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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한국Q뉴스] 2024년도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아기기후소송단’에 태아를 대신해서 참여했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이동현 씨 신문을 통해 환경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현 씨는 “기후 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며 아기기후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 일인데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자부 일이며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신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공굴리기 해가면서 만들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들 또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 문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기기후소송은 5살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어린이 62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끌어내 바 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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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재향군인회의 헌신에 감사” 축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24일 연천군 백학면 행정복지센터 야외운동장에서 개최된 ‘향군 창설 제72주년 기념 및 DMZ 평화의 길 잇기 한마음 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단상에서 오른 임상오 위원장은 “젊은 시절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한 뒤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도발 속에서 재향군인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체육행사를 통해 회원들 간의 친목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라며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경기 중 부상 없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축사 후 임상오 위원장은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김덕현 연천군수, 이영희 의원, 윤종영 의원 등 참석한 내빈 및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눈 뒤 단상에서 내려가 각 시·군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과 덕담을 했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1952년 2월 1일 창립된 세계 최대의 안보 단체로 군복무를 마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200만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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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현장의 목소리 담아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주최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10월 24일 의정부시상권활성화 재단 교육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정책을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이형섭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영상 축사로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발표를 맡은 손용석 소상공인 연합회 전문위원은 “전통상권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권의 유연한 관계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탈집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이를 추진하고 국내외 사례를 적용해 법제화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오프라인 플랫폼 변화에 맞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최은영 북동센터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측면이 있어 피드백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경기연구원 신기동 선임연구위원은 상권정책과 도시정책의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친화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오마을 상인연합회 김수곤 회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공모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도 시범사업을 늘려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도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병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대책 및 타 지자체와 국내외 성공사례를 비교해 보며 정책의 개선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를 제언하며 이번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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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메일 한 통에 소통 이어져··· 초록우산과 복지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록우산과의 간담회는 청년 자립활동가가 보내온 '쉼터퇴소청소년 정책 관련 면담 요청' 이메일 한 통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정경자 의원은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하고자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서 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왔다.
정경자 의원은 11월 30일 예정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자립청년들이 참여하는 ‘모두의 자립’ 토크 콘서트에 참여할 계획이며 토크 콘서트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영케어러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말하며 현재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마련되었으나 울타리가 되어줄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중복 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영케어러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다루어졌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가 확장되어야하는데 영케어러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영케어러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간담회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 마라탕에 사리를 추가해 먹는 것에 작은 기쁨을 느끼며 행복해했던 한 청년의 사례가 있다＂며 ＂이 청년은 평소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돈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번 지원을 통해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소비의 기쁨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종료아동과 영케어러 등 소외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자리였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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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한국Q뉴스]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요건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가 확대되고 농어업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 현행 재난대응 체계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과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농어업재해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은 △생계지원 △재난복구 지원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대책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30개 항목의 지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한병도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이상저온, 우박, 서리 등 농어업 특정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자료집이 농어업 분야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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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한국Q뉴스] 최근 국립대학교 10곳의 교내 도서들이 매년 40만 개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학교 10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구입 도서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 도서는 총 293,366권, 폐기 도서는 총 409,061권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교 10곳의 연평균 도서 구입 대비 폐기율은 약 139%로 구입되는 도서량에 비해 폐기되는 도서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 구입대비 도서 폐기율은 서울대학교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 239%, 경상국립대 152%, 전남대 139%, 부산대 139%, 충남대 107%, 제주대 91%, 경북대 75%, 강원대 74%, 충북대 0.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국립대학교 10곳의 도서 미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1회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들의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대와 부산대의 경우 대출 전적 없는 도서비율이 각각 51.2%, 50.8%로 전체 도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제주대 49.2%, 충북대 37.3%, 경상국립대 37.3%, 전남대 36.8% 등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은 학생들의 여러 소양을 쌓는 중요한 공간으로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선 도서관 내 다양한 도서가 들어서야 한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서적 이용량을 늘려 읽히지 않고 버려지는 책들이 없도록 각 국립대학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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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4일 열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TRQ를 늘림에 따라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악화, 코로나19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 및 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며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 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개 국가 중 전년인 2021년 대비 7단계 하락한 39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식량안보 경쟁력이 떨어지고 식량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도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안보가 위기임에도 농업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국가전체예산 대비 2014년 3.8%에서 2024년 2.8%로 감소했으며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 89.2조원 중 농림축산식품부분은 4.5% 수준으로 저조하다”며 “농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GDP 비중만으로도 국민의 의식주 중 ‘식’을 담당하는 핵심 중앙부처인 농식품부는 국가예산의 관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량안보 국가 대응 정책은 주변국에 비해 뒤떨어진다.
서 의원은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은 2024년 각각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상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생산·비축·국제협력 등 중요 사항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산재됨에 따라 기후 위기 및 급변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대응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식량안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농민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로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여·야·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 식량위기 상황을 대비해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에 협력하는 한편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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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한국Q뉴스] 머지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유사 수신 기능이 있는 ‘신종 금융 유사 상품’에서 잇따라 자금 관련 사고가 터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뒤 ‘제2의 티메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폐업 후 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와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총 8개 회사였다.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원, 가입자 수 합계 13만 6천 명이던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만 1,214억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935억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약 281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수 7만 3천 명, 누적 선수금 1,344억원이었던 한강라이프와 가입자 수 4만 1천 명, 누적 선수금 897억원이었던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원 안팎의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이비라이프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내외를 지급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의 경우 아직 보상절차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는 최근에도 관계사 직원의 수십억 단위 횡령 사고나 회장 일가의 선수금 남용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거기에 재작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가 이어지면서 약 10조 원의 선수금이 쌓여있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 상조업계가 ‘제2의 티메프’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월요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이 일부 나눠 맡아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유사 수신 기능, 즉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받기 전 상당한 돈이 쌓이는 기능이 있는 상품에서 잇따라 대형 자금 사고가 터졌다.
비슷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것이 상조업계”며 “21일 공정위 국감에서도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여·야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머지, 해피머니, 티메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교훈을 실천할 때”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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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편차 14배 달해
[한국Q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가 3,500원이지만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 6,000원, 서울시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 △페인트식 번호판 8.8배 △대형번호판 8.5배 등 순으로 격차가 났다.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수원, 화성, 성남 등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소가 해당했다.
원가산정 후 10년이 넘은 지자체도 충북 충주·청주, 강원 정선·철원, 충남 청양 등 5곳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행정수수료 종류가 방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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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권리 불필요한 비난은 용납 못 해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지방자치법의 서류제출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와 타당한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걱정하고 계실 경기도민을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무시하거나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요구된 자료의 대부분이 관련 지침에 따라 기관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 기록, 민원 관리대장, 고충 관리대장, 초과근무수당 등은 최근 제기 된 자녀특혜채용 의혹과 장애인근로자 학대 의혹, 초과근무수당 부적절 지급에 대한 강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라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에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평소 자료요구 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한 자료 제출 거부, 불성실한 답변 제출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의원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이유로 휴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기존에 기관이 보관해야 할 자료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피해를 돌아보아야 하며 장애인복지과의 대응도 살펴볼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장애인판매시설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제출받은 서류의 오류가 심각해 의원이 확인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더군다나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위해 USB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에 대해 협의 없이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며 “또한 업무 마비 주장은 경기도 복지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인력과 자원 부족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정책지원관을 노조 사무실로 불러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필요한 비난과 방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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