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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신속 추진 및 국제공항 사업 투명성 확보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물류항만국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의 진척 상황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과 관련해 “안산과 이천 지역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건설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이천시에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결정 고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박재영 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 수립 전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서 경기국제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추진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공항 추진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투명한 소통과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진단의 책임감 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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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27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2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소상공인 연령대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설계 필요성, △관련 정책 홍보 및 전달 강화 방안 강구,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 축소 부작용 고민 필요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결과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AI 기술·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소상공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혜경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장,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창문 상권정책연구팀 과장 및 연구진, 연구 자문을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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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경기도 행정, 나무보다 숲을 보는 안목 길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역명개정, 양주환승주차장 사업 좌초,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 등 다양한 현안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광교경기도청역 역명개정과 관련해 “2016년 청사이전 계획 수립 이후에 역명이 지정됐고 역명 교체비용이 18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 또 역명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의 행정이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고 주장했다.
이어 “'광교경기도청역'이 역명 표기 글자 최대수 6글자에 꽉 찬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청역이 '시청역'으로 간단히 명명된 사례를 들어, '도청역'으로의 역명 간소화를 제안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원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청역'으로의 변경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광교' 명칭에 대한 중요성 강조, 강한 애착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차선책으로 광교와 경기도청이 공존하는 역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나 경기도와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인 역명변경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분담이 어려워 ’ 24년 사업비가 전액 삭감조치 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재 도비 30%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율을 보다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양주역의 경우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GTX-C 노선 정차 요구, 8호선 연장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며 환승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물류담당국장은 “환승주차장 건설 시 보상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많은 시군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차등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예산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도봉산-옥정선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장암역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경기도 시·군 간 분쟁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등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고양은평선 등 추진 예정인 사업들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옥정-포천선 구간 사업과 관련해서도 “2023년에 편성된 LH 분담금 49억원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절차 미완료에 따른 납부 불가 통보로 전액 감액됐고 ’ 24년은 LH가 부담금 94억원 납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며 우려를 표명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LH에 지속적으로 분담금 납부를 요청했으며 최근 12월 중으로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이에 이영주 의원은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LH,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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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6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의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을 수 있도록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를 위해 국회 의장을 설득해 안건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다”며 “`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차질없이 개원해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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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GTX 플러스 용역 결과 비공개 … 도민 신뢰 훼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GTX 플러스 노선 용역 결과 비공개 논란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제외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도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GTX 플러스 노선 용역비가 세금으로 집행됐음에도 용역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된 것은 의회와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GTX-플러스 노선 용역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이 발표되기 전까지 내용을 함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시행된 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최소한 제한된 장소에서라도 의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산 집행 결과물의 투명한 공개가 도민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노선 중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성남, 수원, 화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 1.2를 확보하며 높은 경제성을 입증했지만,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우선순위 노선에서는 제외됐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며 민간투자자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시된 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순위에게 제외된 것”이라며 해명한 것을 두고도 김의원은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 가능성에만 의존해 요행을 기대하는 식의 접근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도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철도정책은 특정 공약이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민 모두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용역 결과와 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의회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도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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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공항건설 예산도 없으면서 배후지역 개발은 어떻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7일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권한도 예산도 없이 인센티브 공약만 남발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제도적 인센티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상적·유인적 성격의 정책 제도.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책 시행에 협력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 등’ 이다.
경기국제공항을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추진하겠다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당초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더니 이제는 유치공모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지자체를 상대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의미없이 투입하려는 예산이 무려 10억원에 달한다.
이홍근 의원은 “공항건설 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유의 업무이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공항개발에 대한 예산투입을 검토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는 구체적 재정투입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설득을 위한 인센티브 제시 계획에 대해 “공항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배후지역 개발을 하는 것이 마치 인센티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공항건설 예산도 없는데 배후지역 개발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대도민 사기극이 아닌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동문서답을 반복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을 향해 “권한없는 경기도의 무의미한 용역추진은 결국 시작만 화려하고 중간에 멈춰버릴 정책이 될 것이다.
어차피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유치공모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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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결실 맺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의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27일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으로 확장 이전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일자리와 노동권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27일에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3층 대교육장에서 이전 개소식을 열고 △ 일자리 취업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을 위한 쉼터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와 노동권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확장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일자리와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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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안전강화 예산편성은 박수를 허투른 예산편성엔 따끔한 조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사업 예산이 2022년 이후 매년 1억 5천만원으로 계속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을 통해 적절한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보 매체와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홍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철도포럼 운영에 대해 “코로나 이후 집행률이 상승하면서 사업 정상화가 기대되던 상황에서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포럼 운영 방식도 변화해 효율성을 고려해 자진 삭감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이 1억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 편성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구체적 사업 계획과 비용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역명개정 사업에 대해 “광교 일대가 경기도청 이전과 융합타운 조성으로 거점 도시로 부상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철도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역명 변경과 관련된 직접 비용 외에도 간접적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역명개정 사업은 신분당선 내 ‘광교역’과 ‘광교중앙역’의 유사한 이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광교중앙역’을 ‘광교경기도청역’ 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역명변경을 통해 융합타운의 경기도 중심 거점으로서의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했지만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과 관련해 안산 서부동과 이천 갈산동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안산 서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가 토지 매입이 늦어져 사업비를 일괄 삭감한 전례가 있는 만큼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빠른 완공으로 불법 주차 해소와 운전자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며 “향후 다른 시·군에서도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 수요를 파악해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평택항 홍보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 역명변경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영과 도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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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년 동대문구청장배 동대문 어울림 보치아대회” 참석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11월 27일 ‘2024년 동대문구청장배 동대문 어울림 보치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행사 당일 오후 6시까지 개인전, 단체전 등 보치아 경기가 열려 장애인, 비장애인 선수 200명, 대회 관계자 50여명 등 약 250명이 함께 모여 나눔과 화합을 이루었다.
이병윤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이 더 활성화 되길 바라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무엇보다 경기 진행시 안전에 유의하며 즐겁게 행사를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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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트라우마 관리센터 운영으로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과 도민 심리 안정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과 재난 피해 도민을 위한 ‘트라우마 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심각한 트라우마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라우마 관리센터가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심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트라우마 관리센터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신청사에 설립할 예정”이라며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 피해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약 4억 7천만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센터에서 전문 상담과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은 상담·치료 전문 기관에 위탁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트라우마 관리센터가 단순한 상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소방공무원과 도민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과 회복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재난 대응의 심리적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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