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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주민참여예산 사업 만족도 미실시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대 의지 없는 농정국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일몰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질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민의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고 말하며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일몰되고 있어 큰 상실감마저 든다”고 질책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점을 지적하고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을 건의했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은 물론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해당 발언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경기도청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2024년에 추진한 세 개 사업 중 두 개는 일몰하고 한가지는 내년에도 추진한다”고 말하며 “올해 추진하는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나 전문가 회의 같은 평가 체계를 잘 갖추어야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말하며 “2025년도에도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일 년 만에 일몰되지 않도록 노력 해달”고 주문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부의장 100일 취임 소회에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민 삶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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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폐 매출액 기준완화 필요성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금의 도비 지원률을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액 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도비 지원이 50%~25%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준수해 도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시·군은 전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준수 또는 미준수로 17개 시·군과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용처가 적은 연천, 가평군의 경우 그보다 적은 도비 40%와 25%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시·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하며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관련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는 12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0%에 육박하는 민간 배달앱의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을 지적하며 입법적 제재 수단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경기도 배달특급’ 이 훌륭한 돌파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화폐의 사용은 ‘경기도 배달특급’ 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으로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지키는 것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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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의원, 배달앱 수수료 횡포의 해답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경제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지난 1차 추경에 편성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70%가 도·시군비였는데도,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요기요 등 민간배달 앱 배불리기에 쓰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행안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배달앱 가운데 경기도 배달특급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기환 의원은 ‘민간 배달앱이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옥죄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민간 배달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갈수록 높아져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의 해답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배달료 관련 지원금 2,037억원이, 갈림길에 서 있는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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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G-FAIR, 광교 시대 열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7년 역사의 G-FAIR가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G-FAIR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성장했지만, 과거와 달리 신분당선 개통, 광교 신도시 개발 등 경기도의 중심축이 남부로 이동하고 있다＂며 ＂경기 남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G-FAIR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기존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G-FAIR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원 컨벤션센터 등을 활용해 경기 남부권에 특화된 G-FAIR를 추가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전시 트렌드는 규모보다는 전문성과 특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거나 유니크한 색깔을 입히는 등 축제형 G-FAIR를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 남부권의 특화 산업을 G-FAIR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 자동차, 바이오 등 경기 남부권의 핵심 산업을 G-FAIR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식품, 뷰티, 계절별 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전시회를 개최해 경기도 전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킨텍스 G-FAIR를 유지하면서 수원 컨벤션센터를 활용해 경기 남부권의 특색을 살린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기 남부권의 핵심 산업을 반영한 G-FAIR를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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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재정사업 평가 미흡으로 흔들리는 전시산업 지원…재정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재정사업평가 미흡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해외 마케팅과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2020년 7억 5천만원에 달하던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올해는 절반 이하인 3억원으로 줄었고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부 감액이라는 평가를 받아 내년 예산도 추가 감액이 예상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운영결과 보고서에서 다수의 전시 주최사가 지원금 규모 때문에 사업 만족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운영결과에서는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의문이다”며 “지원금 수준과 예산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내용은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효율성 평가에서 드러난 반복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의원은 ＂경쟁률이 2:1에 불과하고 매년 동일한 주최사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마이스 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평가 의견을 반영한 2025년도 사업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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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 우려,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1월 4일~5일 이틀간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문제점 및 CNG 충전소 운영 사항 등을 지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올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4천억원, 누적적자는 7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 CNG 충전소 관리와 관련, 그간 버스준공영제의 틀 내에서 CNG 충전소 사업자들의 수익관리 및 서울시의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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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문제점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4개 시의 인구는 430만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데, 이 지역의 도민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결과로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문제”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압박과 불합리한 평가지표 활용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도지사의 공약사업 성과 달성만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6억원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1,733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들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감사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예산을 통해 2024년 기준 성남에서 80개, 부천에서 280개, 안성에서 460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용인미디어센터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미디어교육 1건만 운영되고 콘텐츠 제작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용인미디어센터의 문제는 예산 부족 때문인지, 운영 주체의 문제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사업 개시도 하지 않은 미디어센터에도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하며 “향후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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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의원, 경기융합타운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 졸속 추진 질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유지관리비용 추정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원에 달하며 특히 설치비용을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복합시설관 근무자와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광교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한 적이 있으며 수원시에서 작년 11월 실시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88% 정도가 동의했다”고 답변하자, 유영일 의원은 “10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에 500명도 안되는 인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미디어파사드를 운영 중인 서울 강남코엑스와 명동, 해운대, 광화문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관광지로써 광고물 설치 효과가 높은 지역”이라며 “광교융합타운은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으로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된다 해도 현행법상 광고가 불가해 광고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료, 컨텐츠개발비,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등이 소요되나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설치비용만 언급한 것은 완전 졸속이다”고 질책하며 “광교융합타운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결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는 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공공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나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하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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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시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감사 처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 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하는 민원감사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으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2023년에 2건으로 2020년 대비 51.2% 감소한 반면, 기획감사는 2023년 190건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기획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68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지당 평균 2.3건으로 시군이 부과한 평균 과태료보다 높았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 지자체의 처분을 전면 기각 즉, 불처분한 경우는 38건으로 불처분을 포함해 최초처분보다 50% 이상 과태료가 감액된 경우는 총 14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원이 지자체의 최초처분을 변경시키는 것은 행정력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며 “절차상의 실수와 단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라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기준 없는 감사’ 가 과도한 행정처분과 시군별 제각각의 감사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021년 성남과 하남의 감사 사례를 비교하며 “성남과 하남은 각각 11개 단지와 8개 단지에 기획감사를 실시했는데 성남은 295개의 행정처분 중 10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하남은 71개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 부과는 3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파주, 오산, 연천의 경우 감사실적이 전무했으며 양평은 감사실적은 있지만 행정처분이 없었고 남양주, 용인, 안산이 가장 높았다.
31개 시군 내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대해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감사실무 기준 마련, 둘째 컨설팅을 활성화, 셋째 과실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적극적인 면책제도 도입, 넷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숙고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부과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과태료 부과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아파트의 주거문화를 망가뜨리는 요인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도 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연구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진화된 주거복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센터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 지적하신 부분도 연구용역에 반영해 지혜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질의의 본질은 감사제도의 폐지가 아니다”며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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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의원, 경기도 농정예산 구조 개선과 효율적 편성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의 구조와 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본예산에 학교급식비를 89%만 반영해, 2024년 9월 약 200억원의 추가 추경 편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 감액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년 예산 총액 7,800억원 중 학교급식과 직불금 등의 비중이 커, 실질적인 농정 예산은 약 2,77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농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농업 직불금과 기회소득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국비 사업도 도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정책적 제약을 설명하며 “현재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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