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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올해 다큐멘터리 전문 공공앱 ‘다큐보다’ 다운로드 110건 불과
[한국Q뉴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만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다큐보다’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올해 1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제의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다큐보다’의 이용률 저조에 대해 질타했다.
국내 유일 다큐멘터리 전용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다큐보다’는 2021년 9월 웹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2년 9월 앱이 처음 출시됐다.
‘다큐보다’를 통해 영화제 기간에는 온라인 상영, 영화제 기간 외에는 한국 다큐멘터리 상영, 온라인 상영 기획전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어디서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영화제의 현장 상영관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상영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객을 늘리기 위한 것”이며 “올해 제16회 DMZ영화제 온라인 상영이 총 58편, 1,096명이 관람한 것은 오프라인 영화제가 140편 상영, 34,010명이 관람한 것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다큐보다 앱 다운로드 건수가 9월 기준 110건에 불과하다”며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PC로 충분히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고 영상 시청 시스템도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큐보다의 회원 가입 수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2,003명, 2023년 1,580명, 2024년 9월까지는 816명에 그쳤다”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큐보다 개발 및 운영 관련 예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2억 8,103만원, 온라인 상영료 및 OTT 운영에 7,69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앱 사용자 수 대비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용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앱 폐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큐멘터리 관람 기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지난 7월 상임위 회의를 통해 제안한 바 있는 고양 일산 지역에만 위치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관을 고양 덕양구로 확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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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매절계약 근절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어 이 의원은 “원장님, 매절계약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출판업계와 웹툰업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계약 형태”고 설명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커 문제가 되고 있고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이 창작자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나 매절계약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들이 매절계약으로 인해 변질되어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등 각종 펀드 운용에서 투자 손실 방지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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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GTX-C 노선 변경, 경기도와 북부 도민 무시한 불통 행정＂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8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이 당초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한 번에 이동하는 운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제 운행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북부·남부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는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담당자는 운행계획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5,506억원을 투입하는 GTX-C 사업의 운행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북부 도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은 경기 북부와 남부를 잇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과 교통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북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선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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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남부 치안센터 치안공백 발생 가능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의 치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 남부의 25개 치안센터 중 14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1명이 배치된 10개의 치안센터도 근무가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센터 운영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가 도민 및 국민에게 경기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는 데이터드림 사이트에서 도의 치안센터를 남부 34개소, 북부 5개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도정을 혁신해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말뿐인 구호로 머물지 말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관련 자료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9개의 치안센터가 문을 닫았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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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수의계약시 도민의 눈높이 맞춘 투명성 확보”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에서 제출받은 수의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펼치면서 수의계약 추진시 보다 투명한 절차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 실국 및 실국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거나 하나의 용역을 나눠 수의계약을 하는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수의계약 관련 제출자료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나, 두 개로 나뉘어진 유사 용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해 검토한 결과, 계약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수의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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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위해 “학폭 전담조사관” 전문성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학폭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날 이자형 의원은 “올해 초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해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조사 절차의 복잡성과 2차 피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시 △퇴직 교원의 비율 확대, △갈등조정 전문가의 우선 선발 및 갈등해결 권한강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퇴직 경찰과 청소년 전문가 등이 위촉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 교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교육 확대, △전담조사관의 업무 모니터링 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부 학폭 전담조사관이 면담할 때 취조하듯 진행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주문했다.
이어 “조사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책임교사와 관리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담조사관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학폭 업무담당 장학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학폭 업무 담당 장학사의 별도 선발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학폭전담조사관과 학폭 담당 장학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명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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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18일 도 교육청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협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에게 경기도 교육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의 역할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용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조실 큰 틀에서의 행정감사 준비에 미흡한 것은 기조실장으로 위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듀테크 기반 ‘하이러닝’ 활용에 대한 학습분석 모델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업무개선을 위한 학교 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보건과에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먹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먹는 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수질검사에 대해 예산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연구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원이 50명인데 인건비 부족으로 현원이 38명으로 인력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협력국에는 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학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 유해 사이트 차단 및 사용시간 조정 등 스마트기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미래교육담당관은 “현재도 스마트기기 관리 장치 등을 통해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나 더욱 보완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교육담당관의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애써 온 점을 격려하며 “지역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다”고 들었던 사례를 들어 앞으로도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에 대해 “이번 12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포럼 발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과의 고충을 공유하며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에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학생을 위한 예산편성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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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부위원장, 과도한 ‘사모펀드’의 진입 규제·공공 이익 보장 방안 강구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모펀드의 경기도 버스 시장 진입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사모펀드가 경기도 교통시장에 진입하는 현 상황은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교통시장 전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은 시장에 진입한 후 과도한 배당금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노선 폐지와 축소를 통해 사익을 극대화하고 있어 이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는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진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에 들어와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결국 교통서비스의 질 저하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금에 대해 규제를 도입한 것처럼, 경기도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배당성향 100% 초과를 금지하고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배당수익을 제한해 사모펀드사의 과도한 수익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을 참고해 경기도 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2일 민간자본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과도한 수익 추구 불가능한 구조 확립,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서울시에 비해 교통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남지 않도록, 사모펀드의 과도한 진입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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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 실생활 중심 검사 강화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운영이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기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연구원이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 예로 의회 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건조기의 위생 문제를 언급한 지미연 의원은 “이처럼 일상에서 바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멀리 있는 연구보다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들부터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 의원은 연구원이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으며 연구원이 도민의 공공기관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운영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연구원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원의 업무가 고도화됨에 따라 직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성과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역량 있는 연구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에게 신뢰를 얻고 도민의 삶에 기여 할 수 있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변화되도록 조례 준수 여부 확인 및 점검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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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역할·기능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역할·기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DMZ와 접경지역 등 경기 북부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생동물 구조 역량은 기형적으로 경기 남부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 남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13,800평 규모의 시설에서 연간 8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반면, 연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3,100평 규모 시설에 연간 3억4천만원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센터가 북부센터에 비해 규모는 약 4.5배이상 크고 연간 사업비는 2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현재 연천군 소유인 북부센터 부지를 토지 교환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가 취득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라며 “소유권 취득 후 단계적 계획을 통해 북부 센터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시설”이라며 북부 센터의 단계적 발전방안으로 △ 성공적인 교환취득을 통한 안정된 부지 확보 △ 단체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차장 시설의 확충 △ 센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실시 △ 전곡선사박물관 등 주변 체험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주거 · 교통 · 휴게공간 등 직원복지 제도 및 시설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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