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약 4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 가구 에너지 안정지원금 지급’정책과 관련해 집행부에 강도 높은 질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하는 반면, 성남시는 약 41만 세대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일률 지급하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완성도와 절차적 정당성 모두 미흡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에서도 운송차량 지원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정책 설계의 정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와 동시에 상정되는 등 절차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정책의 근거와 예산이 동시에 처리되는 방식은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보편 현금지급의 정책적 근거 △조례 개정 추진의 시급성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추진 배경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 여부 △재정 지속가능성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형평성과 관련해 “성남시 전체 가구 중 약 39%가 1인 가구인 상황에서 동일 금액을 지급할 경우, 다인가구 대비 체감 지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지금, 왜 성남만,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에 집행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