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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수능생 증가해 업무와 소송부담은 커졌는데 감독관은 감소하고 처우개선은 제자리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역대 최다 수능 N수생이 증가하면서 수능 감독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져 교육당국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작년보다 줄어든 6만9천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기실 감독관 2천280명, 복도 감독관 6천347명 등이다.
반면 올해 수능 응시행은 52만2천670명으로 작년보다 18,082명, 3.58% 증가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시험실당 배치 수험생 수를 24명 이하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했고 감독관 수당은 2021년 15만원, 2022년 16만원 2023년 17만원이었고 올해는 17만원으로 동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수능 감독관 업무만 가중되고 있어 공정한 수능 관리를 위해 수능 종사자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사노조이 10월 15일부터 21일간 실시한 ‘수능 종사요원 업무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54명 중 88%, 4,071명은 수능 종사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할까봐 걱정있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에서 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시위를 했던 일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감독관의 안전보호 대책이 없어 올해 수능 감독을 앞둔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시험감독으로 하루 287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서 고충이 있었다고 97%, 연이은 시험감독으로 화장실 가는 시간이 부족해 고충이 있었다고 86%가 응답했다.
실제 수능 감독관은 △무릎, 허리통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감독을 원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반강제 차출 △감독관 부족으로 연속타임 연이은 감독 △장시간 부동자세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후유증 발생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보복성 협박 △수험생의 민원과 소송부담 증가 △화장실 이용과 점심조차 힘든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어 기피하고 있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현황’에 따르면 총 5건 소송이 타종 오류 등의 사유로 진행됐으며 이 중 3건은 수험생측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시험 관리기관인 평가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올해부터 보상 및 보장범위를 건당 최대 1억, 총 20억 규모 → 건당 최대 2억, 총 40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수능 감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낮은 수당과 처우 그리고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 하면서 수능 종사자 기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열악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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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 임명됐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을 지냈고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으로부터 ‘직업이 대변인’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1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수현 의원은 “홍보가 ‘일방향 광고’라면, 소통은 ‘양방향 대화’라고 생각한다”며 “큰 가치와 철학이 담긴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특보단장 임명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눈높이에 있는 줄 알고 정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국민의 말씀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국민의 가슴에 귀를 대는 과정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면서“국민과의 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매개로 되어 소통하는 방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언론과의 대화를 더욱 깊고 넓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특보단’은 박수현 의원을 단장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청년특보 모경종,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등이다.
당대표 특보단은 6개분야로 분야별 단장은 안규백, 안호영, 유동수, 송기헌, 위성락 의원으로 전원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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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27만건 달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 삭감한 정부
[한국Q뉴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등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던 윤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25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137억 3,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비해 9억 5,700만원이 감소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업인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사업 예산은 2024년 46억 6,200만원에서 2025년 41억 9천 5,000만원으로 4억 6,7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수사역량 및 피해자보호 강화’ 사업이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은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33,921건의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수사·법률·의료 지원연계를 수행했으며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에는 275,520건으로 지원 건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4년간 피해 지원건수는 증가한 데에 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총 인원은 2024년 39명으로 사실상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고 2025년에 2명이 증원되어 41명이 되더라도 담당자 한 명당 연간 지원 건수는 평균 6,72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충원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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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외국인 인권 보호와 이주여성 폭력피해 방지를 위해 종합적 전략 대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와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와 보호소의 부족함을 우려하며 센터 등 기관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출장 상담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다문화 가족 맞춤형 교육지원이 언어교육에 치중된 체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이주하면서 언어 이외에도 역사교육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분포와 수요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돌봄 인프라 시스템의 보완을 제시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며 “경기도 내 가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인력난 해소 및 도민 복지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기도 내 적정규모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외국인 인권보호와 지원도 지역별, 연령별, 해당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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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반인권적 이주민 ‘인간사냥’ 중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을 빙자한 인간 사냥을 강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반인권적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판한 뒤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지만 여전히 UN과 ILO 등이 지속적으로 권고한 고용허가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혹평했다.
유호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계속해서 권고해 온 사업장 변경 제한과 지역 제한, 이에 더해 업종 제한까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차별적 대우를 일삼고 있다”며 강제노동국가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주민 노동자 권리 신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행 등 성폭력 가해자 중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가 64%에 달한다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자료를 인용하며 “가해자들이 사업장이나 기숙사 등 그 공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언동이나 신체접촉,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가해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현황을 체크한 뒤,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민사회국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제는 이민사회국이 적극적으로 법률·언어·행정 서비스 지원 등 구체적인 이주민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서 외국인 26명이 희생된 것을 거론하며 “참사 직후 정부에서 외국인 희생자에 대해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의 외국인 피해자 유족 지원을 평가한 뒤 “올해 6월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외국인 희생자 18분이 계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지원책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경기도의 아리셀 참사 외국인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유가족 항공료 및 통역료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 했고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경기도의 아리셀 참사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이해 대해 유호준 의원은 “아리셀 참사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참사 피해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참사 피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이날의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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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CJ라이브시티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와 CJ의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협약이 해제된 CJ라이브시티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와 CJ측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을 질타하며 경기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시민들은 CJ공연장에 대해 CJ건설, CJ운영을 외치며 CJ가 다시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CJ운영은 나중에 고려하더라도 CJ가 계속해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온 대기업이니 CJ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며도 “행정기관에서는 협약이 해제된 현 상황에서는 공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CJ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CJ측도 행정사무조사 회의에서 사업참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CJ에서 CJ공연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의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CJ측에 재정상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CJ측에서는 계약 조건이 타당하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준환 의원은 “CJ에 재정적 여력이 없다면 CJ와 논의할 이유가 없는데, 아직도 재정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가 CJ 측과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CJ를 지지하는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원으로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지 방향을 잡기 힘들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말씀주신 이야기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보여지고 CJ가 계속 언급되는 부분은 행정기관으로써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만약 CJ가 재정적 여력이 되어 건설, 운영을 함께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경기도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공공의 입장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CJ공연장 조성에 있어 CJ측도 파트너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이 천심이듯 CJ가 진정한 베스트 기업이라면 공모에서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될 것이고 이는 시민들이 의견이 관철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와 CJ의 불분명한 태도로 인해 CJ공연장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고양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CJ가 함께할 의지가 있고 가능하다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CJ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하루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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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며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이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증감액 및 증감사유를 살핀 결과 부채총계는 21년 2155억원, 22년 2686억원, 23년 3504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23년도의 경우 이차보전금 사업출연금 집행대기분 등 예수금 504억원 증가, 보증 손실에 대비하는 대위변제준비금 29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무려 818억원의 부채가 늘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부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지급여력 하락으로 인해 문을 닫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심각한 대위변제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캠코에 부실채권 매각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제대로 된 관리와 대책 마련으로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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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 주도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해야”
[한국Q뉴스] 서울에서 화성시 융릉까지 이어지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11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왕실 거리 행렬인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는 축제가 올해도 화성시 정조효공원에 이르기까지 화려하게 이어졌다”며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이 행차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화성시민과 경기도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조선 후기 정치와 문예의 가장 큰 부흥을 이뤘던 제22대 왕 정조가 1795년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행차를 말한다.
올해는 경기도와 화성시, 수원시, 서울시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공동주최했으며 정조의 애민사상과 효심을 바탕으로 하는 다채롭고 성대한 볼거리가 가득했다.
이진형 의원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화성시와 수원시를 비롯해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여러 지역이 연계된 광역축제”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축제를 총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행감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빠져있을 만큼 경기도의 관심이 부족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서는 시민들이 관람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제행렬에 참여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며 “시민들의 문화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어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능행차 수원 구간에 참여한 후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며 “내년에는 경기도지사로서 최초로 화성시의 정조효문화제에 참석해 능행차의 종착지인 화성 구간에 함께하도록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성과 창의성을 계승하기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며 “화성시와 수원시 등이 자체적으로 학술조사 등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시·군이 연계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등재 추진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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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 대책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11일 의정부·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호원초 두 교사를 비롯한 최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우리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홀로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인력과 자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교육장은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과 인권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펼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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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양시 기준용적률 현실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낮다며 고양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도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지역마다 상이한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빌라는 170%, 아파트는 300%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입장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계획도시 내 설치된 상·하수도, 도로 공원, 학교 등 여러 기반시설의 용량과 적정인구를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정한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미래도시의 비전과 지역여건이 상이해 기준용적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시의 입장을 존중해, 직접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일산은 현재 24만명에서 6만명이 늘어나고 분당은 32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의 미래 청사진 변화에 가장 중대한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질 고양시에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기준용적률을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어 “현재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진행중이지만 이는 단순한 의견 청취일 뿐 의원들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며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그 또한 고양시의 결단”이라며 “도에서는 시민협치위원회 등 고양시민 목소리를 듣고 고양시에 전달하겠지만,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준환 의원은 “기준용적률은 사업성과 직결되며 도시의 선순환을 위해 고양시가 주장하는 기준용적률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인터뷰에서 “현재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정비 사업이 용적률 문제로 인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면, 고양시의 미래 가치는 다른 도시보다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고양시 현 담당자들로 인해 고양시가 퇴보하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가 필요하고 고양시의 소통없는 형태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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