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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경기도 R＆D 지원, 현실과 동떨어져. 전 주기적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 R＆D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일몰과 관련,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 만족도와 성과도 높은데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R＆D 첫걸음 기업 연구소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의 흡수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 특허 출원, 임상 시험 인증, 수상 실적 등을 보면 사업 성과가 분명하다＂며 ＂단순히 예산 절감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중앙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지적하며 ＂기업 융자 지원, 펀드 조성 등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130억 매출의 중기업조차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R＆D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R＆D는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개발, 상용화, 판로 개척, 수출, 공장 확장 등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마치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지원해 주고 대학교는 알아서 가라는 식의 현행 지원 방식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수요가 높은 R＆D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바이오산업, 의료기기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단순히 예산 지원 기관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미숙 의원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R＆D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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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축소 및 경과원 감사결과 지적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축소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디지털혁신과를 상대로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조례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리더십 개발, 경력 단절 예방 등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지털혁신과 김태근 과장은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원님과 상의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경기 북부 벤처센터 조성과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했다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보증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벤처스타트업과 배영상 과장은 ＂현재 임대인이 파산해 전세금 회수를 위한 소송 및 경매 재개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은 경기도 출자기관으로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평소에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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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접도구역부터 도로 제·융설까지 날카로운 지적 및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11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접도구역 관리, 동절기 도로 제·융설, 파주 출판자유도시 휴게소 이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 접도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다.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2년 간 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이후 2022년 접도구역 2개소에 대해 추가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시 김동연 지사에게 접도구역 해제를 환경변화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량으로 보다 유연하게 처리해야한다고 건의했으나 이후 공표된 바가 없다”며 접도구역 해제 등 정비 주기와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도의 업무해태가 아닌지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접도구역 관리는 주민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며 “환경 변화를 행정에 반영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유연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 위험 등에 대비해 도로 제·융설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근 도로 건설 시 AI, 탄소 나노튜브, IoT 온도센서 등 첨단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지원, 제설제 지원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 특성, 사고유발요소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시군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파주 출판자유도시 휴게소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도 “2022년 3개월간의 행정사무조사 이후 아직까지 조정안 마련단계에 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론을 내야할 시기”고 경기도의 결단을 요구했다.
파주 출판자유도시 휴게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2023년 5월 파주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유로휴게소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를 거쳐 현재는 경기도-파주시 간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시군별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을 고려해야 할 시기”며 “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연구원의 ‘지방하천 지정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참고 적정예산을 반영하고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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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사업, 실효성 있는 개편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 운영과 관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방향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고용장려금과 같은 현금 지급 사업은 단기적인 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고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현금 지급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더욱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가 경기도민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확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은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잡아바’ 사이트의 낮은 대외 인지도를 지적하며 “네이버 데이터랩의 분석에 따르면 잡아바의 하루 평균 검색 수가 27건에 불과해, 대중의 관심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밝히며 “일자리재단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상반기부터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일자리 지원이 필요할 때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이번 제안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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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경기여행누림버스’ 확대 시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1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관광지로의 이동과 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여행누림버스’ 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로 인해 여행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경기여행누림 사업은 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의 규모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여행누림버스' 사업은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7인승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 버스를 제공한다.
이 버스는 휠체어 6석을 포함해 총 27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경기도 내 여행지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조용호 의원은 “현재 2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여행누림버스’를 증차하고 주말에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버스 증차와 함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접근성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해 사업확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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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을 통해 부실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단의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 경기신보의 부실 발생금액이 2022년 2,528억원에서 2024년 예상치인 8,10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의 조기 경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대외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원은, “경기신보가 예상하는 부실발생금액이 2024년 8,106억원을 최고로 2025년 5,759억원, 2026년 4,511억원, 2027년 2,919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강화될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재단은 더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대외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으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면서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원찬 의원은 “경기신보가 진정한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이 대외 경제의 변동을 발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회는 경기신보의 운영을 빈틈없이 살피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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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안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1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를 진행하며 현안 개선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우선 경기도 농수산물 G마크 인증 관련 업무가 홀수 연도에 쏠리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G마크 인증 제도의 목적은 경기도 농수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 만큼, 인증 과정의 편중 현상을 해소해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된 쌀 할인 행사가 단 하루 만에 종료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행사 준비와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또한 고구마와 쌀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에서 택배비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는 농가들이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행사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업·농촌 판촉행사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계속해서 노력해달라”며 경기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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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농가 소득 증대 위한 적극적 역할 요구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농업 발전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운영에 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농수산진흥원으로 위탁 논의중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에 경기미 가격이 타 지역 쌀보다 높아 예산 부담을 고려해 우선 제공하는 방향으로 명시한 것을 설명하며 “본 조례의 본질적인 목적이 경기미 소비 촉진과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 있는 만큼 경기미 우선 제공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마켓경기 플랫폼에서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에는 제주도 특산물 25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 특산물 중 쌀 한 품목만이 협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그 매출마저도 현저히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정책과 사업이 경기도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수산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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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도시농업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시범사업 추진 해야”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향성 없는 도시농업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경기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과 접점에 있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농산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 사업은 매우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경력유지여성, 중장년, 노인 등 도시농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깊게 고민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에서 농업을 하는 도시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 줄 것”이라고 건의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올해 임대주택 등을 이용해 도시농업 보급을 추진해 보았지만, 생각만큼 호응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경기도의 도시농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3개 부서가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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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관리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관행을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도로개설사업은 건설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재배정해 건설본부 등 사업시행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보도설치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설국은 계획부서로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시행부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도로구역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로구역 내 적치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이홍근 의원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에 대한 지적도 했다.
이홍근 의원은 “체불임금 방지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민원 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위반사항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11억원이 넘는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건에 대한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건설관련 노동자에게는 삶의 문제다”며 “경기도는 발주기관으로서 수시로 지도·점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임금 및 건설장비 대여료의 체불이 사라질 때까지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며 “건설국의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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