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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인공지능 윤리,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한국Q뉴스]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생성형 AI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윤리적 원칙이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자리매김해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1조 522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당시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원 인공지능 교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질적으로 교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연수 및 기반 조성을 위해 868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수업 현장 참관 자리에서 경기교육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사용 윤리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보편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 5월 31일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 3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해, 인공지능 이용자가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본원칙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에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과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구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 프레임워크, 정책적 지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재 및 자료 제공,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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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행당중 ‘맨발 걷기 길’재방문, 학생들과 황톳길 및 황토족탕 체험 시간 가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1일 행당중학교 '맨발 걷기 길'을 재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당중학교의 ‘맨발 걷기 길’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하나되는 경험을 제공해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되어 지난달 7일 개장식을 가졌다.
그동안 구미경 의원은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예결위원으로 참여해 행당중학교 ‘맨발 걷기 길’ 환경개선사업 예산 2,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번 추가 예산 확보로 가로등 설치 및 황토 보충 등 ‘맨발 걷기 길’의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구미경 의원은 조성된 황토길을 학생들과 함께 걷고 황토족탕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의 활용 상황 및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학생은 “아포피가 심해 매일 1시간씩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토피 개선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며 이용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고 교직원들도 “맨발 걷기가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 심신의 건강 뿐 아니라 학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미경 의원은 “맨발 걷기 길 개장 후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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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0일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120여명의 병원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해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주제 발표를 진행한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경기북부 의료문제 현황과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료로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상남도 의료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오성진 실장, 최병용 원장, 장지영 실장, 유권수 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애 의원은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해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는 열악한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의 현황을 진단하고 경기북부 의료서비스 전달을 더욱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토론을 마치고 “이번 토론회는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자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 북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이인애 의원과 병원관계자 및 발제, 토론 참여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 후 오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을 병원내 I-SMART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참관했다.
이 네트워크는 응급실을 연결해 전원환자 상태의 실시간 공유 및 의사결정 지원의 최적화를 도모하며 환자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영상축사를 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창훈 병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이택수의원, 심홍순의원, 이병길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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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 ‘에코친구들’과 고덕천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캠페인 진행
[한국Q뉴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 이 10일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지역 주민 봉사단체인 ‘에코친구들’과 함께 고덕천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정화활동은 지난 5월 26일과 6월 22일에 펼쳐진 고덕천 정화 활동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활동으로 박 의원은 ‘에코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 자생 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지역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날 활동은 외래종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생태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들을 제거하고 문제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생태 전문가가 함께해 교란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에코친구들’이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에코친구들’은 고덕천 정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지역 주민 봉사단체로 이번 활동 또한 역시 주민 스스로 나서서 내 생활 주변의 환경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은 활동 소감을 통해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덕천은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자연 자원 중 하나로 이를 보호하고 가꾸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에코친구들과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우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고덕천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생태계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계절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생태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하천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에코친구들’의 노력으로 고덕천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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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해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빈틈이 많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현장 교원들을 괴롭히는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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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장윤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토론회가 7월 10일 안산상록청소년수련관 끼마루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장윤정 의원은 2025년 전면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장단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지윤 덕성여자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래교육의 방안으로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고교-대학 연계 정착,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 강화, 공동체를 통한 배움의 공간으로서 학교 기능, 자기주도성 실현” 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주주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체제, 학교육과정 운영 지원, 책임교육을 각각 살핀 후 추가될 발전방향으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평가관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정부의 대국민 홍보 강화”를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배현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과 도입 취지를 위해 대입제도까지 연계한 변화”를 강조하며 “성취평가 지향, 전공을 강화하는 고교 교육과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는 대학 입시 간의 충돌 조절, 학생부 위주 전형 확대 및 교과전형 정성평가 도입과 이를 위한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서정숙 학부모 교육연구협의회 안다미로 부대표는 “고교학점제의 우려점 해소를 위해 성적처리의 공정성, 교사 부족 문제 해결, 대학입시에서의 차별화를 위한 종합평가 제도 도입, 지역균형 선발제도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사 인사를 보내줬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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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안’ 중간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환의 시대, 경기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 노인복지 프로그램 조사와 분석 및 평가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에 명시된 사업지원 방향 제안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다양한 경험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가 크다”며 “이에 따라 노인 세대를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 김미숙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제는 선배시민분들의 사회참여를 돕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최종보고회에서 실질적인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해달라”며 의견을 보탰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유범상 교수를 포함해,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 오봉욱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유미선 방송대사회복지연구소 연구위원 등 연구참여자들이 참석했다.
‘전환의 시대, 경기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안’ 연구용역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8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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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석유개발, 지진 가능성 대비해야”
[한국Q뉴스]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1일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장철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최고 지진 전문가이자‘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물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사이언스’에 발표했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광희 교수가‘석유시추개발의 지진 위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김교수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간 활동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과거 발생한 지진을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진이 인간활동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최근 발표된 논문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 석유공사의 시추방식인 전통적 방식의 석유시추개발로 인한 유발지진이 전체 유발지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해일·송유관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지역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이후에도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최근에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 해역에서 규모 6.7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험한 포항 유발지진과 그 피해 및 후속 조치 사례를 복기해 시추단계부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 정밀 감시 시스템 구축 석유가스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마련 모니터링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내/외부 감시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경주·포항지진 이후 범정부적 단층조사가 진행됐는데,‘18년부터 진행된 기상청 및 해수부의 지하단층 및 해저단층 조사 결과 동해안 지역에서 다수의 지진이 관측됐다.
이것이 곧 석유시추가 불가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시의원은“포항 시민들에게는 포항지열 유발지진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탐사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20년 감사원의‘포항 지열발전 기술 개발사업 추진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사업시행자가‘미소진동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사전 위험 신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미소지진 등에 대한 신호등 체계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오중기 위원장은 “포항지진 이후 정부와 산업부의 후속조치는 너무나 미흡했고 시민의 우려와 고통에 대한 대응도 더뎠다 또다시 산유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이유로 포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석유공사의 시추 이전에 정부는 해저단층 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소지진의 상시감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사전 안전성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해역이용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는 오늘 지진대비 TF 구성을 밝히며 “지난 1972년부터 동해지역에서는 32공의 시추작업이 이뤄졌으나 시추 중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동해-1, 2 가스전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바 있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해역에서의 지진 발생은 계측장비 자체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측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동해안에서의 지진발생과 시추작업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후속조사가 필요함에도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매우 성급한 결론”이라고 일갈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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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국가가 더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관련,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찰과 소방 등 국가의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0일 경기도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국회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피해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 분양 예정이라 입주전에 거주하기위해 2년간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돼 보니 과연 정부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피해자는 “남편과 자녀계획도 세우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입주를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미래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심정”이라며 “보증금 받기위해 임대인을 찾아갔더니 스토킹이라고 신고해 경찰서까지 다녀왔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그런데도 임대인은 버젓이 좋은차 타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족 명의로 사업도 계속하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공동체의 은닉재산에 대해 국가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판을 여러차례 바꿔가며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며 “지금도 여전히 영업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모든 행정력이 총 동원돼야 한다”며 “피해회복과 피의자 처벌, 재발방지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소방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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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직업계고 학생의 희망 진로에 따라 현실적 지원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7월 4일 ‘군포지역 직업계고등학교 인식 개선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군포의왕 직업교육협의회 정책분과 회의에 참석해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 및 대학 진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희망 진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의왕 직업교육협의회는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 직업계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자문을 위한 협의회다.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군포시 내 직업계고 2개교에 대한 현안을 공유한 후 직업교육 문제를 주된 이슈로 논의를 펼쳤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자 경기도민,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어른으로서 직업계고 학생 및 직업계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이란 이들의 꿈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의원은 “직업계고라고 해서 단지 취업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방향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신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직업계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직업교육협의회 회장인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박신정 교육과장, 군포시의회 이우천 의원, 군포시청 조선민 지역경제과장, 군포상공회의소 김용일 회장 및 군포지역 기업 대표 4인, 경기폴리텍고등학교 최규남 교장,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장인섭 교장,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및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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