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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심위 기각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늘어나는 건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산재재심위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심사를 청구해 이를 구제하는 기관인데, 기각률이 21년 91%에서 올해 93%으로 늘었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재심위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21년 10.8%에서 24년 8월 16.8%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까지 가 패소한 6건 중 4건이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사건이었다’며 ‘재심위가 사회적 요인, 노동자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산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재심위 위원구성을 꼽았다.
재심위 외부위원 88명 중 의료인이 63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어 심사가 의학적 원인 규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인은 17명, 노사 관계자는 10%도 안되는 8명에 그쳤다.
박정 의원은 ‘최근 법원은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의학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규범, 노동자 개인의 사정도 고려하고 있다’며 ‘재심위가 노동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산재의 사회적 원인 파악에도 힘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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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해, 우려와 부작용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년연장 자체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등 처우 등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정년연장을 제도화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 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하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자문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강화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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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문체부 산하 기관 36% ,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표 1’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예술단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계속 미준수 상태여서 연말에 통계가 집계되는 특성상, 곧 6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도‘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지키지 않았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가 지적됐다.
그 외, 3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국립국어원 국립극단 국립현대미술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었고 2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1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박수현 의원은“단원 및 스태프 등 공연과 관련된 인력 구성이 높은 기관들이 많은 문체부 특성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도“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단순한 수치 채우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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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행감신고센터에 갑질·횡령 등 익명 제보 잇따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에 다양한 분야의 제보가 잇따른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10월 7일 신고센터를 열고 익명 제보 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도민 누구나 도청·도교육청·도의회사무처의 부조리나 개선사항 등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사항은 경제, 복지, 갑질·횡령 등 도정 전 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첫 감사로 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달 11월 20일~21일 양일간 이뤄지며 20일에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1일에는 경기도 대변인실, 경기도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 의회사무처가 예정되어 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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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 현장방문. 거주어르신들 불편함 없는지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3일 수원광교 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해 주거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을 둘러보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광교노인복지관으로부터 임대주택 운영 및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복지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고령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담아 실버주택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고 방문취지를 설명했다.
GH 관계자는 “공공실버 임대주택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실 수 있으며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운영과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옥상텃밭 가꾸기’는 땅을 일궈 농작물 재배를 통해 정서적인 힐링과 먹거리 나눔의 공동체 활동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공실버주택이 노인층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현하도록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아파트 내 경로당을 찾아 인사를 드리며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 계속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역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공동체 기반의 도시공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
수원광교 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은 수원시 원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GH가 국토부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제안해 건립된 노인전용 영구임대아파트로 2019년 준공되어 수원시가 광교노인복지관과 협약해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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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석운동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성남 석운동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정담회를 10월 2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졌다.
본 정담회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과장과 담당자에게 자연휴양림 승인 과정과 관련 민원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강 의원은 용인시와 성남시가 나눠 관리해야 하는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성남시에 지어지는 시설인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해 성남시의 우회로 조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현재 진입도로가 협소해 휴양림 조성과 개장시 건설 및 이용 차량의 증가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본 정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 의원은 용인시 구간의 도로 이용 불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추후 정담회를 통해 2012년 자연휴양림 승인 당시 용인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했는지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은 분당구 석운동 일원에 824,438㎡ 규모로 현재 시설 설치 중으로 주요시설로는 산림문화전시관과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연휴양림에 이용하기 위해서 용인시 고기동 일대로 진입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어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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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안성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이정수 과장과 안성시 주거환경국 산림녹지과 신현덕 과장 외 각 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먼저 경기도 관계자의 2025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 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따른 사업개요,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 등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점검 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안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추진하면서 힘든점도 있겠지만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사업 조성 완료 후 관리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며 “효율적이면서 적절한 관리 방안 체계로 보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은 숲을 조성해 도시 내에 맑은 공기를 순화하고 폭염을 방지해 안성시민과 더불어 도민이 생활주변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안성시가 2021년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을 들여 조성중인 사업으로 △안성천 △승두천 △국도38호선 △안성도시 △서부도시지역이 대상지이다.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하천숲 52,030㎡, 가로숲 15.4㎞, 교통섬숲 3,300㎡, 리모델링숲 2,880㎡의 사업량을 도시 외곽의 찬바람을 도심내로 끌어들여 대기 정체를 해소하고 도시생활권의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환경 문제를 대규모 바람길숲으로 조성해 개선하는 사업으로 바람생성숲, 디딤숲·확산숲, 연결숲의 다양한 형태의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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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원, 지역 현안에 따른 도비 관련 면담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은 2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 현안에 따른 도비 관련으로 안양시 예산법무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안양시 철도사업,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관련으로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양시 관내 포세식으로 운영되는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해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환경조성공사,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 공간 조성공사,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 개선사업 등 안양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철도사업과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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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위원장, 구리교문초등학교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23일 구리시 교문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24년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대화를 나누고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이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고 질문하자 백현종 위원장은 “의회의 본질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진행해 상호 양보하며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의회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다”고 답변하며 의회 운영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구리 교문초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보물임을 잊지말라”고 격려하는 한편 “학생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 좀 더 성숙된 민주주의 토대에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선진적인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의회 의사과정을 체험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우리 지역 도의원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2005년부터 경기도의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해서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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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정부는 공교육 강화하자면서 교원 양성에는 투자 미흡, 지역별 투자 격차 심각
[한국Q뉴스] 최근 교대생의 자퇴와 교사의 중도 퇴직 증가에 따른 공교육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전국 교육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육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438만원으로 전국대학 평균 1,948만원보다 26% 낮고 전국국공립대학 2,492만원보다 42% 낮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각 대학별 2021년~2023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광주교대가 1,52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주교대 1,541만원, 청주교대 1,509만원, 전주교대 1,339만원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대학은 부산교대 1,127만원이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반수생 등으로 올해 1학기 중도탈락생이 76명, 자퇴생은 52명이었고 2학기는 휴학생 655명, 자퇴생 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학기 휴학생은 경인교대가 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교대 116명, 부산교대 102명, 진주교대 85명 등의 순이었다.
자퇴생은 전주교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전국 10개 교육대의 중도탈락생이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3년 478명, 2023년 621명으로 계속 급증세여서 올해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A교대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정신건강 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학생 662명중 우울 159명, 불안 39명, 자살충동 18명 등으로 33%의 학생이 마음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교대 초등 진로 만족도에 관해 조사’에 의하면 진로로 초등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51.8%이었으며 24.8% 학생들은 진로로 초등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불만족했다.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교대 진학을 선택한다는 비율도 상당히 낮았는데 다시 선택한다 34.7%, 선택하지 않는다 44.2%로 교대진학에 불만족하는 학생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초등교사가 되면 걱정되는 어려움으로 43.7% 학생들이 학부모 인원 및 관계유지 문제를, 25% 학생들이 문제학생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 걱정된다고 밝혔다.
각 교육대학의 건의사항은 △4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많아 시설개선과 투자가 필요하고 △학생복지 및 안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디지털·AI 등 미래교육 대비 교육공간 재구조화와 교육과정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의 교육실습 지원 협조 등이 필요하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초등학교의 교육과 성장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대를 통폐합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정활동 기간내내 예비교사와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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