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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현안인 이주자택지 배정, 보상협의회의 설치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거주자에게도 시흥시에 이주택지를 배정할 수 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표와 관련해 “그 같은 방침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주대책은 보상협의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미루지 말고 경기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유종성 의원은 “이주대책 등을 다루게 될 보상협의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며 “경기도가 사전에 광명시와 시흥시의 협의를 이끌어 내 지장물 조사가 완료된 이후 보상협의회가 바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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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콘텐츠 융합시대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단위 사업 중심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단순 시설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타 실국과는 달리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관광 분야는 각각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밝히며 “현재 경기도민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문체국은 개별·단위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맞는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구성원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국가유산·유무형유산 지원사업, 종교 시설 및 행사 지원사업, 향교·서원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이런 시설들을 묶을 수 있는 브랜드가 없고 일반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시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그 시설의 서사와 스토리를 체화하고 스토리텔링과 유형의 콘텐츠로 체화하는 등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문화자치 활성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경우 의정부시 등 일부 시군은 사업참여 실적이 전무하거나 미흡한 실정”이라 지적하고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른 지원 배제가 아닌 고르고 균등한 문화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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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및 김밥 페스타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수산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2022년과 2023년 도비 100%로 추진된 이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와 도민 생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2024년 재정 악화로 중단되면서 도민과 농가가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이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수확되는 다양한 농수산물의 지원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오수 의원은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경기 사업, 특히 김밥 페스타의 시기와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4년 봄에 개최된 김밥 페스타는 많은 도민의 관심을 끌었지만, 제철 농산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가을에 행사를 개최해 수확철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농수산물 판촉 행사와 연계해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천 김밥축제와 비교를 하먀 경기도 김밥 페스타의 홍보 강화와 운영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축수산업 지원 사업들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계획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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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도민 0.01% 교육으로 충분한가… AI 인재양성 목표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은 8일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AI 인재양성 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심홍순 의원은 도내 AI 인재 양성사업이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임을 언급하며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방식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가 도비 7억 5천만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 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 교육의 목표 인원은 경기도의 15~64세 도민 983만명 중 0.01%에 해당하는 1,000명으로 이러한 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의 성과 평가가 단순히 수료 인원과 달성률에 치우쳐 있어, 교육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커리큘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교육 수료 인원 중 온라인 과정은 280명에 불과하고 오프라인 수료 인원은 706명에 달한다”며 “온라인 교육이 가지는 유연성, 비용 절감, 반복 학습 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교육과정의 18개 강의 중 AI 윤리와 관련된 강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AI의 부정적인 활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교육생들이 AI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AI 인재양성 사업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배출하려면 실습과 피드백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일부 과정에서 전체 교육 시간의 절반을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으로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의 AI 인재양성 사업이 도민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한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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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도의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장의 교육혁신과 협력 확대 촉구 및 한사랑학교 교장 임용, 권력형 인사 비리 의혹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장들의 ‘세일즈맨’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자원의 활용과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은 “현 시대의 교육장은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며“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 복지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인사권 부여 및 자율적 예산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해 교육장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지역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광주 한사랑학교의 교장 임용 문제와 관련해 권력형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한사랑학교 전임 교장이 2024년 2월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교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이미 신임 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의원은“내정자라고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학교에 직원 신상 정보를 묻고 학교 예산 현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갑질 행위”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한사랑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교직원의 성범죄와 학생 안전 사고는 직무대리 체계로 운영된 교장의 부재로 발생한 결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특수학교 운영의 폐쇄성과 권력형 인사 비리의 사례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라도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한사랑학교 교장 임용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을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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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스마트팜 지원 사업 지역 불균형 지적하며 예산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기도의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스마트팜 지원이 일부 시군에만 집중되어 있고 도비 지원이 국비와 시군비에 비해 매우 적다”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농가가 있음에도 왜 고르게 지원하지 못하는가?”고 질의했다.
이어 “농가들이 지원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며 지원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농가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며 “자부담이 높아 신청을 꺼리는 농가들을 위해 도에서 예산을 늘려 자부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촉진하고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농정해양국장은 “스마트팜 사업은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도비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은 적게 지원하면서 모든 공적을 가져간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질적인 예산 확대와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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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시화호 송전선로 수중화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의 수중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시화호 중간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는 과거 농업용수를 위한 시설이었지만, 현재 시화호 주변이 도시 개발과 해양레저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경관 개선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의 수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수중화는 지중화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철탑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해양레저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시흥시의 경관 개선과 관광 활성화, 인구 유입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농정해양국장은 “송전선로의 이설이나 수중화는 기술적·재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좋은 제안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화호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해양레저와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수중화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및 시흥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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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이천·여주교육지원청, 경기도 미운영 학교기숙사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여주·이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내 미운영 학교기숙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안성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너무 높다”며 기초학력 증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이 먼저 ‘이천시 기숙사 학교 9개교 중 미운영교가 두 곳인 이유’를 묻자,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이 적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숙사 수요가 정말 부족한 것인지, 기숙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해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학이 불편한 지역 특성상 학교 기숙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는 학교기숙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예산이 부족해 기숙사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안성시가 기초학력이 높은 이유를 묻는 김일중 의원의 질의에 심상해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성은 다문화학생 비중이 경기도에서 2위로 높은 편”이라며 “다문화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일중 의원은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다문화학생을 위한 질 높은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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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1년 365일 중 144일이 ‘경기도 문화의 날’.사업예산은 해마다 줄어
[한국Q뉴스]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 이 확대되어 올해는 무려 144일에 달하지만, 관련 사업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8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대비 ‘경기도 문화의 날’ 이 확대됐지만 관련 사업인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기도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지난 2019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면서 지정되기 시작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의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뜻한다.
올해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하는 주간과 5월 및 10월 전체를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해 1년 365일의 약 40%인 144일에 달한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의 날’에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산은 2023년 54억원에서 2024년 27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작년에는 247개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117개 단체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에는 5억원이 줄어든 22억원만 편성됐다.
또한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의 달’, ‘문화의 날’, ‘문화가 있는 날’ 등과 중복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어 특색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 사례에서 보듯 경기도 문화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장님과 과장님들부터 문화예술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창의적 예술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국의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을 살펴보니 대부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부서별로 내용이 유사한 사업도 많다”고 지적하며 “문화예술적인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하면 딱 떠오르는 예술이 무엇이 있나”고 질문하며 “경기도 대표 예술을 진흥할 수 있도록 예술을 중심에 놓고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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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이재명 전 지사의 비정상적 게임 사무 조정 정상화 시정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8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상위법에 어긋난 게임 관련 사무 조정을 방치하는 경기도의 행태를 비판하고 사무 조정을 통한 상황 정상화를 위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문화콘텐츠 산업은 하나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콘텐츠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미디어 믹스 형태를 띠고 있다”며 “특히 게임의 경우, 콘텐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디어 믹스 체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89억 8,175만 1,000달러로 2024년 상반기 한국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액에 맞먹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또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문화체육관광 주요현황 및 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전체 수출액은 4조 1,383억원이며 게임산업 수출액은 그중 3조 1,065억 3,700만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75%를 차지한다.
유 부위원장은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관련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게임 사무를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이렇게 관련 사무가 조정이 되었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게임 관련 사무는 2019년도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경제 분야 실·국에서 담당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경제적 측면의 콘텐츠 육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가 경제실로 이체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게임 관련 사무만이 조정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소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중앙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응하는 경기도 주무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다”며 “이는 이재명 전 지사가 상위법 체계에 맞지 않는 형태로 게임 사무를 타 부서로 조정한 것이며 비정상적 작태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현재 김동연 도정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획조정실장과 미래성장산업국장과 논의 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게임 사무 정상화 이외에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 그리고 지난 9월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 후속 조치로서의 미술 지원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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