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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ICT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9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ICT 도입 및 디지털 혁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ICT를 활용해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역수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ICT 활용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제선 교수는 “ICT 도입이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ICT 연계사업 기획시 복지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개선과 IT기기 보급에 다수의견을 차지했다”며 “그리고 향후 ICT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 확대시 보안과 개인정보강화에 가장 높은 비중의 설문결과로 인해 경기도의회에서는 개인정보통신관련 조례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진이 강조했던 ‘가칭: ICT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복지서비스 균형발전을 마련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 전달체계 개선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사회서비스 확대 및 ICT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으로 ICT 활용을 통한 경기도의 사회적 포용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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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모두의 가슴속에 희망을 키워낼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첫 걸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어제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가톨릭 청년 신자만의 행사가 아닌, 천만 서울시민을 넘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속에 희망을 키워낼 행사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예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종교적 행사라는 틀에 갇혀 특정 인구만의 축제로 만족하지 말고 모든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에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모두의 가슴속에 희망을 키워낼 행복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본 대회가 가지는 가치의 중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잼버리 사태를 돌이켜 보면, 세계적인 축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그들이 머물 숙소와 그들이 마실 물, 그들이 나누고 즐길 거리임을 알 수 있다”며 “이 중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아리수'를 보유한 물의 도시 서울시인 만큼 마실 물 확실하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머물 숙소와 세계 청년들이 보고 느낄 우리 문화유산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시에는 피로 신앙을 증거해 지금이라는 가치를 만든 가톨릭 순교성지를 포함해 훌륭한 개신교회, 잼버리 대원들도 극찬한 전통사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정도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온 민족 종교의 유산까지 훌륭한 문화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들을 잘 보완하고 접근성 등을 개선해 서울을 방문한 세계인들이 가슴속에 희망을 키우는 한편 우리 대한민국 서울 역시 서방 못지않은 신앙심과 종교문화유산을 보유한 멋진 도시임을 다시금 널리 알려야 한다”며 종교문화유산의 보완과 개선에 대한 중요성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014년 아시아청년대회의 개최와 함께 가톨릭 순교자 시복식으로 인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한 후, 13년 만에 다시 방한하는 중요한 국제적 행사이자, 국가와 종교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의 가슴속에 희망을 키워낼 ‘2027 세계청년대회’의 준비를 위해 민·관·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을 대상으로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대한민국 서울인 만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서울시 내 불법숙박업 실태를 개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며 내 숙박업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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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건희 방지 ‘부패방지권익위법’발의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7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조사 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태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안건을 조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하며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박상혁 의원 역시 지난 7월 24일 정무위 비금융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권익위라는 오명을 썼다.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 제출과 관계자들의 배석이 필요한데 권익위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안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불이첩 사유서를 작성해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게 된다.
또한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성실 조사 의무를 부과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을 조속으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부패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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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압수수색공화국 文 대비 경찰 압수수색 신청 건수 31.7% 증가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건수는 69만 건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91만 건으로 약 32%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 이양기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 기간과 윤석열 정부 기간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 신청건수가 상당히 높은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압수수색 신청건수는 △2020년 328,059건 △2021년 369,244건이었으로 총 697,303건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신청건수는 △2022년 하반기 202,491건 △2023년 451,564건 △2024년 상반기 263,970건으로 총 918,0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2024년 말 총 건수는 50만 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임의수사의 대원칙에 어긋나며 정치적 정적 제거용 및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129차례의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총 376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총 22번의 국회 압수수색 중 1번을 제외한 95%의 압수수색이 민주당 의원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올 초 4월엔 풍자에 불과한 대통령 짜깁기 영상을 단순 유포한 사람조차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한 ‘입틀막 영장청구’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
이상식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중의 지팡이'에서 '정권의 몽둥이'가 돼버렸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경찰국 설치,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합동의 경찰고위간부 면접 등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고 줄세우기한 결과가 과도한 압수수색의 남용으로 나타났다“며 ”총칼이 압수수색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 공안통치에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경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달라“며 ”모든 법 집행과 정책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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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용호마을 주민들과 의회 견학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방문한 용호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견학에 참석한 용호마을 주민들은 경기마루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주요 업무와 조례 및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했다.
또한 이들은 견학프로그램에 이어 실제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본회의장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을 직접 방문해 경기도의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며 도민 곁에 늘 함께하는 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의회 견학에 참여하신 주민 여러분 모두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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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발의
[한국Q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학교안전사고 총 13만 9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교사에게 학생 안전보호 책임 영역이 너무 넓고 안전 업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점검항목과 조치사항이 35페이지에 달하지만,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할 교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고자 했다.
백승아 의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관한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이번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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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임산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및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에서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출생등록 인구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25%를 차지하는 의정부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 4개 시의 사업 미참여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집행률이 70%를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임산부 지원을 강화하는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24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기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기도 거주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지방 소멸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금 경기도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면밀한 사업설계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의 조속한 운영 및 지난 3월 화성시 마도면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보상을 당부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의 산림 재해 예방 사업 관련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산사태 방지 등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 출신 초선 의원으로 오랜 기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제11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도민의 참여와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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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특수학교 설립 적극 추진”
[한국Q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9일 비전동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평택시 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 소속 학부모, 시·도의원,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학교 교사 등이 20여명이 함께 한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턱없이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도와서 지체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택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대규모 공영개발 계획 수립 때에 특수학교 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시민 공감대를 조성해서 폐교와 기존 시설 재활용, 유휴부지 이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공립 유·초·중·고교와 마찬가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때 공립 특수학교 부지 확보 의무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특수학교 대상자수는 1,538명에 달한다.
그러나 동방학교, 에바다학교 2곳에서 254명을 수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반 학교에 지체장애아동들이 몰리고 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학생 숫자가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여서 일반학급에 수용되는 지체장애아동들이 늘어나 한 반에 서너명의 지체장애아동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익요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담임교사가 특수교육까지 감당하기 어렵기에 지체장애아동들이 하루 종일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학교 부족은 인구가 급증하는 평택시를 비롯해 경기도, 나아가서 전국에 걸친 공통적인 현상이다.
경기도 특수학교는 국립 2곳, 공립 14곳, 사립 22곳 등 시·군당 1.2개소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중 27.6%인 2만6,299명만이 87개 특수학교에 배치됐으며 전국 국·공립 특수학교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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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에 실시간 국가 수질감시체계 도입“
[한국Q뉴스]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천과 안성천에 국가가 관리하는 실시간 수질감시체계가 내년에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진위천과 안성천 수계에 최적 장소를 정해서 수질오염사고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수질감시경보 체계를 운영하고자 내년에 수질자동측정소 두 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환경 당국의 이런 계획은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으로 다량의 폐수 등이 진위천과 안성천을 통해 평택호로 유입돼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에 앞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저장시설 화재로 인해 관리천이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도 남단 평택시에 대한 안정적인 수질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수질측정센터 유치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운영하는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달 들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평택시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놓고 질의·답변을 거듭했다.
이를 통해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부터 한강 수계 끝자락에 위치한 평택시의 경우 4대강 본류 상수원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측정센터보다는 국가 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에 수질 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하고 변화를 감시하는 수질자동측정소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2027년까지 4대강 본류 대규모 취수원 5곳에 들어서는 수질측정센터는 주 1회 또는 월 1회 상수원수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해서 한강수계 본류인 양평군 한강물환경연구소 인근에 짓고 한강 끝자락인 평택시 진위천과 안성천에는 실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수질자동측정소를 구축하는 것이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올들어 의령군과 청도군 2곳을 비롯해 전국 4대강에 걸쳐 76곳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운영중인 수질자동측정소는 내년에 평택시 진위천과 안성천 일대 2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로써 실시간으로 오염을 진단하는 수질자동측정소는 내년 이후에 30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내년에 60억원을 들여서 폐쇄형 수질자동측정소를 진위천과 안성천에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이 하천의 수질오염 측정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추진하는 개방형 수질자동측정소가 도입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수질측정망 구축은 경기 남부에 반도체산단을 비롯한 대형 산업단지가 몰리면서 지역 숙원과제로 꼽혀 왔다.
김 의원은 특히 총선 당시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설에 앞서 물관리 대책을 촉구하며 관리천 오염와 같은 사고에 대비한 수질측정감시체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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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반기에 새롭게 신설된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미래 과학 분야, 특히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러 위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 업무보고에서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능이 구분되어야 하고 AI 행정에 대한 기획 업무, 교육과 지원 업무,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 행정 등 전담 과가 독립적으로 구성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 각 실·국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AI국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첨단 산업과 미래 과학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AI 관련 부분은 ‘경기도 인공지능원’ 으로 분리가 되어 특정 중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하반기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전석훈 의원은 상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인공지능 조례’를 첫 발의하는 등 한 경기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경기도의 미래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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