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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과 정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이후 7월 17일과 19일 25일 3차례 도 내 교육·보육 현장방문 권역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강순하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안정적인 유보 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별 회의를 3차례 개최해 그동안의 유보통합 상황을 공유하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보고했다.
장윤정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재정적 문제는 물론 교육과정, 통합교원자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하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여러 형태의 보육 ·교육 현장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원활하게 유보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종류별로 표본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제2회 경기도교육청-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유보통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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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 개관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은 △안구마우스를 활용한 제어시스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 옷장 등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과 보조공학기술을 융합한 각종 시스템 및 장치를 갖추고 장애인이 편리한 스마트 생활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4개 보조기기센터별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 조성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동북보조기기센터를 시작으로 7월 31일 동남센터, 8월 중순에는 서남센터 및 서북센터까지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을 모두 개관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만희 의원은 “IoT와 보조공학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장치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 보니 더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며 “IoT를 적용한 스마트홈 기술은 신체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더 필요하고 효용성이 큰 필수 기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이 스마트기술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나 체험 가능한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의 욕구와 서비스 개선사항을 도출해 바람직한 스마트홈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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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학교 전기요금 부담 2 년새 46.5% 증가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한 가운데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 학생교육 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2021~2023 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 ’ 에 따르면 , 전국 공립유치원 , 공사립 초중고 · 특수학교의 2023 년 전기요금 부담은 6,969 억원으로 2021 년 4,758 억원 대비 2,211 억 , 46.5%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1 년 3.57%, 2022 년 3.72%, 2023 년 4.06% 로 2 년새 0.5% 가량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지만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당국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사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2014 년부터 교육용 특례할인을 통해 2023 년 기준 1,558 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낮은 수준의 요금 하에서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 2023 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 당 일반용 169.5 원 , 가로등 152.7 원 , 주택용 149.8 원 , 산업용 153.7 원 , 교육용 138.8 원 , 농사용 75.1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 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특히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 며 “ 학교재정 압박과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 디지털교과서 예산도 정부예산 투자보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 며 “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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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경기콘진원, 절대다수의 도민을 위한 사업 부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에게 콘텐츠 유관자에 제한된 기존사업을 도내 1천4백만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의 속성상 무형을 유형화하는 작업으로 과거, 현재, 미래 세대를 아우르면서 트렌드를 선도해야하는데 그간 콘진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콘진원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콘진원의 대다수 예산과 사업들이 특정 콘텐츠 유관자들을 향해 편성돼있다”고 지적하며 “콘진원의 콘텐츠 사업은 최종적으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에게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말하며 “경기북부 읍·면단위의 지리적 취약지 배려와 안배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역내총생산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좋지않은 시·군은 문화·예술·공연 사업이 매우 부족한 관계로 이러한 시·군의 재정부분을 고려해 문화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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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효과적 인구소멸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시·군 협력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5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실은 가평군·연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두천시·포천시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10개 사업에 총 175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은 약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을 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이외에도 인구소멸 위험 단계인 양평, 여주 등 정책 대상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평군의 경우,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차원에서 채움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기도로부터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 시·군간 관점 차이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협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 경기도 시·군과 더욱 협력해 경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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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시대상에 맞는 교복지원정책 변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적 변화와 이를 반영한 무상 교복지원 정책 변화, 인재개발국 출범에 따른 연수원 업무의 통합·조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올해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가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 폭력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 공간이라든가 시간 등 학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학교가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했지만, 학교도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친 것 같다”며 “미지한 부분은 담당자 연수 개최나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와 제대로 소통을 못하다 보니 학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다”며 “학교 폭력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요즘 우리 아이들은 교복을 상시 착용하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예식복 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전하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체육복을 즐겨 입고 있는데 이렇게 교복이 잘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올해부터 시작된 체육복 지원사업도 매끄럽게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 앞으로 어떻게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황 의원은 “도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국이 신설되고 지난 3개월 동안 새로운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겠지만, 조직을 만든 목적이 개별 연수원들의 연수 과정을 통합·조정해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고민을 통해 신설된 조직인 만큼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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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대기환경유지를 위한 소규모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의 맞춤형 관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7월26일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김종배 의원은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한 대기방지시설 맞춤형 지원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방지시설의 성능검사와 유지관리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중요하며 노후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후 차량고장 민원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에너지진흥원 추진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내 햇빛발전소의 설치 수량와 현재 발전규모 및 연도별 증가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은 “현재 경기도내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연간1.5GW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정도에 해당하는 발전량으로 2026년도에는 9GW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후 연구원의 인력배치에 대해 지적하고 연구부서의 과제실행에 필요한 연구원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제기된 사업에 대해 담당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만들고 신속한 추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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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도의회-도-도교육청 ‘협치의 틀’ 탈바꿈해야” 여야정협치위 재정비·재정전략회의 신설 ‘전격’ 제시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할 방안으로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와 ‘재정전략회의 신설’을 전격 제시했다.
김 의장은 하루 앞서 후반기 의회의 첫 운영위원회 회의가 파행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협치체계 정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피력했다.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며 김 의장은 “어제 운영위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으며 새로운 시작과 집행부 사이에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며 “그렇기에 김동연 도지사도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표하며 ‘협치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통은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간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일 것”이며 “다음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층 성숙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틀’을 한층 강화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그간 움직임이 미미했던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정책수립 과정부터 머리를 맞댈 ‘재정전략회의’ 신설에 나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농도를 높여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적기에 시동을 걸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체계 강화와 정비를 즉각 실현할 것을 도의회와 도에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의회가 첨예한 균형 안에서도 타협과 상생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집행부 또한 더욱 긴밀한 공감대로 함께해달라”며 “제11대 의회는 탄생부터 도민께서 명한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 희망과 신뢰를 주는 후반기 2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 비서실 등 양 기관의 정책결정 조정 기관을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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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김동연지사의 보건정책역량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중 1,410만 경기도민 모두를 고려한 보건정책역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1,410만 경기도민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과 조직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모유 영양성분 분석 서비스 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 사업은 도민의 건강증진, 저출생 해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활용도 낮은 시범사업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기도민의 보건환경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보건건강국장에게 보건건강국의 최근 조직개편에 대해 우려를 보내며 “보건건강국장은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1,410만 경기도민의 보건건강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미연 의원은 “도민 건강에 필요한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공공산후조리원, 초등학생 주치의 사업의 수혜지역이 일부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고 말하며 “보건건강국은 31개 시·군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 확산과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민 모두가 보건건강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미연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건강국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보건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정경험과 현장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등 다양한 경기도의료원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지미연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만한 도정운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를 해왔으며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고령친화도시 조성방안 모색, 청년멘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와 세대를 넘나들며 다방면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으며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410만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복지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자리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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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제11대 후반기 경제위 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진행된 경제실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로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용욱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자 권익 보호, 경기도민의 민생안정,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4개의 패키지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의정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후반기 의정활동의 다짐을 밝혔다.
이어 “특히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복지 개선 등 경기도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언제나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총괄수석부대표로 선임되어 경기도의회의 여야 화합과 협치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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