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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 만전 기울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 신설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며 “기존 사업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개선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센터 개소를 앞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사무공간을 설계하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기에 맞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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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소극행정,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규모 5년간 27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되어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며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최근 5년 간 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억 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은 상환 시작일 1개월 전, 홈페이지나 경기도보에 공고되고 있지만 매입 후 5년 동안 상환일을 기억했다가 5년 후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 소극행정으로 도민의 권익이 줄어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멸시효 6개월이 남았으나, 미환급이 지속되는 건들에 대해 재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우편안내 등 도민에게 만기 안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혜원 의원이 지난 9월 최초로 해당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으로 채권보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집중 홍보기간을 도입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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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건설 현안 질타…“오남천 하천 정비의 신속한 추진과 도내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대 요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민간투자 도로 사업 예산 증가,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 오남천 하천 정비 등 건설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특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파주 지역 공사장에서 발생한 식대 미지급 사례를 거론하며 “경기도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는 공사 현장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민간투자 도로 사업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이 388%나 증가한 데 대해 물가 변동과 통행료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민자도로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방하천 관리 예산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재 130억원에 불과한 지방하천 정비 예산으로는 31개 시군의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하천을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영 부위원장은 남양주시 용암천 정비 사업의 경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대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인 남양주시 오남읍의 오남천 하천 정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공간이지만,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방하천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여전히 도시하천 정비 부족으로 인해 운동이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민자도로 사업 개선 방안 모색,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대 검토, 오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완료 등 김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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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이승만기념관 서울시 내부검토 있었다, 총괄건축가와 두 차례 회의 밝혀져
[한국Q뉴스]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서울시 내부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시장이 이승만기념관건립추진위 위원들을 만난 비공개로 만난 11월에 두세달 앞서는 시기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1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총괄건축가 자문내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병근 총괄건축가는 2021년 7월, 오세훈 시장의 임명 이후 한 차례 연임을 통해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장 역점사업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도 포함됐다.
2023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괄건축가 주재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11월 추진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오시장이 PPT 자료를 설명한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두 차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오시장의 발표 자료를 만든 것도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직원인데 내부검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며 “이승만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을 줄곧 주장했던 오시장이 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승만기념관에 이어 이제는 국가보훈부에서 제2독립기념관을 송현동부지에 지으려 한다는 얘기도 있다.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하지만, 이미 서울시 행정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 다 믿을 수는 없다”며 “제2독립기념관 논의도 내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했을지라도 언젠가 밝혀질테니 시민들에게 떳떳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서 제2독립기념관 서울시 건립은 국가보훈부에서 서울시 재무과와 자료공유 등 초기 단계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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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하이러닝 예산 실효성 의문, 현장 검증 부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1일 의정부·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관련 예산이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하이러닝 플랫폼이 학교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 능력의 차이로 교사들이 안정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학내 전산망 노후화가 하이러닝 플랫폼의 속도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광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재 내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앞서 학내 전산망의 실제 사용 현황과 노후화 정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장은 관사 사용료의 일부 경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순환 보직으로 여러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초년 교사들에게는 관사 사용료 부담이 크다”며 “초년 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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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GH내 K-컬처밸리 전담조직 신설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1일 실시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K-컬처밸리 전담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도록 하는 ‘건공운민 방식’을 발표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본금은 1조 7,686억원 △조직 및 인원은 6본부34처, 783명 △주요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의 건설·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공공개발 발표 이후 관련 부서의 정원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GH가 약 2조원에 해당하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부 또는 처 단위의 조직개편과 20명 정도의 인원 확충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도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도와 계속 협의해 이번 12월에 지원팀을 구성하고 차후에는 처 단위로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TF 제3차 회의’에서 이미 도의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지적하고 “GH도 K-컬처밸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GH는 도시환경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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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김동연 지사의 핵심사업 ‘장애인 기회소득 및 360도 돌봄 체계’ 관련 행정사무감사 송곳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024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및 360도 돌봄 체계에 대해 강력한 질의를 펼쳤다.
정경자 의원은 첫 번째로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활동을 유도하며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5년 후 투입된 비용 대비 실제로 도민들의 의료비가 얼마나 절감될지를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스마트워치의 실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스마트워치는 고장이 나거나 연동 문제로 불편을 겪는 민원 사항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밴드를 구매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플랫폼을 통한 핸드폰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덧붙여,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360도 돌봄' 사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는지, 과잉 복지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100% 도비로 진행 중인 경기도형 360도 돌봄 체계를 홍보하고 있지만, 같은 사업을 별로도 운영하며 국비를 확보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라며 사업의 방향성을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최근 4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을 6개월 만에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예측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은 사업 시행 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시군 복지재단 등 유사 기관들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실제 비용 부담 구조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360도 돌봄 체계가 개인의 치적 쌓기가 아닌 실제로 도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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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방범용 CCTV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교부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로부터 중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6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교부됐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구는 구도심의 노후되고 좁은 골목길이 많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금회 6억원의 교부금을 통해 방범 취약지역 130개소에 150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골목길 대비 카메라 대수가 부족한 곳에 보조 카메라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CCTV 감시영역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결 및 관제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통해 범죄 예방효과 및 범죄 피의자 검거율 향상 등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구를 위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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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이재명 전 지사의 대권야욕에 흔들리는 건정재정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지사가 추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의 소극적 채권관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대권 욕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 사업”이라며 “현재 60% 이상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는 상황을 복지재단이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며 경기복지재단의 채권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권 회수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단순히 결손 처리로 넘길것이 아니라 철처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복지재단의 책임있는 관리 체계 구축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복지재단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통해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건강국, 13일 경기도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미연 의원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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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별 역량 강화와 업무량에 맞는 정원확대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점별 역량 강화와 업무량에 맞는 정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의 인력과 업무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경기신보의 보증공급 건수는 2배로 증가했으나 인력은 5%밖에 늘지 않아 업무 과중이 심화됐다”며 인력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특히 같은 시기에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공급이 1.5배 증가하면서 인력도 22% 늘었지만, 경기신보는 5% 증가에 그쳐 채권관리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초기 대응이 대의변제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36%에 달하는 경기신보의 비정규직 비율에도 집중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단기 계약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의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서 “전국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 경기신보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무량 증가에 맞는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의 인력과 업무 불균형 문제는 도민의 금융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안정적인 인력 충원과 지점별 역량을 강화를 통해 업무량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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