을 맺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추천하고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적용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9대로 시작한 바우처 택시가 수요 확대에 따라 현재 5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운행하던 40대의 택시가 검토 기준 없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고 바우처 택시 스티커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 배차가 되지 않아 이용이 힘들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에 따른 것이다.
고 의원은 “운영 대수 전체에 대해 매년 공고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공정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택시 기사가 열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조치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센터장은 “2020년 시작되어 운영체계를 보완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결원이 생기는 곳을 충원할 때는 필요한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당번제 운행이나 예비차 배차 등을 통해 운행 대수가 안정화 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바우처 택시 운영 기사들에게도 적자 보전 대책 등 제도를 통해 참여하고 싶은 사업이 되도록 보완해야 하고 바우처 택시 이용 시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용하는 부당 사례를 택시 기사가 제보하면 포상하는 등 추가 방안들을 통해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바우처 택시는 파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파주시 지역 내 및 관외 일부까지 운행하고 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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