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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해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에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구체화해 청년 창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화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내용은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예비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 창업은 자금 및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률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작년 10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년 나이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했으며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청년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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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 위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검토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낮은 성과지표 달성도와 철도사업 등 부진한 사업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해 반납한 사항도 지적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완료 뒤 같은 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된 후, 의정부시에서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GTX-C 개통이 2028년 예정”이며 “당초 GTX-C 개통에 맞추어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되어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고 또한 현재의 의정부시 재정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승시설과 광역교통수단이 동시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해 도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 촉구 노력의 필요성도 짚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 내 7개 시군에서 허가 기준을 제각각 마련하고 있다면서 도 내 물류창고 건축의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인 도가 개입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군에 국한된 물류창고 인허가에 대해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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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입법·지역 숙원사업·행정감사’까지 괄목할 의정활동 쾌거,‘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어제 17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한‘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지방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선정·시상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2명 중 22명이 수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규남 의원은 전국 최초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어린 나이 보호장치 없는 연습생 시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르면 10세 전후로 시작하는 연습생은 극한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밤낮으로 겪는 타인과의 비교, 외모 평가에 노출된다.
조례는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를 포함해 데뷔하지 않은 중도 포기자에 대한 직업상담, 진로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기관 청년·장애인 필수 고용률 미달성 문제를 지적하고 각 기관별 채용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지역 모아타운 쾌거 역시 괄목할 의정활동 성과라는 평가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풍납동은 풍납토성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30여 년간 전례 없는 건축규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에 이어 지역 노후 가속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했다.
모아타운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 등의 기초가 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건축규제가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서울주택공사, 송파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용도지구 변경, 용도지역 상향 등 최대 20층까지 모아주택 건축이 가능한 ‘관리계획’을 최종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입법, 행정감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민원부터 지역 숙원사업까지 그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의정대상 수여자로 선정됐다.
김규남 의원은 “서울시민과 송파구 주민분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더 노력해야 하는 현안이 산적했다.
오늘 받은 대상을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는 기회로 여기고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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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하도급거래·유통거래 신속한 분쟁 해결 위해 광역분쟁조정협의회 필요
[한국Q뉴스] 박정 의원은 17일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해 지방에 소재한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즉각적인 분쟁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거래와 대규모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지역별 조정편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작성 제공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방에서도 보다 빠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협의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사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이미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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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은 63억으로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연구원이 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매년 전기이월금수입금을 과소추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에 따라 개별기금의 자체 활성화 도모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계정에 예탁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기금들을 정비해 수익 창출을 위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강조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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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초·중학교 학교내·외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을 만들고 자발적인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폴리스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세원 의원은 학부모폴리스가 민·경 협력단체로 구성된 학부모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서 그 동안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아무런 지원 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애써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을 장려하며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박 의원은 “ 학교내·외 학생들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폴리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하게 되어 보람있다”고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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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3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결산 질의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기회소득 지원으로 자기 선택권 보장 및 더 나은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23억에서 2024년 100억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했다.
이에 2023년 부적격자 1,132명 및 취소자 540명 발생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불용액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2023년 10월 1회 추경 확대 편성 추진하면서 신청 시점과 사업 참여 시기의 자격검정 대상의 소득, 거주지, 참여 의지 등의 변화 등의 사유로 제외자 발생했다”며 “앞으로 세심한 사업추진과 장애인 기회 소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외자 발생의 폭과 불용예산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답변에서 사회보장심의를 거부한다는 발언의 부당성과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허승범 국장은 “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만큼 의지를 갖고 장애인 기회소득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긍정적 시그널을 갖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1,400만명 경기도 복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항상 책임 의식을 갖고 언행에 주의와 신중을 부탁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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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의원,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에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강사의 질을 향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민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활동을 지원해 도내 아동, 청소년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강사 분야 취업희망자들의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충학습,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의 2024년 강사 양성 목표를 520명으로 잡았는데 이들 강사 선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강사의 역량강화, 우수한 신규 강사 발굴을 통해 강사의 질을 높여 사업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충학습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단발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120회라는 교육의 횟수에 얽메이지 말고 융통성있게 분야별로 교육 제한 횟수를 달리해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1인 120회 제한을 두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달리 운영하는 방안과 강사 선발 기준 마련을 검토해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명품 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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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청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고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으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을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로 변경했으며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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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K-문화 선도할 ‘제2회 SWAS 웹툰애니 실기대전’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4일 강남구 대치동 SETEC 컨벤션센터 제2전시실에서 열린 ‘제2회 SWAS 웹툰애니 실기대전’에 참석해 대회에 참가한 학생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50여 중학교 2~3학년생 314여명과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 1학년생 90명 등 총 400여명을 대상으로 ‘천천히, 꾸준하게’라는 주제의 칸만화, 이미지보드, 게임캐릭터 작품을 심사했다.
작품 심사는 발전가능성, 대중성, 작품성, 독창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으로 151명의 중학생 수상자와 18명의 재학생 수상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심사와 동시에 웹툰과 애니, 캐릭터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고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웹툰애니실기대전은 1994년 개교한 서울전자고등학교가 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작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많은 학생이 참가했다.
교명제정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실기대전에서도 K-컬처를 선도할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멋진 작품들이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미래 주역들이 큰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화와 특성화가 이루어진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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