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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게임 과몰입 예방 예산 증액 촉구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11월 25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게임 과몰입 예방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액을 촉구했다.
또한 뷰티산업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미숙 의원은 게임 과몰입 예방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WHO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로 등록한 만큼, 게임 과몰입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방과 상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어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게임 과몰입 상담 예산 확대가 더욱 시급하다"며 "이는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뷰티 예술 산업 지능화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었으나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이관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사업이 뷰티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뷰티 예술 경연대회 개최 등 행사성 사업에 치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만큼, 예산 집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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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AI 공공의료 실증 사업 실효성 지적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도립의료원 3개소를 대상으로 AI 활용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환자 수가 적은 공공의료원에서 실증하는 것이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사업 대상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지역의 경우 대형 병원과 협력해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기도는 공공의료원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사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첫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 도입은 환영하지만, 실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업 대상 선정 기준과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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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성남 판교 수목장 불허’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8일 성남시 판교 일대에 수목장 설치를 추진하는 사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한 사설장례업체는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산7-53 일대에 수목장을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경기도는 ‘장사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성남시 의견을 반영해 이를 반려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다시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일대 주민들은 수목장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 연합체 대표들은 12,000명 이상의 수목장림 반대 서명을 제출하며 “수목장림이 생길 경우 대형 재난 사고 교통문제 등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극도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성남시 의견, 주민의견,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2월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같은 입장”이라며 수목장 조성 불허요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석운동 수목장 예정지는 판교저유소와 200m 거리로서 매우 가깝기에 추모객의 부주의, 담뱃불, 추모이후 지방 태우는 등 화재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판교저유소는 전국 저유소 8곳 가운데 저장 용량이 가장 큰 규모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유류를 공급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판교저유소와 수목장 예정지가 공동으로 진출입하게 될 왕복 2차선 현 진입도로는 판교저유소만 하루 평균 1,150대의 유조차 차량이 이동하며 여기에 수목장 추모객까지 몰리면 유조차와의 안전사고 및 교통혼잡 피해가 예상된다”며 “숨막히는 아찔한 광경이 펼쳐질건 뻔하다”고 거급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수목장 논란의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고 주민들의 우려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장사업체 수목장 불허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복지국에 김하나 국장, 이은숙 과장, 김수민 팀장 그리고 지역주민대표로 배현철 운중동 주민연합대표, 김은희 대장동 총연합회 회장, 주영미 석운동 비대위 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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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백현종 경기도의원, 구리시 인조잔디 축구장, 경기도 예산 12억6천만원 확보 알려와
[한국Q뉴스] 구리시를 지역구로 하는 백현종 이은주 경기도의원이 아천동 226번지 일원 시민운동장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예산 12억 6천만원이 확보됐다고 알려 왔다.
이번 예산 확보로 구리시 축구인들의 염원인 잔디구장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구리시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은 면적 27,366㎡ 부지에 축구장 2면과 탈의실, 화장실, 조명타워, CCTV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2026년 완공 예정이다.
현재 시민운동장 내에 축구 공간은 있으나 기존 구장 1면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이 열악해 시설을 이용하는 축구인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은주 의원과 백현종 의원은 지난 2월에도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 축구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리시 축구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구리시에는 20여 개의 축구클럽과 2,000여명의 축구 동호인 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선 구리시 축구협회 회장은 구리시 축구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두 도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경기도 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원 조례’ 등을 활용 사회인 축구는 물론 초·중·고가 연계된 구리시 축구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의원과 백 의원은 “구리시 축구인들의 숙원 사업인 잔디 구장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 역시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구리시 축구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한 축구협회 이재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평생학습과의 노력에도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끝으로 두 도의원은 “구리시에서도 손흥민, 박지성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나오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히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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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제2경춘국도 및 경기 동북부 인프라 구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과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광현 의원은 특히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경기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예비타당성 조사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의 소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의료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김 지사가 약속한 의료 선진화 정책에서 가평군이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김 지사에게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중의 규제와 부족한 지역 인프라 속에서 소외당해 왔다"며 "김 지사의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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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2024년 홍재의정대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홍재의정대상에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윤성근 의원은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정 전반에 걸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수상 소감에서 윤 의원은 "이번 수상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온 동료 의원들과 도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 뒤 "도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도민의 걱정을 직접 현장에서 이해하고 도민의 관심사를 정책으로 실현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재의정대상'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홍재언론인협회가 주관하며 올해로 열세 번째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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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경기도의원, 2024 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이 11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교통문화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교통문화 의정대상은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관하고 서삼석 국회의원과 김성원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헌정회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은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승현 의원은 제10대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경기도 의회의 운영 혁신과 재정안정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의정활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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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의원, 폭설 피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지원대책 마련 제안, 도지사 즉각 수용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8일 도정질문 시작에 앞서 이번 폭설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천장구조물이 무너지는 피해를 보았다며 의왕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피해복구를 약속한 김동연 지사에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도 방문해 피해로 상심한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함께 29일 오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최대한 빨리 상인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영일 의원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평촌신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만들어져 30년 가까이 되다보니 시설이 많이 노후됐다”며 “시설이 노후되다보니 이번 폭설로 인한 눈무게를 견디지 못해 천장이 구조물이 내려앉아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유영일 의원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열악한 시장환경 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개선을 위해 2023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해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24년에는 도매시장 주변 쓰레기 적환장 및 배출수 처리동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적환장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6억원, 해수 관로 정비사업 4억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상인연합회에서는 지난 10월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해 준 유영일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감사패를 수여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의원은 “피해현장 방문 제안을 즉각 수용해 달려와 준 김동연 지사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지역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남은 임기동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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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왕숙신도시를 ‘사람중심’, ‘보행친화도시’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9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질문에서 왕숙 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행친화도시’로 구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보도 폭을 크게 넓히거나 전신·전봇대를 지중화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도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아예 건설 단계부터 보행자를 중심에 놓고 도로에 앞서 보행로를 우선 배치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보행 친화적 도시’를 목표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 내 많은 도시가 도로·건물 중심의 도시에 머물러 있어, 보행 공간의 확충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1·2기 신도시의 교통난 그리고 주차난 등을 지적한 후, 집행부에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도시 건설 시 도로 및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그리고 보행로를 먼저 고려하는 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스페인 세비야가 지상부에 광장과 보행 공간을 설치하고 지하부에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례를 들며 “새롭게 짓는 신도시는 자동차와 보행자를 적절히 분리하면서도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용지에 널리 보급되는 상가주택을 활성화하고 인근 녹지와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가주택이 가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동시 조성’ 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가주택의 약점인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상가주택을 활성화해 아파트로 가득한 신도시 안의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여백의 미’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다시 한번 왕숙 신도시를 비롯해 새롭게 조성되는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주제가 ‘사람 중심’, ‘보행 친화’ 두 단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김 부위원장은 3기 신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도내 시내버스·똑버스의 친환경 저상버스 전환 문제 또한 깊게 다루면서 높은 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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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위원장,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예리함 돋보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위원장으로서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리함이 돋보였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 기조 아래 38조 7,081억원을 편성했고 전년 대비 2조 5,870억원을 증액 편성한 가운데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9,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은 전년대비 40.7%로 크게 증액 편성됐고 도시주택실은 11.7% 증액 편성되었으나 수자원본부는 12.7% 감액 편성했다.
하지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안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증액 편성하였지만, 실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관심 사항이나 햇살하우징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거나 일몰된 데 대해 집행부의 실질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실국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사업 하나 하나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피며 지적과 당부, 제안을 하는 등 심사를 이어갔다.
도시주택실 소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무조건 빨리 해야된다 그런 문자나 의견들이 많은데 걱정이 된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 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경기도와 GH가 생각하는 향후 계획에 대해 빨리 정리가 되어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이 담기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에서는 연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구장비 확보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 장비를 가지고 연구원의 인원 확충 등 역량 확보를 통해 다양한 연구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녹조예방,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실태 연구용역 등 중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수자원본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성 관련해서 적극 참여, 배후 지원, 위성 개발 등 참여 방법 등을 두고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을 일부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사업비를 출자하는데 회사 인원에 대한 인력운영비까지 사용되는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도민과 약속한 이륜자동차 소음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용역비를 편성해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되는지 사업을 발굴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사업비 편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주거복지, 생활환경 개선, 수자원 관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100억원,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데이터 플랫폼 등 홍보 1억 5천만원, △경기 기후보험 지원 1억 7,500만원 등 129억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5천만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 1억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1억 5천만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8천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1억 5천만원 등 28억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대비 101억원이 감액된 총 1조 9,681억원의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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