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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문병근 의원, “경기도 예산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집행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6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보고에서 경기도의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달성도와 실집행률 간 차이 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예산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근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인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한 기존 계획 10개소 중 30%에 해당하는 3개소나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료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도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규 사업장 추가모집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 불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정연료 가격이 급등해 발생한 포기 사례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돌발상황 발생 시에도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차년도 이월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혹은 물가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변수에 의해 불용되는 사업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단순한 예산 교부로 그치는 것이 아닌 광역지자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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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소
[한국Q뉴스]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6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중원구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밀착 정치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개소식 1부 행사는 추미애 국회의원이 ‘민주주위에 대한 사명과 배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는 드라마 션사인 명대사를 인용하며 “국가는 왜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제기하며 “100년 후에도 세상이 작동하도록 당대를 사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이수진의원과 함께 하자”고 해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노조 전임자들을 다 없애려고 할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이었던 이수진 의원을 만나면서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부 개소식에 행사에 이재명 당대표는 “이수진의원님은 68년 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진 의원으로 결심한 바는 반드시 해내는 정치인이다”고 축전을 통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이밖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축사 영상을 통해 개소식을 축하했고 김병욱 경기도당 위원장, 김준혁 수원시정 국회의원, 안태준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민병덕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한, 중원구의 핵심 당원들과 향우회, 상인회, 지역 단체 등 성남 주요 인사들과 노동 및 보건의료직능 대표자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무소가 발 디딜 틈이 없이 붐볐다.
이수진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 ‘모성보호 3법’을 발의하고 곧이어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5법’, ‘노동자 권리보장 3법’ 등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으로 왕성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비례대표의원으로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는 성남시 중원구를 위해 위례-삼동선, 수서-광주선, 8호선 연장 등 철도 교통과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 및 용적률300% 상향, 우수-오수 관로 분류 사업을 꼭 해내 더 좋은 중원구,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지역 밀착형 지역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에는 이수진의원이 직접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이수진의 중원구 민생경청’을 진행했다.
이 날 민생경청에는 주민들이 이수진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민생경청 일정을 계속하면서 중원구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이수진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이수진의원실은 총선 공약을 60개 과제로 정리하고 추진 상황을 월별로 점검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수진의원과 함께 중원구지역위 소속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해 임기내 공약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진의원은 “재선의원의 검증된 실력으로 중원의 새로운 도약 시대를 열겠다 이를 위한 힘은 주민들과의 일상적 실천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에서 나올 것이다”고 지역정치 활동을 다짐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중원의 도약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한 중원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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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직격탄” 종부세 감소 최대 피해지는 부산 중구
[한국Q뉴스]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울릉군 3.8% △인천동구 3.7% △부산동구 3.4% △부산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영도구 154억원 △대전동구 149억원 △경기고양시 145억원 △전북김제시 144억원 △인천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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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공유재산관리 절차상 하자 질타 및 세밀한 계획 수립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4일 실시된 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서울시 재무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소관부서와 재무국을 통해 수립되어 시의회에 보고 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고 강조하며 “사업의 잦은 계획안 변경, 공기가 늘어나 증액을 요구하는 행태 등 매번 비슷한 사유로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차상 하자이자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고 질타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소관부서에서는 초기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며 “재무국은 단순히 소관부서의 계획을 취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 서울영화센터 건립, 리버버스 부대사업시설 조성 등 총 7개 사업이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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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과태료 미징수 244건 총 2억7천만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3개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 건수가 244건으로 총 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과태료 미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히며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으로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4천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지난 2022년 말까지 부과한 과태료 중 징수하지 못해 미수납된 2억3천만원을 더하면 2023년 12월 기준 약 2억7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85건 2억3천만원,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25건 1천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34건 3천만원이다.
미징수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 납부되지 않고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2022년 1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해 미수납 및 결손처분을 줄여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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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및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 연계 지원 강화 발표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제⋅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저상버스가 도입⋅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급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기버스 보급 지원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각 부처의 버스 배정 사업량이 상이할 경우 운송사업자가 상이한 사업량만큼 버스의 대폐차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하면서 국비 반납 등 불용액이 발생해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전기⋅수소버스 등 환경친화적 버스와 저상버스 간 지원 대수의 차등이 없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대수와 저상버스 대수를 동일하게 하고 버스 구입 관련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소관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법규가 마련된 상황에서 본 건의안이 성공적인 버스 관련 사업의 운영과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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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사진전’ 참석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사진전’ 개최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2년의 의정활동 내역을 담은 사진을 둘러보고 축사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뛰어온 지난날 속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진”이라며 “사진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낸 보도사진은 1,400만 도민께 도의회의 분주했던 활동상을 알릴 매개체이자, 현장과 시대의 증언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저마다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부족한 면을 채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는 한다”며 “이번 사진전이 전반기 2년의 소중한 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후반기 새로운 2년의 발전을 다짐하게 하는 값진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정윤경·이애형·김영기 의원을 비롯해 이순국 경기일보 회장,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는 제11대 의회 의정활동 관련 사진 100여 점을 선보이며 이날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전시와 동시에 진행된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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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층간소음등 갈등해소 계기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 보고에서 경기도 공공임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갈수록 공동주택내에서 대화와 소통이 사라지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아파트 내의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도차원에서 매년 3억6천의 예산을 지원해 공공임대아파트 3천 세대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며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이웃간에 어려운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80%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와 주거문화를 현실에 맞도록 재정립하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경기도형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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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 적극 추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모범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해외시찰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모범 소방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해외 시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23년이면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은 종료되어 해외여행이 급증한 시기이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30년 이상 생명의 위험 속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방공무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외시찰을 단순 여행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과 함께 해외시찰이 어렵다면 국내시찰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구리소방서 신축이전 사업과 양주소방서 은현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시계획 승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비용도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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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전국 최초 저탄소 축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축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서광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서광범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하는데 있어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축산업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메탄사료 보급, 항생제 등 화약약품 감축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경기도에서 생산한 저탄소 인증축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해 규정했다.
서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축산업의 생산효율성 중심의 고투입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사육두수 전국 1위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선두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서광범 의원은 지난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농축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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