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영희 경기도의원, “재향군인회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24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린 ‘제72회 재향군인회 창립기념식 및 DMZ 평화의 길 잇기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재향군인회 회원 약 300명과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윤종영 의원, 오후석 경기도 제2부지사, 김덕현 연천군수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해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함께 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재향군인회 창설 7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재향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재향군인들이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동지애와 사명감을 강조했다.
이번 한마음 대회는 재향군인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자리가 됐으며 ‘DMZ 평화의 길 잇기’라는 주제로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이영희 의원은 재향군인회의 국가 안보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도의원으로서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는 재향군인회와 의용소방대 등 관련 단체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2024-10-24
-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랴오닝성 교류 재개에 신호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중국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이 23일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슈핑 부주임과 접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멈춰 있던 양 기관의 교류 협력에 다시 불을 지폈다.
도의회의 이번 방문은 1994년 8월 맺어진 두 기관의 우호 교류 합의서 체결 30주년을 맞이해 추진됐으며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
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 임광현 회장은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슈핑 부주임과의 접견에서 “경기도의회와 랴오닝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지난 30년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우의를 증진해 왔다”며 “앞으로 더욱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입법 분야를 비롯한 의회 차원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장슈핑 부주임은 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의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간 △입법기관간 교류 심화, △통상협력 확대, △첨단소재, 신에너지 등 혁신분야 교류 플랫폼 구축,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 확대를 제안하고 “양 기관의 영향력과 역량을 발휘해 양 지역 협력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은 이 밖에도 22~25일 진행되는 랴오닝성 방문 일정을 통해 △경기비즈니스센터 선양 사무소를 찾아 중국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선양시 도시규획전시관 △선양 신숭 로봇자동화 주식회사 등을 방문해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랴오닝성 방문에는 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연맹 회장인 임광현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 장민수, 방성환, 이은주, 이혜원, 문병근, 김태희, 김성남, 국중범, 홍원길, 오세풍, 이은미, 오창준 의원 등 13명이 함께했다.
2024-10-24
-
영화인 임금체불 연평균 10억 수준
[한국Q뉴스] 최근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영화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그 성장세만큼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인 신문고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10여 년간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화인 임금체불 금액은 총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인 임금체불은 1년에 10억원을 넘나드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체불 금액은 13억 25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8억 82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1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걸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신고 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100%를 마지막으로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현재는 59%로 2022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임금체불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OTT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체불 건수는 74건으로 이는 2023년 영화 임금체불 건수 67건을 넘어선 수치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부상으로 영화인 임금체불 문제에 새로운 고려지점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OTT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4
-
이재명 특혜의혹 ‘코나아이’, 문재인 정부 비호하에 택시 앱미터기 사업도 ‘승승장구’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들을 밝혀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텔레콤, 우버코리아, 타다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검정을 통과한 이후에도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는 계속됐다.
특히 코나아이는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기존 앱미터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코나아이는 검정을 다시 받지 않은 채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이를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코나아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해당 앱미터기에 대해 복구 명령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의 특혜로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 3천대의 앱미터기를 설치하며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 코나아이 특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진 결과,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넘어 택시업계까지 점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나아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플랫폼인 코나체인까지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코나아이의 블록체인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화폐가 가상자산 형태로 서비스되면,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점인 공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성상 관리자 허가 없이 확인할 수 없어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선수금 6천억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며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 특성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비호하에 자금세탁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는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선정부터 검정 과정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코나아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
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그동안 정치편향적인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을 골라 선별 지원한 것 아니냐며 통일부 화이트리스트 존재를 언급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일부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들의 정치편향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판하거나 우파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발언이 공개됐다.
또한 남북장애인 치료지원협의체는 SNS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 추천 정부포상 대상자 가운데는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 단체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이거나 옹호하는 단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북한전략센터, 자유북한방송, 세이브NK가 통일부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이면서 통일부의 정부 포상자에 해당된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통일부의 자유북한주간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했다.
그는 2024년 탈북민 최초로 국민훈장을 표창받았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북한에 USB 살포해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대표들은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강철환, 김범수, 김성민 대표는 제1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로 위촉됐으며 김성민 대표는 2기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이에 대해 이재강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단체들이 통일부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정부포상과 위원 위촉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는 통일부가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단체를 화이트리스트로 선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 단체들에 특혜를 주고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도록 하며 살포를 부추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0-24
-
김동영 부위원장, “도시하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도시하천의 패러다임 전환 : 오남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10월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도시하천의 새로운 역할과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기후 변화 속에서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 공급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재 남양주 오남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도내 하천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시하천의 패러다임과 오남천 사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오남천 복원 시 안전성,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성을 3대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오남천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원 계획이 필요하며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자인 김이현 경복대학교 드론건설환경과 교수는 오남천 복원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홍수 조절 기능 강화, 하천 공간 확보, 생태계 복원, 시민 참여 확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오남천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두루 살펴 지역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식 오남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오남천은 오남호수와 어내미 물줄기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여전히 충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지원을 비롯한 접근성 개선과 휴식 공간 설치 등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용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과장은 경기도 하천정비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하천을 이수·치수에서 벗어나 환경, 생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올초 개최된 ‘오남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퍙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오남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견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오남천 주변 공장에서의 오폐수 무단 방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단속반 운영과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친수, 문화, 생태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오남천과 같은 도시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김병주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축사를 전했다.
2024-10-24
-
홍국표 의원, ‘효자동’ 모아공동체 유아 숲 체험교육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인 ‘효자동’ 모아공동체가 주관한 유아 숲 체험교육에 참석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보육모델이다.
효자동 모아공동체는 도봉구의 쌍문1동어린이집, 아이숲어린이집, 꿈동산어린이집, 로뎀아이어린이집, 둘리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으로 구성돼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숲 체험교육에서는 아이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가을의 풍경과 자연을 즐기고 숲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물을 활용해 놀아보는 경험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홍국표 의원은 “숲 체험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10-24
-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 방식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전무후무한 ‘만장일치제’를 최초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과 1위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을 실시했다.
해당 설계공모 대전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회가 진행됐다.
2023년에는 LH 철근누락 사태 당시 2018년 1회 공모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누락’ 이 발견되며 2023년 공모대전은 취소됐고 결국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에서 1등한 업체가 직접 설계한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혼합제,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채택해왔다.
투표제는 심사위원들의 토론 후 투표만으로 진행되기에 평가 근거가 부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오로지 ‘투표제’ 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교통부는 운영지침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6월 12일 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에는 채점제가 원칙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17년 7월 31일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평가방식을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투표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2018년 국토부는 스스로 바꾼 지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항에는 ‘어떠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5회까지 ‘투표제’로 진행되는 동안 배점기준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1회를 기준으로 V, N, E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에 부적합 사유에 대해 표시만 했다.
더구나 1회와 2회 공모대전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해 투표 내역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설계 공모대전을 운영해온 文정부의 국토부가 2021년 6월 21일에 해당 운영지침을 재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배점기준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 버린다.
국토부 입맛에 따라 운영지침을 바꿔 버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文정부의 국토부가 추진한 심사위원 선정 방식도 문제다.
주최인 국토교통부와 주관인 LH는 ‘내부위원’ 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다.
이후 국토부는 학·협회에게 운영위원 Pool을 요청한다.
추천 회신이 오면 먼저 선임된 ‘내부위원’ 이 ‘외부위원’을 선정한다.
그 외부위원은 심사위원 Pool을 구성하고 그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게 된다.
결국 최초 선임된 ‘내부위원’인 국토부와 LH에 의지대로 심사위원 배정까지 가능한 ‘먹이사슬’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LH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선정된 심사위원의 평가방식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2018년 1회 설계 공모대전에서 수서역세권 A3블록 1위로 당선된 업체의 경우 공모대전에 제출한 설계를 평가한 ‘기술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통지침으로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력벽 허용 및 불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 계획하였는가?’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1위로 선정된 설계사는 N이 표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공모대전 선정 당시부터 무량판 설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를 방관한 채 설계가 진행돼 ‘무량판 설계 철근누락’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文 정부에서 만들고 추진했던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2023년 즉각 해당 공모대전을 폐지했다.
김은혜 의원은 “文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며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대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주도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0-24
-
김승원 의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에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 활용 정황’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법사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노태우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6공 비자금 관련 “ 일부만 환수되고 1,400억원이 붕 뜬 상태였는데, 최근 소송에서 밝혀진 904억 메모, 152억 기부금 등 비자금 은닉 정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며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노씨 일가 관련 자금흐름을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살펴보던 과정에서 노재헌 씨의 최측근 명의로 설립된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영위하는 ㈜네오트라이톤이라는 회사를 파악하게 됐으며 노재헌 씨는 동 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트라이톤에는 최초 설립 이사부터 전·현직 임원 등에 노재헌 씨의 측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을 통해 노재헌과 홍콩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받는 김정환 씨, 그리고 비자금 세탁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의 과거 이사장인 채현종 씨도 포함되어 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전 마지막으로 공시된 동 회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노재헌 씨를 포함한 총 2~3인의 주주단이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무이자·무담보 형식으로 회사에 대여해 주고 자본금이 크지 않은 동 회사는 주주와 은행의 차입금으로 토지 구매, 건물 건설, 분양 및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등기부 등본 및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네오트라이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용산구 소재 주택을 104.2억원에 매도했고 2017년 청담 소재 건물/토지는 57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노태우 일가는 비자금 일부만 추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납부 여력이 없다며 사돈과 친척을 통해 추징금을 대납시켰다고 하는데, 이후 어머니는 아들 공익법인에 147억을 출연했다”며 “일가의 자금 출처와 흐름이 비정상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회사는 주주단의 대여금으로 부동산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한 이득은 최대주주인 노재헌 씨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측근의 차명을 이용해 비자금을 다시 은닉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재헌 씨는 지난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과거 언론을 통해서도 해외 브레이브오션, 브레이브스카이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유사한 패턴의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비자금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며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부실수사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이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법사위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노태우,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정황이 여러 차례 밝혀지며 수사당국의 부실수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24-10-24
-
김현정 의원, 청년도약계좌 예산 매년 약 3천억 남겨 이월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일한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이전에 시행했던‘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예산만 확대하고 가입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3년 연장해 시행하면서 중도 해지자를 양산하는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올해 8월 현재 143만 8천 명에 달했다.
이 중 16만 1천 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높은 해지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됐다.
23년도 3,678억 1백만원, 24년도 3,682억 1천 1백만원, 25년도 3,750억으로 3년간 총 1조 1,110억 1천 200만원 책정됐다.
문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가 이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23년에는 3,032억 2,000만원이 이월됐고 24년에는 2,843억의 이월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월액 활용을 위해 예상하는 신규가입자 추이에 대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가입자 수는 사업목표가 아님’, ‘잔여액 소진을 위한 가입실적 관리하지 않음’ 이라고 답변해 왔다.
중도해지 증가와 신규가입 미달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월예산 활용을 위한 신규가입 증대방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월액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월액과 환수금 등 별도 처리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머물러있는 예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꾸준히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도 모호해진 상황”이며“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