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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한 맞춤형 기금 설치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초고령사회 대비 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 저출산 대응을 위해 1,783억원을 포함, 최근 3년간 약 3,200억원을 투입했지만,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생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이 현실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기도의 청년·신혼부부 지원 사업 중 일부는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청년 해외 취·창업 지원 등은 인구정책이 아닌 청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가평군, 연천군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시행 중인 청년 주거·창업 지원 및 지역 특화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할 때”며 “기존 기금에 대한 통폐합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편성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이 지역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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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공공기관담당관 역할 등 구조적 재정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의 역할과 한계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2019년 공공기관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원, 조직, 채용, 예산 관리 등 중추적인 업무를 맡아왔지만, 인력 부족으로 28개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담당관은 정책, 지원, 평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인원이 17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평가팀은 단 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 정원을 자체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방만운영 등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제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담당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장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소관 상임위가 아닌 이 자리에 다시 불려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기관담당관은 2019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로 기존 평가담당관에서 명칭이 변경됐으며 정책, 지원, 평가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기관담당관의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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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도 교육청 인재개발국의 성과 목표 달성 위한 준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을 비롯한 직속기관 기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향후 인재개발국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인재개발국이 신설됨에 따라 연수기관의 통합적인 관리와 발전을 기대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인재개발국에 속한 연수기관과의 ‘연수조정협의회’의 활동 현황을 언급하며 “연수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한 연수 과정을 편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연수와 통합 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황 의원은 “2025년은 인재개발국이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재개발국의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은 “직속기관 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각 기관장도 연수조정협의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 교육연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책 연수 계획과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위원님들의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관련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산 활용과 성과 목표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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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 미지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19일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 기회소득’ 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리워드를 미지급하거나 매월 말일마다 과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 정비 등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이용 등 15개의 탄소중립 실천항목을 일상생활 속에서 달성하면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57만6천명이 참여했다.
현재는 폭발적인 참여로 예산이 소진되어 리워드 지급을 조기마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15개 실천항목 중 가장 참여도가 높은 ‘걷기’ 활동에만 36만7천명이 참여했고 매일 8천 걸음 이상 걸으면 4백원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받게 되며 걷기 활동에 지급된 리워드 금액은 20억원이 넘었다.
이날 최승용 의원은 타사 걷기 앱과 비교하며 미지급, 과지급된 사례를 보여줬다.
최 의원은 “하루에 만 걸음을 걸어 민간앱에서는 리워드를 받았지만, 기후행동 기회소득에서는 받지 못했고 특히 매월 말일에는 5백원이 지급되거나 4백원, 5백원이 연달아 지급돼 총 9백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기후행동 기회소득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민간 앱들은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 받기를 클릭해야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 리워드도 소액이다”고 설명하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출시할 때, 민간 앱들의 운영방식, 리워드 기준을 참고했다면 지금처럼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원장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내년 리워드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사 유사 앱들을 참고하고 시스템을 상시모니터링해 미·과지급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안정적 구축해 운영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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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다양화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한정적인 구성을 지적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과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계일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기부금 모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며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답례품은 농축산물이나 가공품에 치중되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만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지역 축제 참여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면 수도권 주민의 관심을 끌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의 답례품 구성 다양화를 제안했다.
특히 1장의 입장권으로 도내 미술관, 박물관 등을 이용 가능한 ‘경기투어패스’ 등을 언급하며 “문화·관광 자원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주민과 도민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기부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답례품 구성을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답례품 품목 확대와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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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지방세 체납 징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9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 체납 징수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도민의 납세 의식 고취와 사회적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의 연간 지방세 체납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체납자의 자산 활용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징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압류 물품의 공개 매각을 더욱 활성화해 징수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와 악질 체납자를 구분해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악질 체납자는 재산을 숨기거나 편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가택수색 및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자 자산 활용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압류 동산 835점에 대한 공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악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납세 의식 제고와 자발적 납부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개선된 정책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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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도의원, 경기 120콜센터 갑질 문제 … 명확한 조사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120 콜센터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폭력 및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사실 조사를 요구하고 직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0 콜센터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폭력이나 갑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운영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문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며 경기도가 구체적인 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120 콜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서 건강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경기도 내부 게시판에는 120 콜센터 내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인격 비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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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도민 청원 정책화 부족 지적 … “제안만 받고 끝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도민 청원 제도와 도민 참여단 활동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도민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청원 제도는 도민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며 “현재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다수 존재함에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청원들 중에서도, 단순 민원성이 아닌 유의미한 정책 제안들이 많이 있다”며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 참여단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도정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자 구성의 편차와 정책 반영의 한계가 문제”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약 50%를 차지하는 구성은 긍정적이지만, 지역적·연령대별 균형을 맞추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민 청원과 도민 참여단이 단순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내용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정책 개선 결과를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 청원 제도는 경기도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요 도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이며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경기도의 공식 심의를 거쳐 정책 반영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반면, 도민 참여단은 도정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들이 정책 모니터링과 제안 활동에 참여한다.
안 의원은 “도민 청원과 도민 참여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로서 경기도가 이를 더욱 활성화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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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인재개발국장의 무책임한 조직 운영에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9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개발국장의 무책임한 조직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직원들과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재개발국장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인재개발국 직원들과 달리, 국장은 남부청사에 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조직 내 신뢰를 떨어뜨리고 책임자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재개발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직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직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교육연수원과 율곡연수원의 접근성과 숙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천에 위치한 교육연수원과 파주의 율곡연수원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특히 신임 교원들이 연수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원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이 단순한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인성교육원장의 일정한 패턴으로 조퇴와 지각이 많은 근무 현황에 대해 묻자, 인성교육원장은 “평일에는 관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판교에서 포천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성교육원이 포천시에 위치해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나, 거리상 원장도 출퇴근이 힘든 상황인데 연수생들은 과연 많은 사용을 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추후 조직개편 시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인성교육원이 더 좋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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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신규교원 역량 강화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9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국제교육원,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습교사제의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신규 교원의 수습 기간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규 교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 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역할 축소로 인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이들의 역할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해 학부모 교육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기도 국제교육원이 강사 인력 대부분을 내부 및 외부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IB 교육 확대와 더불어 경기도 자체 강사 인재풀을 확대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IBO의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 학부모지원전문가 운영 체계, IB 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과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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