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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위원장, 학교 체육관 미개방 학교에 대한 대응책 마련할 것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은 17일 2023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에서 학교 실내체육관 미개방 학교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분야 협력사업이다.
2023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체험형 재난 안전교육 지원사업 총 3개 사업을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교육청간 실무협의회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상호 합의했다에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개방 여부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체육관 개방에 관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 질타하며 “학교 체육시설은 공공재인만큼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 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아직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를 파악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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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강화 패키지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패키지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분야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해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도지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별 조직의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기적으로 개별단체와 만나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라며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별조례를 통해 분야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가 확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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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결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과태료 납부 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지난 23년 2월에 발생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보안시스템 관리로 인해 27만명에 성적정보 등이 유출됐다”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이 일로 인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1,7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며 “결국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확히해 관련자나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NCS기반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유형자산 예산이 48억인데 지출액은 12억 밖에 안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학교의 학생 교육이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적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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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지원사업 38억 불용, 효율적 예산관리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17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제고 지원사업 38억 불용,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 예산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교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신사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한원찬 부위원장은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의 예산액이 100억원인데 이 중 집행액이 38억원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24억원, 불용액이 38억에 달한다”며 매우 저조한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또한 “38억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 일정과 집행예정액 등이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으로 특성화고 2교의 경우 명시이월해 집행했으나, 공동실습소의 경우 너무 촉박하게 예산을 내려주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한차례 연장을 거친 사업이지만, 해당 사업을 2023년 9월 추경으로 뒤늦게 편성한 후 12월 회기 마감으로 38억을 불용시키는 것은 사업수행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따져 물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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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예산 전용’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17일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승인 심사’에서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전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입찰방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민간이전비 중 10억원을 전용해 확보해 놓고 전용한 10억원을 또 다시 연 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산이 필요해 전용해서라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는 연 내 집행이 어렵다고 이월할 거면 차라리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사용하는 것이 예산 운영원칙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플랫폼 구축 등으로 사업이 확대된다.
에 따라 입찰 방식을 도입하게 됐고 이에 따른 국가공공기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 내 집행이 어려워져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외에도 교육청이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교육청이 예산 수립 단계부터 연 내 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해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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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경기도 공무원 육아·돌봄 휴가 확대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합계출산율 : 1.25명 → 0.84명 → 0.77명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1일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 신설 △부모휴가를 미취학→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많기 때문이다.
유경현 의원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님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임신·육아 관련 휴가가 도내 공무직원과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르면 9월까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경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달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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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특성화고 학생의 재능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 중 교육정책국 소관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및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의와 학생 재능발굴을 위한 선진적인 정책 모델 구상을 제안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 단순히 대입이나 취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재능을 발굴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있어서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예시로 들며 학생들의 앱 개발 역량 등이 세계적인 관심으로 이어져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벤치마킹도 주문했고 특성화고 진학반 학생지원 부분의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에서는 ‘선취업후 학습’이나 ‘일학습병행’, ‘지자체 연계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등 고교입학 교육과정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어느 공업고의 경우 융합소프트웨어과에 진학하거나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학과 신청저조 또는 학생감소와 학과통합이라는 학제 개편으로 전공에 깊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 문·이과 통합형, 즉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인 ‘덕업’이라는 용어도 언급하며 무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계속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지원’과 관련해서는 결산서에 학교협동조합 운영교 및 공감교 감소가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운영 어려움이 예측됨에 따라, 사업 실적 및 성과 달성률이 100%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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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사업의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7대 표준안전교육의 가이드북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은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체험·실습 중심의 재난 대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대 표준안전교육을 운영중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이다.
경기도는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구입 비용을 1개교당 500만원씩, 2014년부터 9년간 2024개교를 지원했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지금까지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재난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 학년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되어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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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건보공단의 요양원 실태조사 과도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경기도의원이 1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과도하다며 경기도의 현황 파악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를 받은 곳은 전체 요양원의 5%에 달하는 320여곳”이라며 “환수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위생원이 세탁 이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사전교육이나 경고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를 인정받기 위해 세탁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며 “영세 요양원에 수십억원씩 환수조치를 취하고 시군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더하게 되면 요양원 폐업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인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년에 필수적인 안정망 중 하나임에도 경기도는 실태조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에 내린 환수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한 관심 촉구 △ 요양원협회 등 주요 기관, 단체, 도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3년도 예산 불용액이 과다함을 질타하며 “집행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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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영아 문화향유권 실질적 보장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조 의원은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연령별로 세분화된 전문적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지금까지 문화정책에서 소외된 존재였던 영아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규명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영아 시기에 접한 문화예술 경험은 전 생애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영아로 정의하고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등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 전문인력, 영아 전용 공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은 담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상임위를 마친 후 “영아가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게 아니다”고 강조한 후,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저출생에 의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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