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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여가부에서 처음 확인
[한국Q뉴스]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확인했다.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됐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이었으며 2023년에 3명, 2024년에는 8명이 피해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 중 2024년 6월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이들 중에는 E-8 비자를 받은 계절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계절노동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를 확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인신매매가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인신매매의 범위가 폭행, 협박 등을 통한 착취 행위로 확대됐다.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간 계절근로자 관리는 이탈률 낮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여권을 압수한다거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운영됐다.
그러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법무부는 2022년 들어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브로커 등 중개인의 개입을 막기 위한 계절노동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해당 기관은 지정되지 않고 있다.
계절노동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임미애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농촌인력관리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이 법무부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을 파악·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법무부에서는 입국인원, 지역별 배정 인원, 이탈률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일하는 중 부상이나 사망자 현황 등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즉 계절노동자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왔으면 노동조건을 비롯한 그들의 처우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금은 법무부가 수요조사하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계절노동자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전부.”고 꼬집었다.
이어 “일손이 필요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계절노동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또 다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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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전곡선사박물관 발전을 위한 정책회의 주관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7월 26일 전곡선사박물관에서 ‘2024년 전곡선사박물관 정책회의’를 주관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전곡선사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나주박물관장, 국립부여박물관장, 서울공예박물관장 등 박물관 관련 전문가와 이화여대 및 서울시립대 고고학, 문화재 관련 교수, 홍보·방송·영상콘텐츠 회사 대표가 참여해서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현안으로 선사유적과 UNESCO 세계지질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세계화, 교육 현장과의 연계 방안, 무장애 박물관 조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기획전시실 용도 개편, 야외 공간을 포함한 트렌드에 맞는 공간 및 전시, 휴게시설 마련,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정책자문위원들은 개관 13년이 지난 현재 박물관의 대대적인 개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종영 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이 지속가능한 박물관인 동시에 경기도와 연천을 넘어 세계적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뿐 아니라 중앙부처 및 국회, 기초지자체까지 모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가 논의 및 지역에서의 공감 형성을 위한 회의의 확대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곡선사박물관은 윤종영 도의원, 국립박물관장 3명, 서울시립박물관장 2명, 대학 교수, 홍보기획회사 대표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고학, 문화재 관련 전문가 10명을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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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형동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립공공의료법’을 비롯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전남·경북 국립의대 신설 공동건의 기자회견 추진 △안동대 의과대학 건의를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 면담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활동 등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공식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경북 내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성안했으며 29일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북 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대표발의된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한다면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의 의료 실습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총선 1호 핵심 공약”이라며 “이번 ‘안동대 의대 설치법’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지역을 초월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해, 안동·예천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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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 적극 지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정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들의 복지역량 강화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연찬회를 조속히 추진해 현안 해결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며 통합적인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종합회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시설의 임대료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박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현장체험과 복지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며 종사자 연찬회 및 국외연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많은 장애인 시설들이 내부환경도 열악하지만 접근성이 취약해 진·출입에 많은 불편과 위험이 있었다”며 “일본 빅-아이 장애인 교류센터처럼 장애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회관이 경기도에도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과 회원단체들이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단체연합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회원단체의 워크숍을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는 국제적 교류를 통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경험하는 국외연수를 추진 중이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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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道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이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등 복지서 비스가 타 지자체보다 열악함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 △뇌병변장애인 현황 및 특성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주요 어려움 및 지원 욕구△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의 순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버들 대표, 조지연 대표, 김용진 연구위원, 김성원 교수, 최현정 팀장은 △뇌병변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어려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서비스의 어려운 현실 △긴급돌봄센터, 자조모임활성화, 지역보건소 활용 등 제도적장치 제안 △전문이력 양성, 세분화된 실태조사 시행,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허용 등의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알려질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대책수립 및 관련 조례 정비, 현실적인 정책을 찾아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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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 워크샵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6일 광명시 일원에서 의원 연구단체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의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용 의원, 김옥순 의원, 최민 의원, 김현석 의원, 박상현 의원, 이채명 의원, 정윤경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정성희 박사와 김응휘 박사가 강연자로 참여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를 의정활동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AI 기반의 챗봇과 같은 도구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AI를 활용한 행정 업무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AI 기술이 우리의 의정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으며 앞빠으로도 이러한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김현석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채명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미래 의정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번 워크샵이 의원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회장인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가 이번 워크샵을 통해 의원들이 최신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연구회는 다양한 기술 교육과 워크샵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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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착한 적자에 허덕이는 경기의료원 정상화 위해 도 안팎의 ‘각고의 노력’ 당부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5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해제 이후, 착한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를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 그리고 도와 의료원본부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6개 경기도의료원은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오다 2년 3개월여 만인 2022년 5월부터 정상 진료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 평균 병상이용률이 76.3%였으나, 2023년도에는 44.5%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3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연말까지 4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지정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정해제 후 경영난 해결에는 소극적이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정상화에 4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앙정부는 손실보전을 6개월 밖에 해주지 않았다.
의료원 정상화에 필요한 도 안팎의 지원과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도 황세주 의원은 병원 운영 정상화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갔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올해에만 약400억원의 ‘착한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며 “그러나 병원 측 노력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진료부 혁신방안’은 빠져있고 직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인건비 절감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독려가 있어야 병원이 변한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4개 병원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도 3개 병원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지정됐지만, 이중 분당차병원만이 운영중이다.
황세주 의원은 “소아과의사 구인이 없어 운영이 안되고 있다 도에서 해당 병원과 적극 협의하고 추가 예산 지원 등 유인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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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봉천천 하천 복원사업’B/C1.47 타당성 확보해 본격 추진 예고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은 서울시가 봉천천 복원을 위해 추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가 1.47로 나왔다며 경제성을 확보한 봉천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알렸다.
봉천천은 도림천의 지류하천으로 보라매공원부터 봉천로를 따라 낙성대로에 있는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까지의 복개하천으로 1988년 복개되어 36년간 아스팔트 속에 갇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봉천천 하천복원 사업’은 지난해 송 위원장의 노력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편성됐으며 올해 7월 2일 용역 준공에서 총사업비는 약 451억원 그리고 비용편익비는 1.47로 분석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봉천로 관악구 클린센터부터 당곡사거리의 복개 구간을 일부 철거해 복원 구간은 하천복원을 통한 산책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존치 구간에는 수변카페 등의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 간 협의와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적 정책을 끊임없이 제안했던 송 위원장은 “2017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지지부진하던 봉천천 복원사업이 지난해 편성한 타당성 용역예산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그 불씨가 드디어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봉천천 복원사업은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분석되었으므로 9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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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 ‘더 나은 김포를 위한 3법’ 5호선 예타면제·공항소음대책 확대·과밀학급 해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번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을 낮추고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해금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며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준비한 패키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살기 좋은 김포, 사람이 모이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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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 없도록 다양한 고민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묻고 추진해야할 선결과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 의원은 먼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예산을 추경에 담을 수 있는지 명확한 시기를 묻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시기의 예산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 확대,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보육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가 줄고 있어 현실적인 흐름상 총량규제는 막을 수 없으나 대체방안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로드맵도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최민 의원은 “정책변화에 따라 보육 교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두려움은 없어야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유보통합으로 인해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많은 정책적 고민을 하면서 사업들을 준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북한이탈여성은 자본주의 경험이나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짧아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며 보유중인 양질의 통계를 가지고 경기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콘텐츠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가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와 협업한다면 북한이탈여성이 적응하는데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신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재단에는 의회, 경기연구원이 삼자 협업하며 의제공유에 앞장서 결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도 남겼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최민 의원은 “도움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다양한 해법을 개진해 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과 “사명감을 갖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하반기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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