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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한국Q뉴스]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1년 164대에 비해 16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은 감소하는데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3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1년 1,146만명에 비해 16%인 181만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객선 공영제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12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유인섬은 총 464곳 중 55%인 253곳으로 2년 전인 ’21년 252곳에 비해 1곳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은 줄고 미기항 섬이 늘어나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미기항 유인섬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은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객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촌이기에 어촌개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촌 실태를 분석해야 하지만, 여객선이 기항하는 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가속화되는 섬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해운법’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2022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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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김현정·부승찬·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 공개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김준혁·부승찬·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보도대로라면 영부인의 주가조작 혐의과 관련있는 자의 로비로 사단장의 모든 혐의가 불송치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과 영부인이 대통령을 조종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소문만 무성했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대통령을 가만히 두고 본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경고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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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방문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개원에서 현재까지의 그간 운영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은영 센터장은 “개원부터 현재의 운영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겸사 임용 인사차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 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덕분에 의정부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들이 방과 후 여가활동을 즐기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향하고 자립을 돕는데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의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문제점으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점 △의정부시 재정 열악에 따른 발달장애인 성인 학습 프로그램 제약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그동안 문체위 활동을 해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 지원과 특히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해왔음을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10대 의정부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부터 개원의 적극적인 정책사업 추진 △11대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노력과 출연금 7억원 확보 △11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의정부시 유치 및 출범 등의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의 노력으로 실체가 있는 성과로 가시화되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그리고 “의정부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현안 해결 및 장애인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의정부시 시의원님들과 정담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로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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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체육회와 경기도체육진흥공모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0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체육회관계자와 ‘24년 제2차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체육진흥 공모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체육회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양평군체육회 관계자는 “ 어르신·청소년 등 양평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사업,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지원 등을 공모 준비 중이다 이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체육회에서 준비하신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또한, 경기도 내 시군체육회 및 도 종목 단체 지원 도내 각종 체육대회 중 양평군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양평군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양평군청, 양평군체육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이야기 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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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해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배당중심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주식투자자들이 가치중심의 배당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범계, 정성호, 정준호, 최민희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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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한국Q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 예방대책을 겨냥,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의무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출물대장과는 다르게 공인중개사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다.
임대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적시할 뿐이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서류는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거쳐야 임차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험주택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금을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권리관계 확인서류를 임대인의 계약시 의무제출 서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박태원 회장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문서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에게 문서 열람·발급 권한을 주거나 임대인의 의무로 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태준 의원은 “정부정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의 최근 발표는 행정편의주의적 탁상공론”이라며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계약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을 임대인이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후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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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일 위원장·김용성·문병근·백현종·김태형·이은미·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 김현준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업무관계자도 참석해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김선숙 교수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다”며 “경기도 내 태양광 일사조건 및 건축여건, 인증등급 상향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분석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의 제약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등 주요 내용을 연구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개선방안으로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 신재생에너지Off-site 활용 등을 포함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특화 전략을 제안했다.
유영일 회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향후 관련 사업 검토와 조례안 개정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며 “연구진께서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연구단체로 ’24년 4월 경기도 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여건, 제약사항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기간은 3개월로 7월 중순에 최종보고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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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던 경기도의회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가 만든 변화의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제375회 정례회부터 의안의 심사보고서에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을 담기 시작한 것에 대해 유호준의원이 7월 9일 입장문을 내고 “매우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형식만 있을 뿐 알맹이가 없던 경기도의회의 심사보고서가 드디어 질의 및 답변 요지 등 내용을 담게 됐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변화를 설명한 뒤,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의 심사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서는 것 같아 매우 환영하며 진일보한 발전을 이룬 만큼, 퇴행 없이 앞으로 경기도의회 타 상임위원회와 타 지방의회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한다고 자부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타 상임위원회와 각 지방의회도 부실한 심사보고서 작성 관행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그동안 여러 안건에 대해 각종 질의부터 반대토론까지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개진했으나, 지금까지는 심사보고서에는 질의 및 답변요지부터 토론요지까지 도민과 동료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생략’이라는 두 글자만 기재되어 왔다.
이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375회 정례회부터라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자는 유호준 의원의 제안이 있었고 이에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수석전문위원 주도로 심사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게 된 것이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의회가 공고한 입법조사관 채용 당시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보면 ‘의원입법활동 지원’, ‘위원회 연구활동 및 정책발굴 등 활동 지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안분석 및 쟁점자료 작성 지원’ 등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또는 담당관실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입법조사관들이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 국회 및 타 지방의회 입법동향 파악 등 입법조사관으로의 고유 업무 외에도 상임위원회 국내·외 공무출장 준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전 업무 수행 등 입법을 지원하는 입법조사관의 직제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제인 입법조사관들의 가장 큰 역할은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입법동향 파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조사관들이 입법조사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 뒤 “업무가 과중하다면 사무처의 업무 분장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그것이 본연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입법조사관이 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 분장이 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가 만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의장을 통해 추후 경기도의회 의정발전기여상 후보 추천 등 포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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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도의원,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로 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경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정책센터장은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성과를 반영한 마을 미디어 지원 별도 정책 수립 및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연계 촉진, 마을 미디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운영 기반 구축 지원, 시·군별 발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이어서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의 주재하에 토론이 진행됐다.
첫 토론자인 △서지연 수원공동체라디오 이사장은 ‘수원공동체라디오’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고 △김은정 안성미디어센터 사무국장은 ‘지역미디어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의 성과 연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우현지 시청자미디어제단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사업팀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소개하고 ‘연속적 예산지원 필요성’ 등 현장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끝으로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당국의 담당 부서 명확화,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논의 과정 필요성 등을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크게 발전하면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이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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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파출소 없애는 ‘중심지역관서’ 정책, 백지화해야”
[한국Q뉴스] 안양·군포·의왕 일대 지역경찰관서 4개소 지역경찰이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안양 지역단체가 ‘중심지역관서 백지화’ 요구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과 안양 지역단체는 10일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중심지역관서는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대책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1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 4개소 중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호계파출소와 갈산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 지정 추진 중이다.
중심지역관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집중 순찰을 위해 지역경찰관서 2~3곳 중 거점으로 지정된 관서를 말한다.
지역경찰관서 근무 경찰관을 일반 민원 담당 상주 경찰관 2~3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차출하는 구조다.
이들은 “경찰청이 여러 지역 주민과 성남·의왕시의회 등에서 폐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역 수용성조차 전제되지 않은 중심지역관서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하는 건 명백한 편법이자 꼼수”고 말했다.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시범 운영 기간 끝난 지 2개월을 넘긴 현재 어떤 발표조차 없이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범사업 실시 당시 ‘시범 운영 실효성 평가’를 거쳐 정식사업 전환 여부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들은 “인파 밀집 또는 범죄 취약 장소에 집중하는 예방 순찰에 방점을 둔 중심지역관서는 일반 민원 담당만 남은 지역경찰관서의 제대로 된 실제상황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책 백지화만이 유일한 치안 공백 해소”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중심지역관서와 함께 시행된 ‘거점순찰 근무’ 방침도 비판했다.
중심지역관서로 이동한 경찰은 현재 인파 밀집 장소와 범죄 취약 장소에 근무시간 중 최소 3시간 이상 도보 순찰하는 ‘거점순찰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중심지역관서와 유사한 외국 사례들은 하나같이 데이터에 근거한 ‘정보력’을 전제로 한다”며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현재의 중심지역관서 정책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중심지역관서 전면 중단 요구에 참여한 안양 지역단체는 호계1·3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체육회, 청소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호성초등학교·호성중학교 운영위원회 등이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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