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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예결위서 포천 GTX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 개선 강조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GTX-G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망 개선과 지역 산업단지 내 폐수 공업용수 재이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에 의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현실을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망을 개선해줄 것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 특성을 고려해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천으로 이어지는 GTX 노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수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환경뿐 아니라 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업용수와 폐수 재활용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의 업무라고 답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 상황을 고려해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의 역차별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통 인프라부터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평염색공장 ‘물관리’ 문제의 공공성을 최대한 반영해 용수공급 시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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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안산 국제학교, 누구를 위한 국제학교인가. 설립계획은 호화판 ”
[한국Q뉴스] 안산 대부도에 설립예정인 국제학교가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대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의 특화 교육과정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호화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해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가 직면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이 결정됐다＂며 ＂그런데 학생의 70%가 다문화 학생으로 모집될 국제학교에 한국어 대신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안산국제학교는 주변에 골프장과 승마장, 요트장이 있는 관광지에 위치해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며 ＂전체 사업비 480억원 가운데 공사비가 416억원으로 연면적 평당 867만원에 달해 호화공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훈 안산교육장은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 중심 국제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안산시 대부도에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국 최초의 공립형 국제학교인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유형 재검토 및 학교유형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공간구성에 대한 스페이스프로그램 구체화 등의 부대의견으로 재검토 결정이 나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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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학폭 감소 위한 화해중재단 활성화 및 정보보안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화해중재단 운영 현황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안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학폭 건수는 증가했으나, 화해중재단 신청 건수가 줄어든 현황을 지적하며 ‘화해중재단’ 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학폭 문제는 사소한 사건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광주하남지원청의 특색사업인 ‘벌새조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홍보를 강화해, 불필요한 심의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중요한 공공기관인 만큼 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금일 질의에 앞서 출석한 교육지원청에 대해 사이버 테러 피해사례 건수와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경우 본청에 요청해 개선사항이 반영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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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학생안전 기준강화, 건물 안전 등급별 관리기준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완공되지 못한 교사 사용, 불완전한 통학로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변재석 의원은 “9월에 개교한 학교가 임시사용승인상태에서 개교를 강행했고 이 때문에 중장비와 자재들이 쌓여 있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위태로워 보였다”고 지적하고 “학교 시설물이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도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물 보수에 대한 요청도 연간 8천 건에 달할 만큼 수요가 높은데 시설관리직 분들의 고생만 높다”며 “학교시설 상태에 맞는 학교 시설물 관리체계를 마련해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변 의원은 학교 주변의 송전탑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고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 여주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응원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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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예술인 거주 1위 고양시.예술인 기회소득 지급해야”
[한국Q뉴스] 김동연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있는 고양시의 미참여로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고양시 예술인들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8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고양 지역 예술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양시”며 “정작 고양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경기도가 시군종합평가에서 내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의사를 당해연도 평가지표로 활용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고양시가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며 “경기도가 평가점수를 무기로 시·군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다 보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들이 겹치다 보니 경기도와 고양시의 대립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경기도와 고양시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공무원 및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시민들이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별로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도가 만든 평가지표가 시·군의 입장에서 무리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이 예술인 기회소득과 내용적으로 유사하다”며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군은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이라도 적극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본 의원은 고양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고양시 예술인들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와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산 대화동에 조성 중인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외에도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많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으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올해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바른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문서 등에 사용되는 공공언어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바르게 쓰도록 하는 ‘국어문화 진흥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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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1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를 시작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4일에는 지난 해에 이어 체육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그 명예에 걸맞게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먼저, 수감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수는 수시요구자료까지 포함해 총 1,000여건이 훌쩍 넘는다.
이는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 중 상위권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한, 요구자료 답변서에 대한 분석, 도민제보 접수, 출석요구 증인에 대한 검증, 현지감사 점검, 보조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며 만전을 기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 이며 이를 틔우는 동력은 ‘현장의 목소리’에 있다”며 “그동안 도민 공개제보와 수많은 정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왔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이 향유해야 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인 비판으로 도민들께서 바라는 정책과 개선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당리당략이나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대변인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14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 이한국, 홍원길, 오지훈, 이진형, 이학수, 김도훈, 정동혁, 오석규, 조희선, 윤재영 의원 등 총 14명이 속해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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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학생 개인의 맞춤 지원으로 복합적 어려움 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 시작에 앞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청과 선도학교를 격려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점검과 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과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시범교육청으로 신규 지정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포용하는 적극적 소통을 당부하고 시범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황진희 의원은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은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은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답변에서 이승희 교육장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통합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아직 미미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의 역할에 맞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모든 교육지원청을 향해 학생맞춤형지원 체계 구축에 교육장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황진희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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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지확인으로 행정사무감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푸른미래관과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지확인은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푸른미래관을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경기푸른미래관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재경기숙사로 위원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오후에는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옛 청사로 이전한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이전 후의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폈다.
현지 확인에는 윤성근 부위원장과 유경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규창, 강웅철, 이영희, 남종섭, 국중범, 이영봉, 장대석, 이은미 의원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개선해야할 점과 지원이 필요한 점이 명확하게 보인다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들 한다 오늘 현지 확인을 통해 실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 심사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15일 경기푸른미래관은 19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지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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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도의원, 불법 사이버 도박의 늪에 빠진 청소년 구출해야.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이 확산되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2022년 기준 청소년 도박 위험군이 4.8%로 증가했고 작년 경찰에 적발된 10대 도박 사범도 전년보다 2.3배 급증한 171명에 이른다”며“현재 경기도 내 학교의 86%가 도박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발성 방문 교육과 캠페인으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도박 유혹을 거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방송이나 불법 사이트에서 쉽게 도박 광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접근 금지 교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도박의 구조적 함정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도박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교사와 학생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단순히 교육감과 교육장이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각 교육장은 앞장서서 현장의 리더십을 갖고 예방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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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교육지역청 행정사무감사 통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준비 철저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하남,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을 위해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9.27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을 언급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 된 시점에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 필요성과 지역과 협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역 간 특화된 교육지원하며 지역 간 차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각 지원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과천에는 교육지원센터가 있어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소통이나 현장 방문 등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며 이에 “‘ 과천교육지원청’ 이 신설되면 지자체와 더욱 적극 소통해 학교 중심의 행정을 수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 또한 “하남시의 경우 교육적 수요가 상당히 높은데, 교육지원센터만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합교육지원청의 조속한 분리·신설를 기대했다.
이은주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단독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지역사회 학부모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말하며 “성공적인 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통해 각 지역의 교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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