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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시의원, ‘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민원 간담회’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은 4일 국민의힘 전주혜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해 민원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동구 명일동 333-8번지 소재 총 650여평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020년 소유권 이전 및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사전 자문 이후 민원 발생 및 시공사 협의 타절 등에 따른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을 비롯한 전주혜 당협위원장, 명일GS아파트 동대표, 서울시 임대주택과 세대통합팀장, SH공사 공공금융처장, 서울투자운용 본부장 등 관계자가 모여명일GS아파트 및 연세상가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층수 조정을 통한 조망권 확보, 차량 부출입구 신설, 태양광 눈부심 개선, 청춘마켓 철거 등이며 향후 실무협의체 회의 진행 및 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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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유턴찾아 삼만리, 서대문구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한다’
[한국Q뉴스] 상습정체 구간으로 불법 운전이 자행되어 운전자, 통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던 서대문구 통일로의 신호체계가 개선된다.
홍제동에 등록된 승용차 수는 1만4,243대로 서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승용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인근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통일로가 유일하다.
상습정체에 시달리고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일어나 운전자와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한편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유입인구와 차량이 늘어가고 있지만, 그간 대안은 부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의 전반적인 신호체계 면면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와 설계용역을 추진했다.
근본적으로 통일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특히 문성호 의원이 제시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호 신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홍제 한양아파트 진입로 좌회전 신호 시 유턴 신호를 동시 부여해 도로에서 30분 이상 소요하던 유턴 차량을 해소하고 아파트 진입로에서 자행되는 불법 유턴을 막아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 통일로 인근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무악청구아파트, 한화아파트, 한양아파트,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와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의 주민 이용 차량과 홍은동, 녹번동, 불광동 등 서북권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이 뒤섞여 통일로는 상습정체를 겪고 있으며 유턴을 위해 30분 이상 도로 위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사정이 이러하니 불법 유턴이 자행되고 도로 혼잡도는 심각한 상황이며 주민 불편과 함께 보행자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과 간담회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 토대로 스무장이 넘는 ‘2024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안’을 직접 작성해 지난 11월 서울시에 제안, 설계용역을 착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문 의원이 추진한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통일로 유턴 신설 구간 등을 포함한 설계도면을 서울시 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통일로 유턴 구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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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임태희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건의
[한국Q뉴스] 10일 김현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김현정 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확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과학 인재양성을 통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2030년 평택시에는 일자리 21만 개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KAIST 캠퍼스와 아주대병원, 그리고 미래차 개발과 청정수소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기관들이 들어서는 만큼 과학고 설립은 과학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반도체 및 교육 관련 전문가와 평택지역 관계자,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평택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3일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현재 수준에 머물러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학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 교육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의원님의 말씀과 주신 자료를 참조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과학고 평택 유치를 통해 평택시를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와 같은 첨단기업들과 곧 들어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연계한 산학연 연계 과학 인재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며 “평택은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시와 교육청 협약식 체결, 추진단 구성, 학부모간담회, 지역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과학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과학고 설립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과학고는 8월 공모를 시작으로 교육청이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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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사항 점검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7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강은하 단장 등 관계자들과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27일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유보통합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강은하 단장은 정담회에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올해 6개 기관을 선정,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름이 같다으로 이어진다’는 뜻에서 ‘다·같·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영·유아 통합교육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단장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관계자 17인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기관 선발에 대한 심사도 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시범사업 관련 공문이 이번 주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발송되며 이에 따라 공고 절차를 밟고 정책협의체 회의를 소집해 공모 기관을 평가·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단장은 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 설명회도 세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정책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해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변 의원은 “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전문성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협회 등의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으며 “정책협의체의 위원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본 협의체가 시범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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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정책연구 통해 물류창고의 체계적 공급기준 마련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혁신실에서 열린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내 물류창고의 체계적 공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난립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은 “전국 물류창고의 등록 건수 중 약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며 “물류창고는 저장·유통 등 우리 경제의 핵심시설이나 화물 운송수단으로 인한 교통정체, 보행안전 위험, 환경오염 등 명확한 허가기준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물류창고로 인해 지역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는 시·군이나 시·군 간 기준을 달리해 야기되는 혼동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표준 허가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책임자인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는 “교통혼잡도, 교통사고 오염물질·소음 등 객관적인 계량데이터를 근거로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에는 △ 경기도 물류창고 공급현황 및 물류창고 공급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 제시,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의원은 “조사대상 선정 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소규모 물류시설을 다수 포함해 공급 영향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의견 수렴 시 지역민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 온라인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보다 많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김동영 의원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물류항만과 등 관계부서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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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0일 영상회의로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제안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나 기구가 다양하게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의회는 도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도민참여와 공론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팀이 맡아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의회 내 별도의 도민의회를 설치하는 방안 △도민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 △도민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연구할 예정이며 경기도의 정책과 비젼을 공론화하거나 민감한 갈등사안에 대한 배심원제 등 다양한 도민 참여 방안이 연구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3년이 지나면서 대의 민주주의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다양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도민참여 방안을 현실에 맞게 구성·운영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경기도의회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 입법정책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역량을 갖춘 지방의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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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의원, '청소년의회교실' 참석해 화성반월중 학생들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은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화성반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화성반월중학교 학생 및 교사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로 시작되어 모의회의, OX 퀴즈, 의회 체험, 그리고 박진영 의원과의 만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영 의원은 수료식에서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며 오늘의 체험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직접 답변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도의원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가할 수 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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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 피해규모 2499억원 달해
[한국Q뉴스]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기 388억원 △전남 323억원 △강원 26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피해규모는 △`18년 113억원 △`19년 180억원이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년 1,474억원으로 폭증, △`22년에는 90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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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손동숙 의원, “K-컬처밸리 공영개발의 진짜 속내 밝혀라”
[한국Q뉴스] 국민의힘 오준환 경기도의원과 손동숙 고양특례시의원은 10일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중단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1일 경기도가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경기 북부 최대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고양특례시 마두1·2동, 장항1·2동을 지역구로 둔 오준환 의원과 손동숙 의원은 “베드타운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려던 고양특례시의 꿈은 끝내 물거품이 됐다”며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경기도의 악질적이고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과 손 의원은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체상금 감면 등의 의견을 제안한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성급히 사업 백지화를 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아레나’ 설립을 위한 서울시와 인천시 사례를 들며 대형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고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전환 방식 문제도 꼬집었다.
특히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더욱 가관이다”이라 말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규모를 축소할 것을 이미 주문했는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중앙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한, 사업 협약 해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CJ에 돌리는 것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 말하며 사업 취소로 인해 흉물로 방치될 시설물 처리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경기도의 답변에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표했다.
오 의원과 손 의원은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협약 해제는 고양시 발전을 막고 경기 남북부 균형을 저해하려는 경기도의 의도적 행동은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양시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공영개발의 실체와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 절차 및 구체적인 계획을 천명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하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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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용인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파크골프로 하나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5일 수지 아르피아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7회 용인특례시 장애인골프협회장배 어울림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2014년, 6,110㎡ 9홀 규모의 용인시 첫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이후로 매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어울림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강웅철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장애인골프협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용인시의 파크골프는 서지원 용인시장애인골프협회 회장이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을 꾀하고자 2009년 용인서부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7명에게 파크골프를 소개하면서 보급됐다.
강웅철 의원 역시 용인시의 파크골프 태동을 함께했다.
용인시의원이었던 2014년 제1회 어울림파크골프대회부터 경기도의원이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웅철 의원은 “파크골프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스포츠”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더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되고 뜻깊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에 파크골프를 들여오고 매년 대회를 열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서지원 용인시장애인골프협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축하 인사를 마쳤다.
한편 파크골프는 골프를 재편성해 도심 속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쉽게 접하도록 해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각광을 받고 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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