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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ESG 공시 로드맵 올해 안에 발표해야”
[한국Q뉴스] 금융위원회의 기업 공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선택적 의지’ 와 ‘선택적 로드맵’ 추진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의원은 24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과거 ‘K-IFRS’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으나,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추진과 관련해 당초 2021년 1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 이상 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10월, 돌연 기존의 로드맵을 취소하고‘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응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융위가 과거‘K-IFRS’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관성 있게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다는 점과 비교하며 천양지차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금년도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과정을 보면, 2024년 1월 논의를 시작한 이후 2월에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리고 5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후 기업들의 자율공시로 시작했다.
K-IFRS 도입의 경우에도 2007년 3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그해 12월 기준을 제정한 이후, 2009년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도에 모든 상장사에 전면적 의무 적용, 2013년 연결공시로 도입을 마무리 한 바 있다.
K-IFRS 도입 당시 기업들은 연기를 요구했으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회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자,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시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해 로드맵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PRI, AIGCC 등 해외 투자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 수준으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ESG 공시 로드맵 발표를 지체할수록 우리나라의 ESG 공시 의무화 적용 시점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국제적인 투자자로부터 갈라파고스화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ESG 대응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원과 준비 부족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현정 의원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는 단순히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인력, 자본,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고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코리아 밸류업에도 중요한 문제다”며 “금융위가 K-IFRS 추진 때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국제적인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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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 조기 마련 강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10월 24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 24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질의에서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이용 승객의 편리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철도공사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코레일의 철도와 철도역사 등에 대한 혼잡도 관리는 기본적으로 혼잡상황에 따른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강선 광주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경강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강선은 2016년 전철 개통 당시에 1일 이용객이 45,89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일 65,425명으로 약 42.6%로 많이 증가했다.
아울러 경강선의 연평균 이용객 증가율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약 11%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최근 3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15%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이용에 있어서 많은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그동안 경강선 전철 운영 편성 수상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운행 횟수가 소폭 증가했고 운행 간격 조정만 이루어진 상황, 즉 2020.3월과 2024.3월 평일 상·하행 운행만 1회 증편”됐다을 지적하면서 “그 효과로 코레일에서는 전년 대비 올해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이매 구간의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나 최고 혼잡도는 여전히 130%를 초과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느끼는 체감 혼잡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광주의 경기광주역세권, 초월역세권, 곤지암역세권 개발은 물론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경강선 이용객 수는 향후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이러한 이용객 수요 전망을 고려하면, 경강선 출·퇴근 시 혼잡도 완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이용을 위해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열차 추가 편성, 첨두시 열차 내 혼잡도 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열차 증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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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캄보디아 시엠립주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캄보디아 시엠립을 방문, 두 지역 지방의회 간의 실질적 교류에 물꼬를 텄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도의회 대표단과 시엠립주의회 의장과의 첫 만남이 성사되면서 향후 MOU 체결을 비롯한 두 의회 간의 국제교류에 깊이감을 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으로 꾸려진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시엠립주의회에서 리 삼레스 의장과의 접견을 통해 기존 두 지역 사이에 추진된 국제교류 성과를 뛰어넘을 교류 협력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의회와 시엠립주의회의 만남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소방차 무상양여와 ODA 사업 지원을 통해 본격화된 가운데 두 의회 의장 간의 만남은 이번 처음이다.
김진경 의장은 “캄보디아는 경기도의 주요 개발협력국 중 하나로서 다년간 다양한 원조사업을 통해 양 국가와 지역 간 국제 교류를 지속 해오고 있다”며 “한-캄 재수교 27주년을 맞은 올해 시엠립주의회와 더욱 깊어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에 리 삼레스 시엠립주의회 의장은 경기도로부터 소방차 무상양여를 비롯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의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엠립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문화,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도의회와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에는 시엠립주에 대한 소방 차량 무상양여 기증식도 함께 진행됐다.
도의회 대표단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캄보디아 기술지원단과 함께 무상양여가 결정된 구급차 3대, 펌프차 1대 등 소방 차량 4대를 기증한 뒤 이전에 기증했던 소방 차량에 대해서도 운영 점검 및 교육을 실시, 경기도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한편 도의회 대표단은 20~25일 진행되는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 시엠립주의회 외에도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ODA 대표 사업지인 프놈끄라움 수원마을 등을 찾아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를 발판으로 향후 동남아지역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해 국제교류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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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전북 자연환경 만족도 최하위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절실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생태계 복원 및 자연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6월 실시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은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이번 조사를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환경이 양질의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환경부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바람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가 소멸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태계서비스’ 만족도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전라북도 시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살피고 지역소멸에 제동을 걸 다양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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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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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원 징수 못해
[한국Q뉴스] 24일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며 약 4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다.
한국환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는 608곳이다.
체납액은 업체별로 최소 5,780원부터 2억 8,349만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는 매년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608개 체납 업체 중 89%에 해당하는 541개 업체는 최소 5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폐기물 부담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징되어야 한다.
박정 의원은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며 “환경보호라는 폐기물 부담금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상습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편성되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쓰인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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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과학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 내 과학실무사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학실무사 관계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과학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과학탐구실험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과학실무사를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과학실무사들은 업무과중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기초과학과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과학실무사에 대한 고유업무 인정 및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과학실무사는 단순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된 직종이 아닌 학생들의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지적호기심을 유도하고 안전하게 과학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수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실무사의 전문성 확보 및 인력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과학실무사들이 그 역할에 걸맞는 전문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수 및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계부서와도 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별 과학실무사 근무지 임의변경 △과학실무사 인력 감소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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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논의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이 지난 22일 부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전국요양보호사회 임원들과 만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요양보호사회 부천지회 김상숙 지회장을 비롯해 이성희, 구암, 김미순, 고영복, 조순화, 홍순기 부지회장 등 임원진 12명이 참석했으며 부천비정규센터 이옥순 노동공제팀장과 전국요양보호사회 이시정 기획위원장도 함께해 요양보호사의 실태와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인정하며 이선구 위원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경청했다.
참여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며 특히 보수교육비 지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감정노동치유를 위한 예산 확대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을 전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복지 혜택 강화를 위해 경기도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무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들과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요양보호사회는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2023년 11월에 창립된 단체로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유일한 단체이다.
2024년 1월에는 경기지부가 출범했으며 현재 경기도 내 수원, 안양, 용인, 파주, 고양, 부천 등 주요 도시에 지회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8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만 16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단순한 정책적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선구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도입할 계획이다을 밝히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와의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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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경의선계획”수색역까지 연장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시 지상철도 68km 전 구간 지하화를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선정된 경의선 구간중 가좌역에서 수색역까지 1km 정도가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시는 최종 선정한 경부선 및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 지하화 구간과 관련해,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자, 그동안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시 부지 활용 가치가 매우 큰 공간들로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상부공간 개발구상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 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기덕 의원은 6개 노선 중, 경의선 노선 선정 결과에 있어, 성산, 상암 철도부지 구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현재도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으로 철도부지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DMC와 연계한 서북권 중심축으로 발전하기 손색없는 지역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형적으로도 마포구 성산, 상암과 은평구 수색, 증산 일대가 그동안 철도 단절로 인해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동안 주민의 숙원 사업인 만큼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고 재차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지역에 대해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간 시발점이 되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며 요즘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경의선 숲길공원을 연남동에서 수색까지 연장해 서울시 주장대로 연트럴파크 기능을 확대해 주어야 함에도 “가좌역에서 수색역까지의 철도 지하화가 선정 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서울시의 선정 결과에 대해 깊은 의문과 유감을 표하고 다시 검토해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철도지하화 추진 사업의 경우, 제도상의 제약 등으로 여러 차례 무산 및 지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생활 개선 등의 정책방향에 공감한 바,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본격적으로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철도 지하화 구상안 발표에 대한 이 같은 결정으로 다가오는 25일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올해 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으로 선정된 경부선 일대 및 경원선 일대 총 67.6㎞의 39개 역사 선정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보도자료 상 언급한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실현 가능한 대상 구간으로 선정했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면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진정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위해 서북권 일대 수색역세권 개발계획 및 DMC 등과 연계한 경의선 일대 수색~가좌역 연장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향후 유동인구 증가 및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수색~가좌역 구간을 반드시 지하화 계획노선에 포함시켜 국토부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적극 주장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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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복지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회의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는 23일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에서 열린 ‘가정폭력 지원 복지네트워크 구축 회의’에 참석해 남양주 복지 균형 발전과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남양주에서 시작된 복지 네트워크 구축은 경기 동북권 전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가 가정폭력 1위, 노인학대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남양주의 어두운 그늘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은 너무나 중요하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 동북권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시작으로 주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남양주가 선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 좋은 선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남양주 지역 복지네트워크 회의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복지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남양주시청 등 12개 기관이 참석해 향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남양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1월 6일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를 통해 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 현장 종사자 격려, 향후 네트워크 구축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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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보상, 이주대책, 양도세 감면율 문제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보상문제, 이주지문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가격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보상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가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의 대폭 증원을 요구했다.
이주자 대책과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거주자를 시흥시로 이주시키겠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침은 다른 도시개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 방침인 만큼 이주택지와 주택을 광명에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유종상 의원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가격, 양도세 감면문제 등과 관련해 “택지공급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3기 신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양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국회와 정부를 적극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역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계가가 참가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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