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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며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다”며도,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 이원은 또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조례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4곳 가운데 3곳만 동의규정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울산, 전남교육청만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다.
다른 곳은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서영 의원은 끝으로 “조례개정전이라도 앞으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주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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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조각 퍼즐 맞추기 식의 정책 아닌 큰 그림 그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과 교육연수원 등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리모델링 추진의 정당성과 활용 계획의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조원청사는 진입로 확보 문제로 매각이 불발된 후, 향후 활용 방안을 놓고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김회철 의원은 조원청사의 준공 연도와 구조적 노후화를 언급하며 “내진 보강을 비롯한 시설 개선은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리모델링이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사부지 매각이 무산되면서 600억원 이상이 유휴재산 매각액 등 자체 수입에서 충당됐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조원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95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결국 개축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리모델링 이외의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서의 총체적 계획과 보고가 부재했으며 주민 개방형 시설화나 공유학교 조성 등의 논의가 조각적으로 흘러나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질타하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부지로 이전 예정인 교육연구원 자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불명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학교 통학로가 없는 학교는 담장을 조금 이전하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관리자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청에서는 경직된 행정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추진 및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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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내 전산망 구축 및 보안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0일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내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사전 예방과 안전에 기반한 학내 전산망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데이터 유출과 랜섬웨어 등 전국적으로 약 6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교육기관에서 학내 전산망 보안과 관련한 대응 방식이 사후 처리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사전 예방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AI기반 플랫폼 하이러닝 확대 등 디지털 관련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정보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산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전산망 설계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학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큰 액수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안전한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진단하고 계획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 당시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오세풍 의원은 “미래 교육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기반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디지털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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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체육관 안전·청소 문제 지적 등 교육환경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질의에서 체육관 무대시설 점검과 청소 문제 등 교육 현장의 주요 사안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육관 내 음향, 조명 등 무대시설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육관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체육관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청소가 대부분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교사의 교육 집중도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가 협력해 체계적인 업무 분담과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학생들의 보행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관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관 운영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이라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 문제 외에도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 학부모지원전문가 운영 체계, IB 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 교육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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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체계적 개선과 협력 강화로 교육 미래 설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20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 제도 개선, 그리고 협력 체계 강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의회와 공직자 간의 협력 부족과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도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를 단순히 ‘하루 고생하고 끝나는 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직자들이 행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감은 경기도교육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협력자적 관계로서 공직자와 도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시설직 직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하자 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시설직 직원의 교육 등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학교 혼자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이 큰 그림자이자 기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력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와 준비 부족이 아쉽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원과 행정 담당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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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하이러닝’ 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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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 양치기 소년 효과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20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행정 인력 낭비와 입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해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며 동탄호수공원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동탄호수공원지구 임대아파트는 34개월 동안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는데, 한 달에 13번, 2-3일에 한 번꼴로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민간공동주택의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도 제시했다.
A 아파트의 경우 2023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나 2024년 1월 279건, 2월 637건, 3월 409건 등 매월 꾸준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14만 6천여건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소방인력의 행정낭비와 입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는 결국 ‘건물 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로 결론이 났다”며 “해당 화재사건으로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기소됐다”고 밝히며 여러 사례들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건물 관리자는 화재경보기가 항상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오작동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화재경보기를 껐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벌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용 의원은 빈번한 오작동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IoT를 이용한 기술개발·지원, △입주민 대상 홍보 확대, △시공단계에서 성능 좋은 화재경보기 설치, △관리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특히 관리인력 문제와 관련해 최 의원은 “공동주택이 도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은 만큼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관리비 등 예산문제로 인해 관리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다보니 신속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적정수준의 관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지적해주신 문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경보기의 빈번한 오작동은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안전불감증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꼬집으며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고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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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2025 본예산 상임위 심의에 앞서 사전정담회 개최해 소통행보 이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0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예산 관련 사전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 본예산 상임위 심의에 앞서 현안 검토 등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예산 및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제실 정담회에서 “올해 사업들을 검토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의회와의 소통에 기반해 사업을 설계하고 조정하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경기도일자리재단 정담회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고 계속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정담회에서는 유훈 원장에게 ESG 경영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진흥을 통한 지역 서민경제의 토대 강화책을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정담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서 경기도가 대상을 수상한 것은 국과장과 모든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박연경 국장은 “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며 “2025년에도 예산 심의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특히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경우 상임위 심의에 대비해 사업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면밀하게 따져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 본예산은 오는 22일 열릴 상임위에서 심의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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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도 교육청에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 반영과 디지털 학습 도구 사전 검토의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 미래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 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종합적인 진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학습 도구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기자재 보급 기준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수요자 의견과 전문가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화 기기와 시스템 도입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학교 현장의 실질적 수요 조사를 반영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수 1부 교육감은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동의하며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필요 수요 조사 등을 본청, 지원청이 잘 살펴 필요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지원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진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관련 계획과 조치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며 행정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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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해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해 두 센터가 같은 공간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고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광교융합타운 내 ‘GH 복합시설관’ 으로의 이전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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