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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도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수출 예산 감축에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은 지난 22일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축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하며 친환경 농업 지원 강화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친환경 농업 인증 관련 예산에 대해 “2025년도 예산안에 2억 4천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2023년 3억 9천만원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며 “경기도의 친환경 농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50%에 달해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가 100% 또는 낮은 자부담 비율로 운영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예산을 증액해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전액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의 관점에서 G마크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의 정책적 수용성을 비교하며 “도민들에게 친환경 인증이 G마크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며 친환경 인증 지원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예산 감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경기도의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이 한류 확산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안에서 절반 가까이 감액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수출 확대는 단순히 농산물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가공식품 산업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제과학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 수출 모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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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아시아공동체학교 방문해 한국형 다문화학교 설립 강조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11월 26일 부산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 및 수업 참관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학생의 90% 가까이 이주배경학생인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과 이석규 교육정책과장, 아시아공동체학교 최영훈 이사장과 박효석 교장, 부산외국어대학교 황미혜 교수 등을 비롯해 다문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교육정책과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뿐 아니라 평화, 인권, 생태교육 같은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해왔다”며 “학교 운영 특성을 고려해 기존 국내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유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다문화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방문 취지를 말했다.
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문화 밀집학교인 안산 석수초등학교 현장시찰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아시아공동체 학교가 공동체교육을 하는 다문화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에서도 다문화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확인해왔다고 언급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출신국 비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부에 다문화가구 증가율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의 다문화학교를 설립할 것을 강조해왔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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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부족한 안전체험시설 추가 설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예산 심사에서 소방관서에 설치되고 있는 안전체험관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소방의날 행사 운영 등의 예산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소방체험의 만족도가 높아 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곳은 14개 관서로 나머지 21개 관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 시군으로 체험활동을 나가는 상황”이라며 “추가 설치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소방서는 화재나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현장활동만을 하는 곳이 아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친근한 곳이 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체육대회와 소방의날 행사 운영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사업 예산이 줄어든 사유를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체험관은 각종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송탄, 광명, 군포, 김포, 의왕, 양평, 고양, 남양주, 포천의 소방서에서 설치·운영이며 올해 9월까지 체험교육은 1,974회 진행되어 37,059명이 참여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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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소방 복지 무시하는 소방서 설치 기준”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무시하는 소방청사 최적화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방서 설치 예산의 근거자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서 작은 면적에 다기능 복합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1인 대기실을 다인 대기실로 변경하면서 ‘프라이버시 확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출동 대기공간을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서 설치시 반드시 거쳐야 할 공유재산심의에서 “용인 서부소방서 신청사 건축 규모 및 비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에도 소방서 건립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는 건립 비용을 과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게 관련 근거자료를 보고받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 소관실국의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 경기도에 신규로 설치되거나 이전되는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는 총 7개소로 관련 예산은 324억원에 이른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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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위해 총력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위원장 50여명이 참석했다.
부 의원은 특히 김승원 위원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등 4개 지자체 415만여명의 주민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이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교통 문제를 완화할 핵심 대책임을 설명했다.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중요한 기반 시설로 조속한 사업 착수와 완공이 필요하다.
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차관, 철도국장 등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하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온 바 있다.
부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2025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를 거쳐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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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난기류, 소통 부재로 난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공항 건설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2025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과 관련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추진상황을 짚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복수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며 “공감대 조성이란 기본적으로 상호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과정”이라며 현재 추진단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차기 용역으로 배후지 개발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발표된 세 곳의 후보지 중 어느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유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의회, 그리고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 지역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에 있어서도 절실하게 공항 유치를 원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명규 의원은 예산 집행시기의 적절성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모색’ 토론회도 성립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몰아치기식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도 짚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앞으로 더 자세히 보고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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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심의는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및 17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진행됐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학생 안전, 교육 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교육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총 788억원의 증액과 788억원의 감액을 통해 균형 잡힌 조정을 이루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를 꼼꼼히 살펴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사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신속한 이행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고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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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양당 합의로 정례회 정상화…협치의 밝은 하늘 기대”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한 양당 교섭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의 길을 열어 준 여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의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며 도민을 위한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양당의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운외창천이라는 말처럼 구름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며 “양당 합의를 통해 정례회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대립의 구름을 걷어내고 협치의 밝은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며 교섭단체 간 협력을 단단히 이어가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록적인 폭설로 도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제379회 정례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파행을 겪었으나, 지난 2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간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면서 재개됐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9일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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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경기 북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설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11월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 신설과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고위험 분만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분만 환경이 열악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이 타 시도로 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고위험 산모 이송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도내 병원이 아닌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시도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분만 환경은 전문 인력 부족과 시설 열악으로 인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단순히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산과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의료 인력 확충 △의료진의 법적 보호 강화 △의료 장비와 병상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야간 진료와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한 번 붕괴되면 재구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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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며 이를 통한 인력난 해소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해운물류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 커리큘럼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 의원은 중장비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물류 항만 분야의 인력난은 다른 산업 못지않게 심각하다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은 “올해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는 총 60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70%의 취업률을 기록했다”며 “평택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교육을 통해 지게차 자격증 취득 등 근로자의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답했다.
서성란 의원은 “청년과 재직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해운물류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현재 교육 프로그램 유지에 그치지 말고 고교생 진로 체험, 비대면 교육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개선에서 시작된다”며 “현재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혁신적인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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