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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보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해,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2024년 8월 전국 지역재단 최초로 보증공급 누적 53조원을 돌파하는 등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노동위 위원들은 부실징후 알람시스템 작동 점검, 대위변제율 및 구상채권 회수 관리 철저, 공공기관 이전 대비 및 신청사 활용 방안 제고 사회공헌사업 다변화, 지점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주문하며 경기신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도 부실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민에게 양질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창업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용증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관으로 연중 39개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6,535명의 취·창업자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번 행감에서는 청년면접수당 제도 개선,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 효용성 제고 재단 내 비정규직·계약직 직원 비중 개선, 과도한 수의 사외이사 수 감축,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수의계약 및 재위탁 지양 등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신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보증의 상환시기가 도래한 만큼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부실채권 관리에 철저히 임해주길 바라며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최전방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스스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해 고민하고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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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앱/웹 서비스 관리 총괄 부재 및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앱/웹 서비스 관리의 총괄 부재와 정책 성과 관리의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150개 이상의 앱과 웹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들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기획조정실의 관리 없이 각 실국 및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품질 저하와 중복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전략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도민을 위한 앱/웹 서비스의 품질과 방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조실의 총괄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중복 사업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의 ‘AI 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AI국의 ‘AI 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캐너 기본사업’ 등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업무조정을 통해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업준비절차 단축과 예산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단순 앱/웹 서비스 운영에 매년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경기도 실국 및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앱/웹 서비스의 총괄 관리를 넘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업무 조정을 통해 효율화하며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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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윤덕 국회의원은 12일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활동이 불허됐고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던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과 KBS대구방송국의 서도 물골 주변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거부되어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에는 공개제한구역의 출입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법’에는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허가사유를 한정해 규정한 문제점이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자연유산법’ 이 개정된다면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해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주변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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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서울시의 반값 경기도 품질검사 수수료.현실화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올해 1월 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고 결과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됐다”며 “법령의 시행이 올해 7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미비 사항은 보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본부에 정보망을 통해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해야 하고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본부에서 안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은 2024년 9월 말 기준 583건이다.
정보망 상에 품질검사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건수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안명규 의원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낮은 품질시험 수수료 및 출장경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 출장경비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울시는 ‘성토용 흙’에 대한 함수비 시험에 대해 40,23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같은 종목에 대해 20,700원을 받고 있다.
입도 시험 종목 수수료는 서울시는 366,800원, 경기도는 254,700원으로 경기도의 품질검사 시험종목 수수료는 대부분 서울시의 수수료보다 많이 낮았다.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을 위한 출장경비 또한 마찬가지다.
안명규 의원은 “품질검사 시 법령에 따라 국토부의 정보망을 통해 품질검사 의뢰 및 검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공사와 관련해서 백석리 접속도로의 단차 발생으로 향후 통행 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과 농업 손실, 지장물 보상 등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본부장은 “단차 발생과 관련해서는 파주시와 협의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11월 15일 보상비 공고 이후 별도 일정으로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보상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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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국 52만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14개 응원 메시지 눈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수험생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격려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며 누구보다 힘찬 격려를 보냈고 유영두 부위원장은 “여러분의 믿음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다.
성공을 쟁취하시기 바란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너는 해낼 수 있어 지금까지 해온 만큼만 해도 괜찮아” 등 총 14개의 따뜻한 메시지로 전국 52만, 경기도 15만 3,600여명의 수험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올해 수능시험일엔 수능한파 없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며 “지난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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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의원, 매각 예정건물에 미디어파사드 설치는 넌센스, 전면재검토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업추진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해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질의하자 GH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이 발송되어 최근에 논의가 시작됐고 공사에서는 현재 사업발주를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원에 달하며 이를 광교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치 후 시설유지비, 컨텐츠 개발비,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GH에 위탁하겠다는 경기도의 추진계획에 대해 GH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GH 관계자는 “현재 산정된 설치비용은 100억원이지만, 무대, 음향설치 등을 포함하면 1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광교개발이익금에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설치비용은 경기도가 충당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영일 의원인 “복합시설관은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일부 부서가 사무공간을 임차해 사용중에 있으나 향후 건물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를 묻자 김세용 도시주택공사 사장은 “장기적으로 복합시설관은 매각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의원은 “향후 매각계획이 있는 건물에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광교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미디어파사드가 광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와 GH는 동반자적 관계이긴 하나 GH는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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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의원, GH 소유 상가 마스터리스 임대, 특혜소지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했던 일부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위례신도시 내 일부 상가건물을 수년동안 한 업체에게 상가 전체를 장기로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임대했던 것은 해당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GH 사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소유자 명이 변경된 일자가 상가 호수별로 서로 다른 것은 GH의 자산관리체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하며 “GH는 해당 상가를 수년간 특정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최근에서야 해당 상가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산보유 부동산에 대해 장부가액,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GH는 장부가액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부동산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없다”며 “GH 소유자산에 대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GH 관계자는 “타 공사 사례를 참조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유영일 의원은 GH사장을 포함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자 GH가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 후 20일 예정되어 있는 종합감사에서 추가질의를 예고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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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민족혼을 담은 민요 계승을 이어가는 국악인 존경받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 제14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비취대상은 故안비취 명창을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의소리 숨에서 주최하고 이호연 국악예술원이 주관하는 민요경연대회로 전국의 경기민요 신인들을 발굴·육성해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이다.
문화재 관리국은 지난 1975년 경기민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안비취·묵계월·이은주 선생을 초대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했다.
이후 2021~2023년 인정조사에서 안비취 선생의 유파인 이호연·김혜란씨가 인정을 받았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채영 의원은 “민족의 혼이 담긴 민요를 이어가고 전통을 지키는 국악인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경창대회 인사말을 꺼냈으며 “우리의 전통이 이 자리에 계신 국악인 덕분이다”고 경창대회에 참석하는 국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난 3일 제30회 경기국악제 전국국악경연대회에 참석해 경기민요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국악인에 대한 지원과 국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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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 업무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항만공사와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해양안전체험관 및 제부마리나의 홍보 강화와 도내 친환경 농가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군부대 친환경급식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염종현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했으며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최창수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 임직원들이 감사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평택항만공사 해양안전체험관이 개관한 뒤 우수한 시설로 방문만족도가 높고 매년 방문객 수가 증가했으나, 아직 인근 지역에서만 주로 방문하는 점을 지적하며 바다에 인접하지 못한 경기 내륙 지방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아직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 효과가 미미한 만큼 개선을 주문하면서 도내 친환경 농가들의 감소를 막고 접경지역 군부대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달라 요청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평택항만공사와 농수산진흥원이 도민과 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훌륭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칭찬한 뒤, “해양안전체험관의 홍보부족과 친환경 농가 감소추세는 확실히 개선해야할 부분인 것도 사실”이며 “향후 대처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의회차원에서 점검을 통해 확실하게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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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예비비 전용 문제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연계된 지역농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비 전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민생 회복 프로젝트 ‘경기 살리GO’를 추진하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예비비 5억 4,500만원을 사업비로 전용해 사용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농산물 직매장과의 협약체결 후 선급금 70%를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민간기관 위탁 예산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역농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활성화 사업으로 사실상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
협약체결 시 ‘사업목적, 사업비의 용도, 사업 시행 조건, 정산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타당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시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기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편성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다하게 책정된 예비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촉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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