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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통해 생존수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생존 수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석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초등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현재 생존수영 교육 운영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한 원명초등학교 교사는 외국의 사례와 함께 생존수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내실화의 걸림돌 및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존수영 예산의 72~74%가 버스임차료인 반면 수영장입장료, 강사비, 보험로 등 실제 생존수영에 필요한 예산사용은 19~21%로 예산의 대부분이 부대비용에 사용되고 버스섭외 및 수영장확보, 안전사고 등 담임선생님의 업무는 과중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토론을 맡은 김순혁 교장선생님과 김동권 경기도 체육건강과장은 개별인증제, 이수인증제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생존수영을 이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생존수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를 둔 신정은 학부모는 수영장 수심 문제와 일반 수영강사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수영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신현수 남양주도시공시 체육문화운영처장은 생존수영의 단기 운영에 따른 강사 및 안전요원의 대규모 채용 필요성과 이로 인한 비용 증가, 생존수영 기간 동안 수영강습 정지로 인한 일반 이용자의 민원 등 교육협조와 시설운영의 괴리를 설명하는 등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정책토론회의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이에 이석균 의원은 ＂예산사용의 적정성 판단도 살펴봐야 하지만 생존수영 미참가 학생들의 사유 중 2차 성징에 따른 동급생에 대한 노출기피 등 수행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석균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생존수영 교육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논의를 통해 생존수영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70여명 이상의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관련 자료와 토론회 영상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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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사회공헌 K-컬처 나눔봉사 공헌대상”수상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2월 1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사회공헌 ‘K-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에서 ‘의정활동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했다.
K-컬처나눔봉사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24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사회공헌 K-컬처나눔봉사 공헌대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나눔과 봉사에 공이 지대한 인물을 발굴해 격려하고자 시상하고 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동대문구 3선 의원과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및 제11대 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교통위원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까지 해 온 성과보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서울시와 동대문의 일꾼으로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멈춤없이 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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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가 2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유하천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한 김옥순 의원, 김창식 의원, 윤종영 의원, 이채명 의원, 백현종 의원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지만 DMZ는 관광자원과 수자원 가치가 높아 경기도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지역이다”고 강조하며 “‘물관리기본법’ 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서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이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남북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DMZ는 외국인들도 방문하고 싶어하는 장소로 VR·AR기술을 활용해 6·25전쟁 전후 역사와 자연의 회복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한다면, 관광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채명 의원은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보니 활용도가 낮아 예치금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금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하며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VR·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임진강 역사 관광콘텐츠의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준환 회장은 “경기북부 DMZ의 생태관광 개발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해 DMZ 생태관광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남은 기간 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 확대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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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김영희, 이병숙, 이경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미숙, 김영희, 이경혜, 이병숙 경기도의원을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수석부위원장에 도의원 4명이 대거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수석부위원장 5명 중에 4명이 현직 도의원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도의원 4명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한 배경은 국회와 도의회의 네트워크로 법률과 광역 조례의 뒷받침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도당 여성위원장인 김남희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성평등문제, 젠더갈등, 사회적 약자 돌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효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것도 임명 배경이다.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미숙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도민과 여성 건강권 확대를 위한 바이오산업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희 수석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의원 출신으로 지난 지방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교육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경혜 수석부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기획재정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병숙 수석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1월29일 민주당 대회실에서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발대사를 통해 “더 열심히 여성당원 동지들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뛰겠다”며 “배려받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보장받는 존재임을 실현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의 전통은 투쟁에서 시작됐으며 그곳에 항상 여성이 있었다”며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당부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여성위원회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다짐하며 경기도 지역 여성의 권익 신장과 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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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시의원, ‘K-컬처나눔봉사공헌 대상’의정활동 부문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1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불룸에서 열린 ‘제5회 K-컬처나눔봉사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부문 나눔봉사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K컬처나눔봉사공헌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와 K컬처나눔봉사단이 주관한 행사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 상은 각계각층의 공헌자들을 발굴해 그 헌신을 격려해왔다.
박성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 청년 정책 발굴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광진구 노후 주거지 개발, 지역 교통문제 해결, 그리고 광진구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등으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 왔다.
박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의정활동뿐 아니라 광진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 등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화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수상을 통해 박 의원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다.
박성연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광진구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현하며 서울이 더 밝아지는 데 기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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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반대는 지역 상황 외면”고준호 의원 일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2월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과 관련해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며 지역 균형 발전과 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전 계획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헛돌던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김동연 지사의 9월 11일 '민선 8기 경기북부 발전 선제적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다＂며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경기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과원 파주 이전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특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전석훈 의원이 11월 12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열린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과원 파주 이전 시 심각한 문제 발생. 전면 재검토해야＂라는 경과원 이전 반대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경과원 이전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북부 주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에 유감＂이라며 ＂정당 간 대립이나 당리당략이 운정과 파주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운정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해 온 중요한 사업인 경과원 이전을 끝까지 챙기겠다＂며 ＂파주시민들의 믿음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경기북부 발전 선제적 추진방안 발표' 직후 ＂파주 발전 가속화. 경기북부 핵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과원 이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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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K-컬처나눔 봉사공헌대상' 의정활동 부문 수상
[한국Q뉴스] 신복자 서울시의원이 지난 12월 1일에 개최된 ‘2024 제5회 K-컬처나눔 봉사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부문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나눔과 봉사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인물들의 업적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행사다.
신복자 의원은 지역 사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동대문구 청년취업사관학교 유치 지원, 답십리 공원 및 중랑천변 환경개선, 답십리역·장한평역 시설 환경 개선을 비롯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등이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동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운영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주도하는 등 아동 복지를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대상 사전 경고와 안내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신복자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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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 통큰 세일 부천시 14개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등 총 18개소, 도비 1억 6천 5백만원 교부’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중동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경기 통큰 세일’ 사업에서 총 18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1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인 ‘경기 통큰 세일’에 선정된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14개소와 골목상점가 3곳,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로 총 18개소가 각각 최대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도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대라며 이번 ‘경기 통큰 세일’ 이 다양한 세대가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아직 주차장 부족 문제와 낙후된 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장상권 보호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영 의원은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는 ‘경기 통큰 세일’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통큰 세일이 차갑게 얼어버린 민생경기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을 것을 기대하며 ‘‘통큰세일’알리기 챌리지’를 추진 중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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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주민의 권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과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 토론회를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초월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이 지원하는 “법제실이 찾아간다”는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지역 피해주민의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의 운영 및 용도에 관련해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안정적인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의 개회사, 박철호 국회 법제실장의 개회사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동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강천심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본부장의 축사가 이뤄졌다.
이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등이 참석해 의미 있는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정책국장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과 팔당유역의 규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현황,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요 및 주요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운용현황을 살펴봤다.
그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보상 차원의 비용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의로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고 비판하고 규제개선의 측면에서 과학적,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수질관리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석호 이사는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 주요 환경규제의 역사적 변화상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와 관련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본 다음,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개선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상액마저 삭감하는 것은 마치 울고 싶은 자에게 뺨 때리는 격으로 상류지역의 격렬한 규제 저항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국가 목표 수질의 달성 가능성, 규제피해 손실보상의 이행 가능성, 한강 유역 상수원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역할 행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제도적 차원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오염총량제 시행을 담보로 국가가 약속한 규제개선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보상 법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규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제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선 최동진 소장은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수원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유역 물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재인 물,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이로 인해 사회가 얻게 되는 편익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은 최근 다른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계관리기금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석 분과위원장은 수계기금 운용과 관련 세 가지 개선점을 제안했다.
먼저, 기금 운용의 거버넌스 체계화 및 독립성 확보, 둘째, 기금 운용 체계 정립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셋째, 기금 기반의 운영 기구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수경 팀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책정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수원보호구역별 가중치는 규제의 정도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의 현행화가 필요하며 셋째,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직접지원사업비에 대한 상속과 증여의 계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장만수 법제관은 물이용부담금제도 연혁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면서 현재 ‘한강수계법’에서 기금은 수질 관리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 개선 연계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질 관리 뿐만 아니라 물관리 전반 영역으로 용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의 삭감으로 ‘한강수계법’에 대한 지역의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주민분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는 ”현행법령 등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피는 가운데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전문가와 실무자,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소중한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기금운영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향에서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대책지역 고시 조정 등과 관련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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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예산 편성에 투명성 촉구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11월 25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와 경기도의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 연구개발지원단 연구지원 사업과 관련해 국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에 국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2억 4천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보도자료에는 국비가 2억 5천만원 추가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안에는 2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 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AI 기반 의료 바이오 분야 응용 연구 지원 사업 예산 심의에서 ＂의료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연구는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1억 5천만원으로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도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미숙 의원은 차세대 융합기술원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차세대 융합기술원은 경기도 반도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R＆D 첫걸음 기업 연구소 지원 사업, GRRC 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도 예산 운영 방식 및 사업 내용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관련 부서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미래산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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