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고준호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서 ‘송곳 지적’ 눈길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7일 2023년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집행 실태를 날까롭게 지적했다.
먼저, 고준호 의원은 지난 2월에 지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된 감사 내용을 언급했다.
고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방회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했고 미진할 시 추가적인 감사요구 등을 예고했다.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실제로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복지국에 18개 사업에 약 103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보건건강국이 45개 사업, 약 342억원의 집행 잔액, 보건환경연구원에 5개 사업, 약 1억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했다.
총 44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인데, 고준호 의원은 “이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경기도민들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인, ‘수요조사 실패’, ‘사업 수요자 중도 포기’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의원은 수요예측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우에는 실무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서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경기도-산하 31개 기초지자체-관련 지자체’간 협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끝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해서 집행부가 도의회에 능동적인 현황보고를 주문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6월 18일에 총파업가 예고되어 있었지만, 경기도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별도의 현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고준호 의원은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며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은 물론, 보다 능동적인 행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처분을 통해 행정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17
-
이혜원 의원 ‘불용사업, 철저한 관리 및 조치’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불용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23회계연도의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0% 불용사업은 △종교인 화홥 한마당 사업 △舊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시흥 배드민턴장 조성 지원 등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100% 불용사업 가운데 2건은 시·군의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항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원들에게 적절하게 보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활치 못한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사전추계방식에 의거해 편성되기 때문에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나, 불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 등 건전한 재정 운영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불용사업은 총 27건, 90억 3천 6백여만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미추진, 시·군 사전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 등에 따른 국비 미교부 등으로 나타났다.
2024-06-17
-
김영희 도의원,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의 현실성 부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현실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예산이 도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0개소에 2천만원씩 총 2억원 지원에 그쳤으며 자치행정국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거 불용처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의 전체 예산상황이 결코 여유롭지 못하다 해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권담당관의 총 2억원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너무나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사업 등의 대거 불용사태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들의 원할한 집행으로 조금이라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 코로나를 사유로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은 정말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같은 정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예산도, 대거 불용처리해 부서내에서 잠자는 예산을 만든 것은 차후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7
-
이상원 도의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 대규모 불용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의 보다 적극적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의 예산 총 3천만원이지만, 신청자가 6명에 불과해 588만4천원만 집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에는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많아, 더욱 의료실비지원이 필요하신데, 이렇게 신청과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탁상행정식’ 예산 집행”이라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 신청자가 적으면, 홍보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먼저 연락을 드려서 어디 편찮은 곳은 없으신지 여쭙고 이에 사업내용을 정중히 안내해드리는 게 먼저”며 “또한 도내 6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실비지원과 중증질환시 경기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를 지원함에 있어,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경기 남부에 많이 몰려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계시는 신청자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에 대해서도 지원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의원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인권담당관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선감학원피해자분들의 의료실비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집행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한다”며 “그리해 내년엔 이러한 대규모 예산 불용사태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7
-
박옥분 의원, 주민참여예산을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17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심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해 사전수요조사에 비해 실제 신청률이 저조해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질의했고 허승범 복지국장은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사전수요조사보다 신청이 저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설계해, 적정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예산 집행률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해 박옥분 의원은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복지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해 박옥분 의원은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지원사업 중 수혜 대상의 성별 숫자와 비율이 명확하지 못해 성인지 관점에서 결산 심의를 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 및 결산 심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한 자료를 제공해 주길 요청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통해 경기도의 보건·복지 정책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성인지 관점을 강화해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7
-
윤재영 의원,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윤재영 의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 제반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 뒤 “모든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게 조례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범위에 시설확충 및 유지지원을 추가해 도민들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더해 편의성도 도모했다.
또한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06-17
-
김일중 의원, 대학 수능 대비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철저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경기평생교육학습관·경기교육도서관·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및 집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대학 수능 대비 학력평가관리 사업에 관해 2023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일이 12월로 연기된 사유와 성적 출력일이 2024년 2월로 변경된 이유에 관해 질의하며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이렇게 시험일이 미뤄지고 성적표가 늦게 나오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에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마음건강 증진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2023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낙찰 차액이 5억 이상이 발생했으며 22년과 24년에도 비슷한 낙찰 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해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 진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는 도교육청의 다양한 부서가 포함된 만큼, 김 의원은 각 부서의 사업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세심히 검토하고 질의하며 “교육 정책의 성과는 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17
-
김재균 위원장, 학교 체육관 미개방 학교에 대한 대응책 마련할 것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은 17일 2023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에서 학교 실내체육관 미개방 학교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분야 협력사업이다.
2023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체험형 재난 안전교육 지원사업 총 3개 사업을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교육청간 실무협의회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상호 합의했다에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개방 여부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체육관 개방에 관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 질타하며 “학교 체육시설은 공공재인만큼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 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아직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를 파악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17
-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강화 패키지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패키지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분야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해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도지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별 조직의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기적으로 개별단체와 만나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라며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별조례를 통해 분야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가 확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7
-
문승호 경기도의원, 결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과태료 납부 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지난 23년 2월에 발생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보안시스템 관리로 인해 27만명에 성적정보 등이 유출됐다”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이 일로 인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1,7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며 “결국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확히해 관련자나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NCS기반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유형자산 예산이 48억인데 지출액은 12억 밖에 안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학교의 학생 교육이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적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06-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