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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미래 이끌 ‘미래세대재단’ 설립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미래세대재단’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수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 사업 기능을 추가해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핵심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분산 운영되었던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미래세대재단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과 함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일원화 되어 경기도 청년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은 생애주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합·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했다”고 말하며 “이번 미래세대재단 설립을 통해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장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도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추진단을 출범해 운영할 텐데, 추진단 출범 과정에 대한 이행안과 주요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 의원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청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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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후반기 道교육청 예결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유보통합특위 위원 선임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에 온 힘을 쏟을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최민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필요한 7개의 조례를 제·개정 하면서 발전적 정책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했고 ‘경기도 내 테크노밸리 미래유망산업 유치 및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주제로한 도정질문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구체화’, ‘지방의원 후원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정치·경제·교육·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11대 의회 후반기에는 최초로 생긴 1기 道교육청 예결위원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을 겸임하게 되면서 △ 경기교육 전반과 △여성 및 가족 △ 청소년과 청년 △ 다문화 등 이민사회 △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도정 사업을 소관하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유보통합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유보통합 선도 지자체로써 경기도정의 역할을 준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됐다.
최 의원은 “제11대 전반기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도정의 재정 사무 전반과 정책기획 및 조정 업무에 집중했다”며 “후반기에는 교육청 예산을 통해 경기교육의 질 제고와 광명 미래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민생 부양에 있어 직접적인 대상인 취약계층, 가족 공동체, 여성과 청년, 이민사회를 지원할 따듯한 공동체 활성화 정책 입안과 예산확보를 위해 남은 임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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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어린이 말타기 체험 사업 안전에 각별한 주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어린이 말타기 체험 사업 진행간 낙마사고 방지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약 9년전 승마동호회 활동 중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허리골절을 당했으며 아직까지도 통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직접 공유하면서 낙마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사고 이후 보험이나 치료 절차 등에 있어 원활하지 못한 행정 처리를 겪은 도민의 한사람으로 앞으로 그런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현재는 말타기 체험 사업 안전시설을 확충한 상태며 관계기관과의 보험제도 또한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찾아가는 어린이 말타기 체험 시군별 참여현황 자료를 요청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체험간 어린이들의 안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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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조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북부 대개발 관광콘텐츠를 4개 권역별로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 계획에 대한 실천 가능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협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및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경기북부의 자연환경 및 자원 개발도 중요하다”며 “특히 현재 북한산성·한양도성을 고양시·경기도, 서울시가 협업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추진중이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과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질의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의 우수한 기존 자원 활용에도 소홀함이 없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일시적 인력 공백 틈새와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인력뱅크 시스템과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며 “실행할 수 있는 조례의 정비 및 제정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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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건설 분야 하도급 업체·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후반기 의정활동 힘찬 출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등 2024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강태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건설 분야 갑과 을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건설업 관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설 분야 을은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와 일하는 노동자이고 체불된 임금과 건설 대금은 약 1,500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대답했다.
강태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건설공사 참여자가 흘린 땀의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차원의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대금 체불 관련 실태조사와 합동점검, 협의 조정,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道 직접 확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대답했다.
이에 강태형 의원은 “무엇보다도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관급공사뿐만 민간영역의 발주 공사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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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있다 원청과 하청은 이러한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완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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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안양 수암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은 “수암천 정비를 위한 토지·건물 등 보상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는데, 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기도 정선우 건설국장과 이용원 하천과장에게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양 수암천은 만안구 안양9동에서 발원해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6.1Km의 지방하천으로 2015년 국토부 지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6년까지 국·도비 491억, 시비 475억 등 총 9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하천 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설계 및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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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 확대 방안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기존에 지정된 평택 포승·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에 이어 고양과 안산이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자 수요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에 반드시 추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역략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쯤 지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에 대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산업이다”고 언급하며 “도내 대학 및 직업계고 인재 데이터베이스 집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성과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플랫폼을 활용해 도내 대학 및 직업계고 등의 인재 데이터와 도내 반도체 기업 데이터를 집적해 반도체 분야 인력 공급망을 확보하고 인재와 기업 간 매칭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철현 의원은 “취업을 원하는 인력과 인력이 필요한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이므로 2024년 신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사업의 인재 데이터베이스 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김철현 의원은 후반기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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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주관적 의사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매년 10% 내외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 강조하고 “부당해고제도에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정립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취급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이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등 현행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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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선임 인사말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며 “1,410만 경기도민의 민의를 적극 대변하고 155명 의원이 소속된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의사일정 협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을 심의했으며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도지사 비서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및 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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