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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원 의원,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 등 사업 구조적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교통국의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지원,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 등 여러 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허 원 의원은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고 그 중 8억 7,400만원을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 사업을 부기융통해 사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2024년도 본예산과 같이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에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편성해 집행했어야 한다”고 예산 수립 방법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3억 3,37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과 5개 시설개선 사업 중 4개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일부 시군과 업체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계획을 변경해 계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집행률 제고 및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징수 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95%로 수납실적이 저조한 점도 짚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납부유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계현실을 감안해 분납신청 유도를 하고 있어 수납률이 많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체납징수반, 세정부서와 징수독려 대책을 함께 논의해 향후 수납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서울 간 대중교통 이용 도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경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시설비 등 예산집행현황을 기준으로 달성도 100%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지 않은 유지비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운영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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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원 의원, 성과지표 달성 미흡 및 철도건설공사 집행 부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성과지표 달성 미흡과 건설 공사중단, 이월 미승인 등에 따른 사업 부진을 지적하고 나섰다.
허 원 의원은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철도항만물류국은 7개 성과지표 중 3개를 달성하는 등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 실국 통틀어 2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또한 “성과지표 중 개선가능한 지표는 ‘경기철도포럼 운영횟수’로 최근 3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포럼을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되나 2023년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불용률이 66.4%로 나타나는 등 결과를 고려하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성과지표의 변경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종식으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기존 성과지표를 재검토해 도에서 주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로 재설정하는 등 대폭 개선해 올해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원 의원은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광장조성 사업이 4월 공사완료 예정이나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사재개 예정시기와 완료시기, 또 사업중단 상황임에도 결산서 상 사업 추진현황 달성도가 100%인 이유를 물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본 공사는 4월 초 공사완료 예정이었으나, 업체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시공을 포기해 하도급 업체와 재계약을 검토 중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6월 준공 예정이나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허 의원은 빠른 공사 재개와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주의와 감독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허 원 의원은 진행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0.1%이며 국토부 사업비 재이월이 미승인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국비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차년도에 재교부 받을 예정으로 형식적인 반납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상 초유 세수결손과 정부 긴축재정 기조 상황에서 국비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한다”고 질타하면서 향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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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2024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시상식서 친환경교통정책부문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교통정책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구환경 보존과 환경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국가환경정책 구축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기업들에게 공로 인정과 격려를 표하는 자리로 알려져있다.
김영민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흐름에 따라 경기도 교통수단에 대해 친환경 차량을 개발하고 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한파·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도차원의 정책 마련 촉구 등 경기도의 환경정책 구축에 솔선수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친환경교통정책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 후 김 의원은 “우리 지구환경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라고 주어진 뜻깊은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내 친환경정책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미래세대에게 이어질 보다 나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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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철도물류항만국 결산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 예비비 집행 철저 △ 불필요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주문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안산시의 사업량이 48대에서 24대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미집행 잔액 8억 1415만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며 앞으로 사업 집행 시 사업물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도 내 다른 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집행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기형 부위원장은 철도물류항만국에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율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30%가 아닌 25%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따져물었고 교통국에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를 위해 증차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철도물류항만국의 성과지표 달성 미흡과 철도건설공사 집행부진을 지적하며 촘촘히 사업을 챙길 것을 주문하고 교통국에는 버스시설개선 사업 중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사업 부기 융통해 집행한 사항과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철도물류항만국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하고 교통국의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불용과 똑버스가 인근지자체로의 운행이 단절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과 교통국에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사업 성과목표 수립과 사업대상-수혜자가 부적합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교통국 버스정책과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수입 관련 계정과목을 부적절하게 나누어 기입하고 있는 것을 짚어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시·경기도와의 협의·컨소시엄 구성 등 방법을 모색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171억원에 달하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빼앗긴 점을 질타했다.
한편 교통국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은 5549억 1168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이고 세출 지출 총액은 9822억 7274만원으로 집행율은 97.6%였다.
또한, 철도물류항만국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은 1893억 2790만 6천원으로 징수율은 100%에 가깝고 세출 지출 총액은 1963억 8136만 9천원, 집행율은 57.7%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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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광명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억35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4일 광명에 위치한 광남중학교와 광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 방문은 학교 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목표하고 있다.
최민 의원은 광남중 교사동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예산 1억원과 광문초 늘봄교실 구축 및 방과후 교실 개선 공사를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약 3천 5백만원을 확보했다.
최민 의원은 “광남중의 노후 승강기 교체 작업을 통해 특수학급 및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이동권을 조금이나마 보장하고 교육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승강기는 2007년에 설치되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함에 따라 노후화가 심각해져 최근에는 잦은 고장과 운행 중지로 인해 학생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승강기 교체 사업에는 총 1억 5백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최민 의원은 “광문초의 늘봄교실 구축 및 방과후 교실 개선공사는 2025년부터 늘봄교실 전면 실시를 앞두고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광명을 비롯한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최상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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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수영장 설치 대상 학교에 ‘가족탈의실’ 추가 설치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중 교육행정국 소관 ‘학교공간조성공사’와 수영장이 설치될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결산서에 있는 교육행정국의 ‘학교공간조성공사’ 사업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결산서가 작성된 이후 24년 4월 완료 예정인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공간조성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세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수영장 설치가 진행 중인 학교들을 파악하고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수영장 설계시 장애학생들을 위한 ‘가족탈의실’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진행중인 설계도에 ‘가족탈의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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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 재검토를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14일 ‘2023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안’ 심사 에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사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데, 작년 또한 집행률이 43%에 그치는 등 사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도시주택실 결산 결과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업의 한계라는 이유로 소극 행정을 펼처서는 안되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임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과 빈집 정비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빈집 활용 시범사업 모델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준공 후 주택이 아닌 토지매입과 인허가단계에서 매입을 결정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사업의 집행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매입임대주택 연계 등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대안을 구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기존 준공형 매입임대주택 대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주택의 사회적가치를 부여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입주민들간의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 운영관리 주체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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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주민안전 관련 치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민안전관련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실질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이 지적한 사업 중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빅테이터 분석활용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관련 예산의 교부가 끝났지만 실질 사업집행률은 각각 77.1%와 72.9%에 머물러 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은 집행률이 39.5%에 머물러 있고 ‘우리동네 Happy Lite 조성’사업은 집행률이 0%이다.
한편 이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의 경우 7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6개 시·군은 이미 완료됐고 한 개 시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만간 완료될 것이며 ‘우리동네 Happy Lite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말에 예산이 교부되어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4개의 사업 모두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신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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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소방관서 시설개선 사업의 업체 선정 시 주의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결산안 심의에서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다만, 이서영 의원은 예산이 이월된 사업 중에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넘긴 사업은 없지만 ‘사전행정절차 지연’, ‘인증절차 지연’, ‘부적격 업체 선정으로 인한 재입찰’과 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의 사업에서 보인다며 향후 소방관서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행정절차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 용인소방서와 양평소방서 시설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입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을 지적하며 향후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의 경영 상황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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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위원장, 전세임대 법률상담 지원 실태 점검과 연인산 도립공원의 재선충병 피해 방지 철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처에서 관리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과 관련해 “4개 권역 중 북부 2개 권역 15개 시·군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부 2개 권역 16개 시·군은 법무법인 1곳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5월 10일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문자발송 후 법률상담 전화가 일시에 몰려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률상담 지원이 가능한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유 위원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연인산 도립공원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법률상담지원과 연인산 도립공원의 소나무림 보호와 생태계 보존 등 항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연인산 도립공원은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감염 위험에 직면했으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되어 심각한 산림 훼손을 유발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힌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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