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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와 경영 투명성 미흡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2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가 도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운영 실태를 질타하며 경영 투명성 강화와 조직 운영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부적정 업무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종합감사 결과, 경기아트센터에서는 금품 수수, 근무 시간 내 사적 활동, 문서관리 소홀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미흡함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그에 대한 경기아트센터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인권경영위원회가 이를 인정했음에도 가해자 징계가 보류된 상황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처사”고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최근 도입한 출장 근태 GPS 관리 시스템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 인증이 직원들에게 위치 추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출장 관리 개선을 위해 GPS 위치 인증이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경영 공시 의무 이행과 관련해 “공공기관으로서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의 공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도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의 대관 실적과 운영 효율성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내 일부 공연장이 낮은 대관 실적과 관객 수를 보이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수원 도심에 위치해 도민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일부 공연장의 대관 실적이 저조해 도민들이 문화 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경기아트센터가 도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근본적인 조직 운영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경기아트센터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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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건설 사업 곳곳에서 삐걱거린다…보상 지연·안전 문제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보상 지연으로 인한 예산 반납 및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4년 사이 발생한 여러 도로사업의 국비 내시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화성갈천~오산가수, 양주장흥~광적, 오남~수동 등 주요 도로사업에서 보상 지연과 노선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보상 절차의 지연으로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도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 보상 업무의 지연은 협의 매수 비율 급감과 관련이 있다”며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와의 갈등이 보상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많은 토지주가 보상금액에 불만을 제기해 결국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보상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와 제도 개정이나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보상 절차 지연을 막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보상 업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보충질문에서 경기도 도로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최근 터널 사고를 예로 들며 “일부 터널에서는 옥내 소화전,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필수적인 안전 설비들이 설치되지 않거나 미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도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설비 설치를 미루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필요한 소화기,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비상구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안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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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즉,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5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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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 대신 폐기물 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매입 대신 폐기물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송곡리 105-2 일대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다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해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이홍근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매입시 보상조건을 명시해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미이행시 보상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며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조건부 토지보상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공사착공 전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조건부보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으나, 이홍근 의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8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토지주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며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1~2구간이 공사 중에 있으며 4구간인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의 착공시점은 2025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착공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한다면 목표한 시점에 착공할지 의문이다 도로개설사업이 지연되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공사비 증가로 인해 혈세가 낭비된다”며 경기도 건설본부의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부지에 대한 관리소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측량한 토지 내 공공부지에 대한 무단 점용이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토지의 효율적 사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며 질의를 종결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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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누구를 위한 ‘주민복지시설’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폐교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풍 의원은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이 2016년부터 8년째 무단점유 된 상태에서 변상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 변상금 통지서만 보내고 있을 뿐,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폐교 앞에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 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에 대해서도 “해당 폐교도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인데,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유재산의 조속한 원상복구 와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세풍 의원은 현재 임대 중인 또 다른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의 대부 계약 관리와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 제보에 따르면 동이리에 있는 마전분교는 몇 년째 정문은 잠겨 있고 안에는 공터로 방치되어 있다”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내역과 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실제로 연천에 있는 또 다른 ‘왕산초 마전분교’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주민 문화복지 시설’로 임대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년째 방치된 상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학교 시설은 공공 자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임대 중인 폐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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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감사팀 신설로 청렴 강화 촉구 및 복지재단과의 역할 차별화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팀의 신설과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감사팀이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내부 안정과 청렴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영진이 감사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팀이 소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두 기관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자체 사업을 발전시키되, 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없이 각자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특성을 살리면서 복지재단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감사 기능을 확립하고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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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가평 특성화고 취업률 '제로' , 즉각적인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가평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심각한 취업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교육부의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취업률은 26.3%로 집계됐으나, 경기도는 그보다 낮은 23.9%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평 지역 내 두 개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가평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평의 조종고등학교와 청평고등학교는 지난 2년 동안 취업률이 0%로 졸업생 중 한명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이에 김현석 의원은 ＂가평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다른 지역다 매우 낮고 특히 두 학교 모두 취업률이 0%인 상황은 심각하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교통 불편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평은 관광 산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인 만큼, 이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필요하다”며 ＂상업계열 학과가 인기를 끌지 못한다면, 산업 특성에 맞춰 학과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평 지역 특성화고의 낮은 충원율 문제를 지적하며 ＂가평의 특성화고 충원율이 43.3%에 불과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학생 모집 문제 해결 없이는 취업률 제고가 불가능하므로 교육지원청은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가평의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모집과 취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특성화고가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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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예비비 최소화와 기금 활용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신중하고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비비는 속된 말로 휘뚜루마뚜루 쓰는 것이 아니다”며 매년 사용되는 하천 수해 복구비 등은 예비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소송 패소로 예비비를 손해배상에 사용한 상황을 언급하며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미만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동안 예비비 집행률은 30% 미만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민 의원은 “재정 악화로 지방비 사용이 어려워져 건설비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축소하고 이를 직접 사업비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예비비 사용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의 예비비 사용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며 “경기도 예산의 효율성과 목적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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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수능수험생 응원메시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14일 실시 예정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응원사에서 “올해 수능시험일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수능 시험장 관리 및 감독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수능시험으로 인해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 대박을 응원하는 피켓 응원을 했으며 교육청이 수능 시험장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당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 김근용, 장한별, 김영기, 김일중, 김회철, 문승호, 변재석, 오세풍, 이서영, 이은주, 이자형, 전자영, 황진희 의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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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산악 지역 맞춤형 험지펌프차 도입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산악 지역 특성을 반영한 험지펌프차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64.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지역으로 산불과 산악 구조 활동이 빈번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포천소방서는 험지펌프차를 도입해 올 12월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험지펌프차는 급경사 등반과 수심 1.2m 이하 주행 중 물 분사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산악 지형은 물론 비포장 도로나 붕괴 및 침수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영희 의원은 “험지펌프차는 산불과 비포장 도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펌프차에 비해 재난 대응력이 우수하다”며 험지펌프차의 도입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가평군과 양평군에서 이미 험지펌프차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소방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험지펌프차의 다목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방대원들이 장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험지펌프차 운영에 대한 소방대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이영희 의원은 △ 포천시 5개 산업단지의 화재 예방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 △ 지역 내 종합병원과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 포천 소재 군부대와의 협력 등을 점검하고 지역 내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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